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정부는 9일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국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추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한국인 중 일부의 자진 출국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는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형태로 가장 이른 시일 내 귀국시키기 위한 세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미국 국토안보부 그리스티 놈 장관은 8일(현지시간)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 “그들은 추방될 것이다”라며 “소수는 단지 최종 퇴거명령 시한을 넘겨 여기(미국)에 있는 것 이상의 범죄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놈 장관이 사용한 ‘추방’이 이민법상 강제 추방을 뜻하는 것인지, 송환을 단순히 추방으로 통칭해 표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미국 이민 당국이 한국인 가운데 일부는 자진 출국을 승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대부분 자진 입국 형식으로 협상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그 안에 한분 한분 비자 등 사정이 있다”라며 “급하다고 되는 분들만 모셔올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내를 가지고 최대한 자진 입국(출국) 형식으로 올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법 집행 기관에서 하나하나 따지고 그쪽 입장에서 할 말이 있는 사안들이 있다”라며 “국토안보부 장관 발언도 저희가 듣고 있고, 일부 법 집행 기관에서는 그런 형식(추방)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추방은 자진출국과 달리 기록에 남고, 경우에 따라 재입국 금지 기간이 길다. 향후 비자 등 발급 심사 때도 불리하다.
이날 미국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 등을 만나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국토안보부 등 출입국 관련 행정부 인사들과 면담하는 방안도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인들을 태울 전세기를 오는 10일(현지시간)에 띄우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김 실장은 한국인들이 구금된 조지아주 포크스턴 쪽에는 비행장에는 대형 전세기가 내릴 수 없다며 “(전세기가 착륙할) 애틀랜타 공항으로 국민이 이동하는 데 버스로 7~8시간 걸린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버스로 이동할 때도 법 집행기관이 고집하는 방식이 있다. 다시 손에 뭘 어떻게 구금하고”라며 “저희는 절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마지막 행정절차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기에는 한국인들과 함께 체포된 일본인 및 중국인도 탑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한 475명 가운데 일본인 3명과 중국인 8~9명도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현지 투자를 한 한국 기업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체포·구금을 두고 미국에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구금 사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우리 국민들이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며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극히 일부 사례라고 믿겠지만 최근에 노동조합원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자고 하다가 말았다는 논란을 보도에서 본 일이 있다. 이래선 안 되겠죠”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 경쟁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며 “(노동) 현장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힘이 있다고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라고 해서 그걸 규정으로 만들면 다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느냐”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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