수원변호사 다시 고개 드는 서울 아파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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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15:5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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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한 주간 0.09% 오르며 ‘슬금슬금’ 오름세를 이어갔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오름세가 주춤하던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 광진구까지 아파트 상승세가 조금씩 커진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이 11일 발표한 9월 둘째주(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올라 전주(0.08%)보다 상승폭이 소폭 커졌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상승한 가운데, 17개 자치구에서 상승폭이 전주보다 확대됐다.
성동·광진·마포구는 지난주에 이어 주간 단위 상승률이 가장 높은 1~3위를 기록했다. 성동구(0.2%→0.27%), 광진구(0.14%→0.2%), 마포구(0.12%→0.17%)가 오름폭이 컸다. 용산구도 0.13%에서 0.14%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강남 3구 중 강남구(0.09%→0.15%)와 서초구(0.13%→0.14%) 아파트값의 주간 상승률은 전주보다 커졌다. 올해 들어 전 자치구 가운데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송파구 상승률은 0.14%로 전주(0.19%)보다는 오름폭이 축소됐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따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도 전주 0.02%에서 0.03%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국 평균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로, 전주 보합에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 구매 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주춤하던 수요가 선호지역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대단지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고 상승거래가 체결되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정부 첫 주택공급 계획인 ‘9·7 대책’ 발표 이튿날 기준으로 집계해 공급대책 발표 이후 시장 반응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주제로 칼럼을 쓰는 것이 세 번째다. 처음은 ‘국가교육위원회법’ 통과와 국교위 출범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던 2021년 새해의 칼럼이었다. <‘백년대계’ 국가교육위, 밀어붙이기론 필패다> 제목으로, 몇 가지 우려점들을 짚고 입법 과정에서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국교위 출범 1년 후인 2023년 10월 초였다. <‘존재감 제로’ 국가교육위, 1년간 뭘 했나>라는 제목으로, 예상은 했지만 훨씬 기대 이하인 국교위의 현실에 대해 씁쓸한 소회를 밝혔다.
칼럼 두 번을 쓰고 난 이후엔 가급적 국교위 소식에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소귀에 경 읽기이고, 신경 써봐야 나만 답답할 뿐이었다. 그 후론 모두 알고 있는 대로 더 이상 나빠질 수도 없을 만큼 악화일로였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는 국교위원 4명이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않은 채 총선 출마 등의 이유로 위원직을 사퇴했다. 10월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원화 등 국교위 내 전문위원회의 논의가 유출되고, 이른바 ‘짬짜미’ 의혹까지 일었다. 올해는 극우 성향 ‘리박스쿨’의 숙주 노릇을 해왔다는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하나같이 충격을 금치 못할, 비상식적인 행태들의 릴레이였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터지기도 힘들 듯하다. 클라이맥스는 매관매직 의혹이 일고 있는 이배용 위원장의 금거북이 파문이었다. 국교위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깊은 인상을 남긴 드라마틱하고도 추악한, 무엇보다 비교육적인 파국이다.
교육정책이 정권에 휘둘리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일관성 있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자며 만든 기구가 국교위다. 2001년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한국교총이 초정권적 국교위를 처음 제안한 이후 대선 때마다 주요 공약으로 등장했다. 2021년 7월 국교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22년 9월27일 국교위가 공식 출범했다. 10년마다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조정 등이 주요 업무다. 2026년부터 적용될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시안 발표가 주목되었는데, 지난해 9월 발표가 목표였으나 올해 1월, 다시 5월로 연기됐고, 이후 아예 1기에선 발표하지 않겠다며 다음 기로 넘겼다. 기가 막힌다. 대체 국교위의 존재이유는 뭔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추태를 일삼으며 300억원이 넘는 예산만 썼다. 국교위 1기 3년을 빈손으로 마무리하게 됐다.
이 같은 폭풍 상황 속에서 지난 4일 정대화 상임위원을 포함해 국교위원 6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1기가 끝나가는 시기에 국교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라고 했다. 언론 인터뷰 등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정 상임위원은 지난 2일 서울시교육청 주최 정책포럼에서 “국교위는 3년간 교육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이자 들러리”였다고 고백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3년간 의결한 안건 30건 중 주요 안건들은 모두 교육부가 제안한 것으로, 교육부 뜻대로 진행됐다. 정권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교육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장기적 목표와 방향 설정을 하라고 만든 국교위가 오히려 교육부에 끌려다니며 거수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차정인(차기 위원장 내정자)의 국교위 2기가 오는 27일 출범한다. 최근의 난맥상을 보며 언론들은 국교위가 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쉽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필자는 첫 번째 칼럼에서 위원 구성의 중립성·대표성, 교육부와의 관계 설정, 옥상옥 문제, 교육자치와의 충돌 등에 대한 우려를 짚었다. 국교위 3년, 이 중에서 해결된 것이 있나. 외부 관찰자인 필자마저 이런 문제들을 쉽게 예견했는데, 교육당국, 정부 관계자들은 정말 몰라서 브레이크 하나 마련하지 않은 걸까. 금거북이와 이배용은 사라져도, 이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2기 국교위 운영도 1기와 크게 달라질 수 없다.
국교위의 요체는 정치로부터의 독립과 사회적 합의 정신의 실현이다. 대통령·행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 대통령과 여당 추천이 다수인 근본적 한계를 고치고, 독립은커녕 정치와 아예 한 몸이었던 위원장과 정치적 행보를 거듭했던 위원들이 애초에 등장하지 않게 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논의 구조를 상향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시간이 걸려도, 사회 구성원들이 바라는 교육에 대한 폭넓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합의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국교위 역할을 재설정하고 교육부와의 하청 관계를 끊어내는 일도 시급하다. 1기 국교위와는 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비슷하게 운영될 거라면 더 큰 사고를 치기 전에 하루빨리 간판을 내리는 편이 낫다.
10일(현지시간) 오전 3시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수용시설 앞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고요하기만 했다. 철조망 너머 아무런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았다. 원래대로라면 두세시간 후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을 이송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됐어야 할 시간이었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애틀랜타 공항에서 이들을 태운 전세기가 한국으로 이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0여명을 나눠 태운 ICE 호송차량 버스 6~7대가 행렬을 이뤄 달릴 시간을 감안하면 늦어도 오전 6시에는 버스가 출발할 것으로 예상됐다. 포크스턴에서 애틀랜타 공항까지의 거리는 약 428㎞이다.
수감된 직원들은 전날 오후 1시부터 수용복을 벗고 체포 당시 입었던 사복으로 갈아입는 등 퇴소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소식을 들은 LG에너지솔루션 및 협력업체 관계자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이틀 전 정부가 10일 전세기를 띄울 수 있을 거라고 말했을 때 사실 믿지 않았는데 정말로 뜨게 됐다”고 기뻐했다.
그러나 오전 2시50분쯤 한국에서 “미 측의 사정으로 10일 전세기 출발이 어렵게 됐다”는 발표가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한국인을 태운 ICE 호송차량이 나오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수용소 앞에 일찍부터 대기하고 있던 국내 언론사 기자뿐 아니라 외신 기자들도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전세기 이륙이 취소됐다는 소식에 황급히 ICE 수용시설 앞으로 달려온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도 “어찌 된 일인지 모르겠다. 본사 측에서도 왜 연기됐는지 이유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당황해했다. 그러면서 “귀국할 준비를 하고 있던 수용시설 안 직원들의 심정이 어떨지 너무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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