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미, 외국 투자 기업 비자 개선 착수…‘노동자 구금’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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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3 00: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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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미 국토안보부와 상무부 등 관계부처가 외국 기업 노동자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
캐럴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은 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미 정부가 비자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추진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레빗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전 세계 기업과 그들이 미국에 하는 투자에 감사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그는 이들 기업이 고도로 숙련되고 훈련된 노동자를 (미국으로) 함께 데려오길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들 기업이 반도체와 같은 매우 특수한 제품이나 조지아의 경우처럼 배터리 같은 것을 만들 때는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들 외국 기업이 미국인을 고용하기를 기대한다. 또 외국 노동자들과 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며 서로 훈련하고 가르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안보부는 출입국 및 이민 정책을 총괄하고 상무부는 외국 기업 투자 유치를 담당한다. 레빗 대변인의 발언은 미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 노동자들이 종전보다 손쉽게 적법한 체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 기술인력과 관련한 비자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간 국내 기업은 노동자를 미국에 파견할 때 취득 요건이 까다로운 전문 기술인 비자(H-1B) 대신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방문비자(B-1, B-2)를 활용해왔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여러분(외국 기업)이 매우 똑똑하고 훌륭한 기술인력을 합법적으로 미국에 데려와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을 만들도록 장려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신속하게 또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썼다. 이는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의 빌미가 된 비자 제도를 손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방미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주재 한국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비자 문제를 포함한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은 또 10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비자 제도 개선 문제를 제기했다. 조 장관은 H-1B 비자의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전문직 취업비자(E-4) 할당 신설 등 여러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또 이번에 자진 출국 형식으로 석방돼 귀국하는 한국인들이 향후 미국에 재입국할 때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루비오 장관에게 요청했다.
LG화학이 중국을 겨냥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도요타그룹과 손을 맞잡았다.
LG화학은 9일 도요타통상이 구미 양극재 공장(LG-HY BCM)의 지분 25%를 매입해 2대 주주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도요타통상은 도요타그룹의 종합상사로, 도요타 자동차의 원자재 조달을 담당하고 있다.
이로써 구미 양극재 공장의 지분 구조는 LG화학 51%, 도요타통상 25%, 화유코발트 24%가 됐다. 화유코발트는 중국 기업으로, 앞서 공장의 지분 49%를 가진 곳이었지만 도요타통상이 이번에 25%를 가져가게 됐다. LG화학의 지분율은 그대로다.
이번 지분 구조 변경은 지난 7월 미국이 바꾼 IRA 규제 기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미국 IRA는 배터리 및 핵심 광물 공급망과 관련해 중국 기업이 지분 25% 이상을 보유하면 ‘제한 대상 외국 기업(PFE)’으로 지정해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도요타통상의 지분 참여로 LG화학 구미 양극재 공장은 화유코발트의 지분이 24%로 줄어들면서 PFE 기준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분을 매입한 도요타통상은 구미 공장에서 생산되는 양극재를 북미 배터리 고객에 공급할 예정이다.
LG화학 구미 양극재 공장은 연간 6만6000t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춘 핵심 거점이다. 최근 전구체를 사용하지 않고 맞춤 설계된 금속에서 바로 제품을 만드는 전구체 신공정 양극재를 적용해 제품 경쟁력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도요타통상의 지분 참여는 LG화학이 미국 IRA 규제에 대응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양극재 공급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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