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김건희가 드나 든 고궁박물관 새 단장···‘일월오봉도 병풍’ 보존처리 후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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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1-11 02:3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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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이 최근 새로 단장을 마친 지하 1층 ‘궁중서화’ 상설전시실에서 창덕궁 인정전 ‘일월오봉도 병풍’과 ‘강남춘의도 병풍’을 11일부터 공개한다고 10일 밝혔다. 두 작품은 보촌 처리 후 이번 상설전시실 개편에 처음 공개된다.
‘일월오봉도’는 해와 달, 다섯 산봉우리, 소나무, 파도치는 물을 묘사한 그림으로 왕의 집무 공간이나 행차하는 장소마다 놓인 그림이다. 창덕궁 인정전에 놓였던 일월오봉도 병풍은 2016~2021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에서 보존처리를 마친 후 이번 상설전시실 개편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 병풍은 일제강점기 이후 1964년 창덕궁 인정전을 복원할 때 걸려있던 것이기도 하다.
‘강남춘의도 병풍’은 중국 양쯔강 이남 지역인 강남의 봄 풍경을 상상해 그린 병풍이다. 이 병풍은 고궁박물관이 2022년 구입한 후 보존처리를 거쳐 이번에 처음 공개된다.
상설전시실에는 역대 왕들의 어필각석과 현판도 새로 전시된다. 어필각석은 왕의 친필을 단단한 돌에 새긴 것이고, 현판은 왕의 친필을 널조각으로 제작한 것이다. 조선 헌종이 선대 왕들의 인장을 수집하고 정보를 모아 간행한 문예서인 <보소당인존>도 전시된다. 보소당은 헌종의 당호이며, 그가 수집한 인장은 ‘보소당 인장’으로 불린다. 이는 1900년 덕수궁 화재로 대부분 소실됐으나 고종 때 다시 모각(그대로 본떠 새김)돼 이것이 전해지고 있다.
상설전시실에는 미디어 콘텐츠도 새로 공개된다. 중국 고대 전설을 그린 ‘요지연도’ 속 서왕모의 연회에 초대받은 신선들의 담은 영상이 전시 도입부에 설치돼 있다.
인공지능 챗봇 챗GPT 개발사인 오픈AI가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시장의 관측에 선을 그었다.
새러 프라이어 오픈AI 최고재무책임자(CFO)는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의 테크라이브 콘퍼런스에 참석한 자리에서 “현재로서는 IPO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회사가 현재 규모에서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려 노력 중”이라며 “IPO라는 족쇄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지난달 말 로이터 통신이 오픈AI가 최대 1조달러의 기업가치를 목표로 2027년 IPO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이같은 전망을 부인한 것이다. 오픈AI는 AI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해 상장 없이는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프라이어 CFO는 금융기관과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프라이어 CFO는 “은행과 사모펀드, 심지어 정부까지 포함한 (자본 조달) 생태계를 모색하고 있다”며 “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오픈AI의 AI칩 조달 비용을 보증해주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주길 기대한다는 것이다.
프라이어 CFO는 “현재 손익분기점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있다”며 오픈AI가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사업 부진 때문이 아니라 공격적인 투자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투자 규모를 줄였다면 어느정도의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이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다음날인 지난 8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기한인 지난 7일까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검찰청이 ‘항소 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차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피고인들이 모두 항소한 상태에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부분도 더 다툴 수 없다.
정 지검장은 9일 언론에 입장을 내고 “대검찰청의 지시를 수용하지만, 중앙지검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번 상황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상부의 지시는 어쩔 수 없이 따르겠지만 동의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같은 날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끝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추징금 8억100만원, 화전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165만원, 남욱 변호사에게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8억원·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4년간 재판이 이뤄지고 충분히 공방이 이뤄진 상태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인정된다”면서 이들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제기와 관련해 대검과 지난 5일부터 협의를 진행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의 별건수사, 전면적인 배임 공소사실 변경에 대한 법원의 지적 등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 및 적법성 검토 등을 요청했다. 이후 대검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사건 항소 제기를 불허했다. 대검은 ‘일부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중형이 선고돼 항소 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항소제기 여부의 최종 결정권은 해당 지검의 검사장에게 있다. 다만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지는 않는다. 지검이 대검과 협의하고 위법한 지시가 아니라면 대검의 최종 결과에 따르는 게 관례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도 이 절차를 거쳤다. 정 지검장은 상부의 지시를 따르는 대신 “책임을 지겠다”며 직을 내려놨다.
일각에서는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법무부 지휘부가 반대 의견을 내 항소 포기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대장동 항소 관련 내용 등은 보고 받았으나, 법무부 차원의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건 처리 방향과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노 권한대행은 9일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를 결정하는 과정에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검사)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항소장 제출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은 이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관련 사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항소 포기는 정치적으로도 큰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민간업자들은 회사의 재산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죄)로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이 대통령 등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는 구체적인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경범상 배임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의 결정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면 이 대통령에게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커진다.
검찰은 그간 ‘기계적 항소’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항소를 제기하는데 거침이 없었다. 검찰 구형보다 선고가 높아도 항소를 제기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사건에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는데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걸 기소해서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와 상고를 해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며 기계적 상소 관행을 바꾸라고 지시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일부 피고인들이 수사 검사들의 압박 및 회유 문제를 주장한 것이 이번 항소 포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정당화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형사 재판을 전문으로 하는 A변호사는 “수사 검사들의 문제는 그 자체로 지적해야 하는 것으로 항소 포기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비슷한 다른 사건에서 검찰이 같은 판단을 내릴지 의문이 제기되기에 검찰은 이번 항소 포기로 정치적 부담만 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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