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29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한다. 대선 때 성폭력 발언을 여과없이 재현해 60만명 이상의 국민이 의원직 제명 청원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오는 29일 윤리특위 구성안을 상정해 의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 구성 시 대선 때 성폭력 발언을 재현해 논란이 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6·3 대선 TV토론에서 성폭력 발언을 여과없이 재현한 이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6일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 청원이 60만4630명의 동의로 마감됐다. 이 의원 제명 청원에는 지난해 143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들이 참여했다. 이 의원 징계안 심사는 그동안 윤리특위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 논의되지 못했다.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국회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윤리특위 결정 사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최종 확정된다. 의원직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문 원내운영수석은 “(이 의원 건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구체적 논의를 하는데, 자문위가 아직 구성되어있지 않다”고 말했다.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날 강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는 8월 말까지 퇴진을 표명할 뜻을 굳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마이니치신문은 23일 이시바 총리가 이 같은 의사를 주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신문은 당내 퇴진 요구의 강도 등에 따라 판단 시기가 다소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가 8월을 퇴진 기한으로 잡은 이유는 집권 자민당이 다음 달 진행하는 참의원(상원) 선거 패배 검증과 맞물려 물러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당은 오는 29일 중의원(하원)·참의원 양원 의원 간담회를 열어 선거 검증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자민당 의원은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양원 의원 총회를 요구하는 서명 활동을 이미 시작했다.
후임 총리 지명을 둘러싸고 야당과 협의 시간이 필요한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이시바 총리가 미일 관세협상 타결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퇴진을 표명할 의향이라고 전했다.
미일 관세협상의 일본 측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24일 귀국하면 합의 내용을 보고받은 후 미일 정상회담 필요성이나 다른 정치 일정을 고려해 퇴진 의사 표명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미일 관세 합의가 자신의 거취에 미칠 영향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합의 내용을 정밀히 조사하기 전에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를 비롯해 스가 요시히데 부총재, 아소 다로 고문 등 총리를 역임한 당내 최고위급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5일 여권 인사들을 향한 과거 발언 논란이 불거진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향해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 처장이 과거 한 발언들을 올리며 “경박하고 거칠기 짝이 없다”며 “하필이면 이런 사람을 꼭 써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황 의원은 “조국은 ‘있어빌리티’라는 금수저 특성이 있다” “우상호, 임종석이 하는 꼬라지를 봐라. 이런 애들이 민주당을 다 말아먹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정치판에 얼씬도 못 하도록 하면 된다”는 최 처장의 과거 발언을 페이스북에 적었다.
황 의원은 ‘사람이 태어날 때는 그 입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자는 욕설을 함으로써, 그 도끼를 자신을 찍고 마는 것’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더 이상 정부 수반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여당에서도 최 처장의 과거 발언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본인이) 필요한, 충분한 소명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임명 철회할 필요는 없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일반 공직자가 아니라 밖에서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진 분을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한 대통령님의 생각이 있으실 것”이라며 “그동안 인사문화가 너무 경직돼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혁을 위해 임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10억달러(약 1조3740억 원)어치에 달하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칩이 최근 3개월간 중국에 밀반입됐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FT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중국의 여러 유통업체가 판매 금지된 엔비디아의 B200 칩을 중국 AI 기업들이 사용하는 데이터센터 공급업체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B200 칩은 블랙웰을 기반으로 한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으로, 이전 호퍼 기반의 H20 칩보다 성능이 우수하다.
복수의 소식통은 B200 칩이 중국 내 판매가 금지됐음에도 “미국산 칩에 대한 수요가 활발한 중국의 암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광둥성과 저장성, 안후이성의 유통업체들은 B200뿐만 아니라 H100, H200 등 판매가 제한된 다른 칩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반입된 엔비디아의 칩은 최근 3개월간 10억달러 상당에 이른다고 FT는 전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동남아시아를 통해 AI 칩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미 상무부는 오는 9월부터 태국 등 국가들을 대상으로 고급 AI 제품에 대한 추가 수출 규제를 논의 중이라고 FT는 보도했다.
판매가 제한된 제품들이 중국에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에 엔비디아가 관여했거나 이를 알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FT는 전했다.
중국에선 이처럼 불법 밀수된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에 대한 수리·유지보수 사업이 성업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25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선전에 있는 업체 2곳을 인용해 이 일대에서 10여개의 소규모 회사가 엔비디아의 H100 GPU, A100 GPU, 이외 다른 칩에 대한 수리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지난해 말부터 수리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상당량의 엔비디아 칩이 중국으로 밀수됐다는 관측을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이후 엔비디아의 B200, H100 등 고성능 AI 칩뿐 아니라 낮은 사양인 H20 수출도 제한했다. 하지만 이달 중순 미·중 무역협상 진전에 따라 일부 제한이 완화돼 중국 시장을 겨냥해 성능을 낮춘 H20 칩에 대해서 수출을 허용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5일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개혁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징계양정 형평성을 맞추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다.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있다. 반면 경찰,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도 가능하다.
정 의원은 “그간에는 검사들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위원회를 통한 파면이 불가능했다”며 “검찰총장만이 징계 청구권을 갖고 있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5년간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은 99%에 달해 전체 사건 불기소율 59%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며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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