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5·18 성폭력 피해자 모임 ‘열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은 1980년 광주에서 계엄군과 경찰에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소송의 첫 변론이 열리는 날이다.
이날 피해 생존자들은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이들은 피해 사실을 차마 밝히지 못하고 숨진 이들을 위해 묵념하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김복희 열매 대표는 “오늘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고, 개인적 감정이 아닌 헌법과 법의 이름으로 여기에 섰다”며 “우리의 요구는 단순하다. 국가가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법 앞에서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44년 만에 처음 만난 5·18 성폭력 피해자들
▶ 12월 12일, 국가상대로 손배청구소송 청구하는 ‘5·18 성폭력’ 피해자들
2023년 5·18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은 계엄군과 경찰의 성폭력을 처음으로 공개 증언했다. 피해를 당한 후 43년 만의 고발이었다. 이들이 자조 모임을 열매를 결성하고 치유와 정의 회복에 나서는 과정은 경향신문 여성서사 아카이브 플랫의 보도로도 알려진 바 있다. 이어 같은 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 책임에 진상규명결정을 내렸다. 다만 배·보상이나 치유 대책을 포함한 후속 조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결심한 계기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이다. 열매의 법률대리인 하주희 변호사는 “원고들은 비상계엄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얼어붙었다. 다시는 국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지난해 12월 12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원고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 14명과 가족 3명 등 17명이다.
이날 회견에서 연대 발언이 이어지자 몇몇 열매 회원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열었던 서지현 검사는 “5·18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 미투를 보고 용기를 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참 많이 울었다”며 “저야말로 이분들로 인해 큰 용기를 얻었다. 오늘 이렇게 우뚝 선 이들의 모습이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5·18 성폭력’ 피해자, 44년 만에 손잡고 세상으로
▶ 5·18 성폭력 피해 모임 ‘열매’ 그리고 ‘미투운동의 출발점’ 서지현 만나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김학순이 일본군의 참혹한 성착취를 공개 증언한 이후 아시아·태평양의 수많은 피해자들이 침묵을 깼듯이, 오늘 법정에 선 용감한 피해자들도 끝내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 피해자들의 용기, 침묵을 뚫고 나온 목소리가 정의를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1980년 당시 10대에서 30대였던 생존자들은 45년이 지난 후에야 법적 절차를 시작하게 됐다. 이날 이들은 법원 입장을 앞두고 연대자들에게서 평화와 피해 회복을 상징하는 열매를 전달받았다.
하주희 변호사는 “계엄군이 소속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점엔 크게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일련의 과정이 군부의 지시 하에 통제됐고, 계엄군이 폭행·협박·상해를 입히며 자행한 행위이며, 단독이 아니라 2~5인이 한 행위이기 때문”이라며 “계엄군의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책임이 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열매는 향후 피해자 자조모임에서 ‘5·18 성폭력 치유회복의 길을 여는 열매’로 전환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착수할 예정이다. 윤경회 간사는 “이번 재판은 단지 법적 절차가 아니라, 국가폭력 피해자와 연대자가 함께 만드는 치유와 회복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서영 기자 westzero@khan.kr
동서발전이 울산화력발전소 4·5·6호기 해체공사를 진행하면서 약 10억원 규모의 현장 안전관리 용역을 별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거액을 들여 추가로 전문가를 고용했지만 대형사고를 막지 못한 것이다.
9일 동서발전에 따르면 회사는 2024년 2월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안전관리 기술지원 용역’이라는 제목의 공고를 냈다.
본래 공사현장의 통상적인 안전관리는 해체공사 시공사인 HJ중공업이 맡는다. 이번 공사의 경우 안전사고를 방지를 위해 특별히 별도의 용역을 냈다는게 동서발전의 설명이다. 용역설명에는 ‘역량 있는 안전전문기관의 포괄적인 안전관리 기술지원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지도․조언, 법적기준 이행 여부 확인 등 상시 안전관리 지원 체계 운영으로 무재해 사업장 달성’이라고 써있다.
총액 9억9500여만원 규모의 이 용역은 안전업무와 유관성이 있는 A협회에서 맡았다. 계약에 따르면 상주안전감리로 중급기술자가 주5일 투입되도록 했다. 기술자나 특급기술사의 안전진단, 전문가나 중급기술자의 안전교육도 포함됐다.
핵심인 상주안전감리의 업무를 보면 ‘해체공사에 따른 추락, 붕괴 등 총체적 잠재 위험요인 발굴 및 조치요구’, ‘해체사업장 안전관리상태, 법령 위반사항, 불안전한 요소에 대한 점검’ 등이 명시돼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가 외부 감리까지 고용하고도 대형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당시 감리가 현장에 있었는지, 제대로 근무했는지 등도 불확실하다. 붕괴된 보일러동 해체시공을 맡은 코리아카코 측은 한 언론에 “감리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발주처인 동서발전은 아직까지 관련 사실을 제대로 파악못하고 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사고 당시 (별도 용역) 안전관리자가 있었다고는 들었다”면서도 “해당 관리자의 위치나 업무 등에 대해서는 파악을 더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용역을 수주한 A협회 측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A협회 관계자는 “과업범위가 해체라거나 구조안전범위는 아니고 현장 안전 패트롤(순찰) 쪽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사고가 발생한 업체와 업무관계가 직접 있는건 아니다보니 실무부서를 통해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따르면 A협회 측이 수행한 업무는 동서발전이 당초 ‘해체현장의 붕괴 등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등을 위해 용역을 발주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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