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박정훈 항명죄 수사’ 심의위 구성할 때 국방부 검찰단과 대통령실 교감 정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23:47 조회1회 댓글0건

본문

중고트럭매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국방부 검찰단 수사심의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조만간 수사심의위원들을 불러 참여 경위와 심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채 상병 순직 직후인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의 박 대령 항명죄 수사 적법성을 심사했던 수사심의위원 중 조사 대상을 추리고 있다. 당시 수사심의위원장이 조사 대상으로 유력하다.
특검은 그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을 조사하며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경위를 파악했다. 당시 수사심의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회 등으로부터 12명을 추천받아 구성됐다. 위원 추천 권한이 있는 법원과 검찰은 ‘사안이 민감하다’는 이유로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특검은 2023년 8월 이 전 비서관과 유 전 관리관이 수사심의위 구성과 관련해 서로 통화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전 비서관이 유 전 관리관에게 ‘수사심의위 구성에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군검찰이 수사심의위 결정을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특검은 수사심의위 결정이 군검찰의 박 대령 항명 수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통해 대통령실이 위원회 구성에 개입하거나 위원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수사심의위는 2023년 8월25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 혐의 수사 적법성을 논의해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10명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위원장은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수사심의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소규모 의원은 그 자체로 조금 특별한 생애주기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임대를 전제로 지어지기 마련이라, 건축적 정체성과 가치를 갖기 어렵다. 하지만 의원은 다르다. 개업 의사의 오랜 꿈과 자본, 그리고 미래를 담아 지어진 공간이기 때문이다. 임대 수익보다 짓는 이의 이상이 앞서는 건물들. 그래서인지 동네 의원 건물은 건축적으로도 특이성을 띠게 되고, 서산부인과처럼 이름 있는 건축가의 손길이 닿은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동네 의원>, 사이트앤페이지
서내과, 이 이비인후과, 정소아과… 웬만한 동네마다 하나쯤은 있는 게 동네 의원이다. 오랜 시간 주민들의 일상에 녹아든 이런 의원들은 자연스럽게 동네 풍경의 일부를 이룬다. 저자들은 동네 의원 건물에서 많은 이가 간과하기 쉬운 독특한 미감을 발견해 사진과 글로 담아냈다. “이 작은 건물들은 단순히 진료만 이뤄지던 공간은 아니었다. 한 동네의 생활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든 건축자산이자, 건축사적 가치보다 먼저 감각의 깊이로 기억되는 장소다. 개인에게는 아주 구체적인 기억과 감정으로 각인된, 맹렬하게 사적인 풍경이다.” 책은 저자들이 2년간 전국을 답사해 만든 국내 최초 ‘의원 건축 아카이브’다. 각각의 건물이 지닌 역사와 조형적 개성, 거쳐간사람들의 역사가 책 한 권에 응축돼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센터조직

조직도
고문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장/이사장
회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위원회

중고트럭매매 ‘박정훈 항명죄 수사’ 심의위 구성할 때 국방부 검찰단과 대통령실 교감 정황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중고트럭매매 ‘박정훈 항명죄 수사’ 심의위 구성할 때 국방부 검찰단과 대통령실 교감 정황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