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러시아가 총공세를 펼쳐온 우크라이나의 접경 요충지 도네츠크주 포크로우스크를 곧 완전히 점령할 것으로 보인다고 CNN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포크로우스크가 함락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루한스크를 아우르는 돈바스 지역 전체를 장악하려는 목표에 다가가게 된다. 러시아군은 1년 넘게 포크로우스크 점령을 시도해왔으며, 최근 며칠 사이 시내 침투에 성공하면서 시가전이 격화했다.
우크라이나는 포크로우스크가 포위됐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부인하며 러시아의 진격을 저지하는 작전을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그러나 CNN은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증언을 토대로 러시아군의 포크로우스크 함락이 임박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군의 한 대대장은 CNN에 “우리는 거의 포위당한 상태”라며 “도심에서 교전과 무기 포격이 끊이지 않아 상황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우크라이나군 병사도 “러시아군이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며 계속 밀고 들어오고 있다”며 “러시아군의 너무 빠르게 움직여 우리 드론 운용병들이 대응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전했다.
포크로우스크는 교통 허브로써 오랫동안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 전역에 물자를 공급하는 병참 기지 역할을 하는 전략 요충지였다. 그러나 올여름 러시아가 포위 작전을 시작하면서 드론과 포격 공격으로 주요 도로와 철도가 파괴돼 우크라이나는 다른 경로로 보급망을 전환했다.
이미 폐허가 돼 전략적 가치가 사라진 포크로우스크를 두고 벌이는 전투는 장기 교착 상태인 전쟁에서 이제 ‘상징적인 싸움’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전쟁연구소의 조지 바로스 러시아·지리정보 팀장은 “러시아군은 이미 주요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이 시점 이후로 포크로우스크 점령은 실제 작전상 이득이 없다”고 설명했다.
포크로우스크는 러시아군이 2023년 5월 동부 최대 격전지였던 바흐무트를 점령한 이후 장악하는 최대 도시가 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전쟁 전 포크로우스크 인구는 약 6만명이었으나 현재는 민간인 1200명 정도만 남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 전역뿐 아니라 남부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까지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목표를 밝혀왔다. CNN은 포크로우스크 함락 이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방어선의 중추를 이루는 북동부 산업 도시 등 다른 지역으로 전선을 옮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대해 정부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체 공사를 발주한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는지도 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발주처나 공공기관이 사고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동서발전이 안전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실질적으로 안전 관리 감독을 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릴 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11일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의 4·6호기에 대한 발파 작업과 매몰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 5호기 해체공사’의 발주자는 동서발전이고, 도급인은 HJ중공업이다. HJ중공업은 이를 다시 발파업체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줬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것은 동서발전의 법적 지위다.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2019년 개정된 산안법은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지만,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동서발전이 해체 작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지휘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인천항만공사 사례처럼 계약서상 발주자로 표기돼 있더라도 재판에서 도급인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노동부의 1차 수사에 달린 문제”라고 밝혔다.
2020년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생한 ‘갑문 노동자 사망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사 사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당초 1심 법원은 인천항만공사 당시 사장을 산안법상 도급인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산안법 적용이 제외되는 발주자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으로 본 것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건설공사 발주자의 경우 산안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대부분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이 어렵다”며 “흔히 말하는 외주화인데, 시공사에 통으로 시공을 넘겨버리면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 경영책임자에는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기업장, 공공기관장 등이 포함된다. 전 교수는 “동서발전이 해체작업을 발주하면서 적격한 시공기업과 계약했는지, 안전을 위한 절차를 지켰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까지 공공기관이 중처법 적용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처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부문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270건, 사망자는 285명에 달한다. 그러나 같은 기간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대한석탄공사뿐이다. 이마저 지난 8월 “석탄공사 사장이 안전 관리 의무를 다했다”며 1심 무죄 판결이 나와 실제 처벌 사례는 0건이다.
공공기관이 ‘위험의 외주화’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공공분야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수사나 기소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이 발주자 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만이라도 처벌 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도 ‘속도전’일까.
스토브리그가 막을 열었다. KBO가 KIA 박찬호, KT 강백호 등 2026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갖춘 30명의 명단을 5일 공시했다. KBO는 이들 중 권리 행사를 신청하는 선수들의 명단을 8일 공시한다. 9일부터 공식적인 FA 협상 테이블이 펼쳐진다.
지난해 FA 시장은 속전속결이었다. 협상 개시 바로 다음날 유격수 심우준이 4년 50억원에 한화와 계약했다. 사흘째에는 최대어로 꼽힌 우완 엄상백이 역시 한화와 4년 78억원에 사인을 했다. 두산 프랜차이즈 스타 허경민도 엄상백과 같은 날 KT와 4년 40억원 계약에 합의했다. 심우준을 한화에 뺏긴 KT의 초고속 반응이었다. 일찌감치 방향성을 정리해놓은 각 구단이 FA 개장과 동시에 초스피드로 움직인 결과다.
이번에도 협상 개시 극초반부터 굵직한 선수들의 행선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주목받는 핵심 FA가 소수일수록 속도전 가능성은 높다. 올해는 최대어로 꼽히는 유격수 박찬호의 거취가 아주 빠르게 결론 날 수 있다. 내야 보강이 필요한 팀이 꽤 많다. 개장 전부터 이미 구단 간 눈치싸움은 시작됐고 예상 몸값도 치솟은 상태다.
박찬호가 시장의 중심이 되다보니 원소속 구단 KIA는 태풍 전야다.
KIA는 집안 단속으로 가장 바쁜 겨울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 FA만 6명으로 10개 구단 중 가장 많다. 박찬호뿐 아니라 실력과 상징성에서 팀 내 핵심 중 핵심인 양현종, 최형우까지 FA 자격을 얻었다. 현금 10억원에 신인 지명권을 내주고 데려온 우완 불펜 조상우, 좌완 스페셜리스트 이준영, 백업 포수 한승택도 시장에 나왔다. KIA는 6명 전부 다 잡는다는 원론적인 목표를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속도는 내지 못하는 분위기다.
박찬호의 행로가 관건이다. FA 시장이 열리고 각 구단이 지난해처럼 발 빠르게 움직인다면 개장 극초반부터 KIA는 시나리오를 고쳐 써야 할 수 있다.
한화, 롯데, 두산의 움직임도 주목받는다.
한화는 최근 수년 동안 FA 시장의 큰손이었다. 지난해 총액 기준 130억원 가까운 돈을 쏟아부으며 엄상백과 심우준을 빠르게 품에 안았다. 2021년 11월 내부 FA 포수 최재훈을 5년 54억원에 계약하면서 그해 FA 가격 폭등의 포문을 연 한화는 2022년 채은성·이태양, 2023년 안치홍과 계약하는 등 매년 시즌 뒤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한화가 올해도 참전한다면 FA 시장 전체가 요동친다.
후반기에 거짓말처럼 추락하며 8년 연속 5강에 들지 못한 롯데는 올겨울 과감하게 움직일 분위기다.
롯데는 작심하고 영입한 ‘명장’ 김태형 감독이 내년 임기 마지막 해를 맞는다는 점에서, 두산은 김원형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하고 부활을 준비한다는 점에서 지갑을 열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격 공시된 30명 중에는 박병호, 오재일, 진해수 등 이미 은퇴 의사를 밝힌 선수들도 포함돼 있다. 실제 FA 시장에 나갈 선수는 8일 공시된다. 김현수, 박해민, 강민호, 손아섭 등 베테랑들의 거취도 시선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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