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심우정 딸 특혜 채용 의혹’ 조사한 노동부 “국립외교원, 채용절차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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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19:4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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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고용노동부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국립외교원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교부의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고,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과 외교부가 채용을 강요했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3일 이러한 조사 결과를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보했다.
앞서 민주당은 심 전 총장 딸 A씨가 2024년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동청은 당시 국립외교원은 채용 공고에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로 명시했는데, A씨가 ‘석사학위 예정자’인데도 지원해 합격한 것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노동청은 A씨가 석사학위 자격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두고 “각 채용 단계는 이전 단계의 적격·합격 요건 충족을 전제로 진행되므로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한 자격 요건 적용은 전형 단계의 취지와 구직자의 채용 절차에 대한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 등에 반하게 된다”며 “자의적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채용 광고 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자격 요건의 확장·적용으로 인해 일부 구직자에게는 이익이 되나, 기존 자격 요건을 충족한 구직자 입장에서는 기존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A씨가 합격하여 절차적·결과적 불이익이 발생했다”며 “구직자 상호 간 이·불리에 따른 이익이 충돌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했다.
노동청은 “‘석사학위 소지자’ 다수가 지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예정자’까지 포함해야 할 만큼의 불가피한 사유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석사학위 예정자의 지원에 대해 채용공고에 명시하지도 않는 등 채용 공고를 변경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채용절차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노동청은 박철희 당시 국립외교원장이 채용을 강요했는지는 “객관적 물증이나 구체적 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채용 강요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선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외교부가 1차 채용공고에서 자격 요건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 명시했다가 2차 공고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해 A씨 맞춤형으로 바꾼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A씨가 ‘실무경력 2년 이상’이라는 자격 기준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1차 공고에서) 적격자가 없어 재공고를 통해 새롭게 자격요건을 변경하여 구직자를 선발하는 것은 채용권자의 인사재량권 범위 내의 사항으로 채용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교부 채용 매뉴얼 상 경력·경험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채용절차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관계자가 채용을 강요했는지도 “객관적인 진술 및 정황 등이 발견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노동청은 국립외교원의 채용절차법 위반에 대해 지난 7월 법무부에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질의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채용절차법 위반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선 국립외교원과 외교부에 별도로 권고했다. 노동청 조사 결과와 별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급습한 미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11일(현지시간) 낮 12시쯤 애틀랜타 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귀국길에 오른다.
이로써 지난 4일 ICE 수용시설에 수감된 이들은 1주일 만에 겨우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됐다. 애틀랜타에서 한국까지 비행시간은 약 15시간으로, 한국시간 12일 오후에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11일 새벽 2~4시쯤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있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서 버스를 타고 차로 약 4시간30분 거리(428㎞)에 있는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어 대기 중인 전세기에 타고 낮 12시쯤 한국으로 이륙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애초 10일 새벽 구금 시설에서 풀려나 ‘자진 출국’ 형태로 전세기를 타고 귀국하기로 예정돼 있었지만, ‘미국 측 사정’ 탓에 갑작스레 지연된 상태다. 이는 ICE가 미국 영토 안에서는 수갑을 차고 이동해야 한다고 요구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면담한 조현 외교장관은 “(구금된 한국인들은) 범죄자가 아닌 만큼 수갑 등에 의한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하게 미국을 출국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미국 재방문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미 행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이 원하는 바대로 가능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협의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구금자들은 버스로 공항까지 이송되는 과정에서 수갑 등을 차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SPC그룹은 미국의 멕시칸 푸드 브랜드 ‘치폴레’를 국내에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SPC그룹 계열사 빅바이트컴퍼니는 치폴레멕시칸그릴과 합작법인 S&C레스토랑홀딩스를 설립하고 한국과 싱가포르 내 독점 운영권을 확보했다. 치폴레가 합작법인 설립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에 진출하는 것도 처음이다. 치폴레는 내년에 서울과 싱가포르에 1호점을 열 계획이다.
치폴레는 부리토와 타코 등 멕시코 요리를 현대적 감각으로 선보이는 패스트캐주얼 브랜드로 1993년 미국에서 시작했다. 인공색소와 향료, 방부제가 없는 식재료를 사용해 전통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이 취향에 따라 다양한 토핑을 추가할 수도 있다.
2006년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데 이어 2011년 S&P500지수에 편입했다. 현재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연합 등 7개국에 38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스캇 보트라이트 치폴레 최고경영자(CEO)는 “아시아 시장 진출은 치폴레에 엄청난 성장 기회”라면서 “치폴레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식품·외식 분야에 전문적인 역량과 경험을 보유한 SPC그룹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과 싱가포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은 “신선하고 건강한 치폴레의 맛을 현지 그대로 구현해 고객에게 특별한 미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빅바이트컴퍼니는 쉐이크쉑과 잠바 등 글로벌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쉐이크쉑은 현재 국내 32개 매장과 사업권을 획득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해외 14개 매장을 합해 모두 46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잠바는 국내에 33개 매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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