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음악학원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에게 각종 청탁용 선물이 흘러간 정황증거를 확보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통일교 등이 건진법사에게 청탁과 선물을 건네고, 건진법사가 이를 김 여사에게 전했는지 등 ‘청탁의 삼각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것이 마지막 퍼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의 결재를 받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용 선물이 전달됐는지가 핵심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에서 민원사항 해결을 목적으로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할 청탁용 선물 구매 정황을 이미 상당수 찾아냈다.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영수증, 물품 구매 기안서 등이 대표적이다. 이 고가의 물품 구매가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아 진행됐다는 윤 전 본부장의 기존 진술도 재확인했다. 이 선물들이 김 여사에게 실제 흘러들어 갔는지 입증하는 것이 특검이 풀어야 할 최종 과제다.
전씨에서 김 여사로 이어지는 길목에는 두 대통령실 행정관이 있다. 김 여사의 최측근이자 수행비서인 유모 전 행정관과 정모 전 행정관이다. 일단 샤넬 가방 2개는 유 전 행정관에게 넘어갔다. 유 전 행정관은 기존 검찰 진술에서 이 가방들을 “다른 샤넬 가방과 신발로 바꿨다”고 말했다. 김 여사와의 관련성은 부인했다. 그러나 그가 샤넬 가방을 교환할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캠프 인사와 동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 여사와의 관련됐다는 의심이 풀리지 않는 이유다. 교환된 샤넬 가방 등은 다시 전씨에게 전달됐는데, 전씨는 이를 “읿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씨는 이 선물이 김 여사에게로 이어지는 흐름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배치되는 증거들은 속속 공개되고 있다. 전씨가 휴대전화에 ‘건희2’로 저장한 인물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가 대표적이다. 전씨는 통일교 관련 청탁 사안을 전달할 때 ‘건희2’로 연락했다고 한다. ‘건희2’는 정 전 행정관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둔 2022년 4월 ‘건희2’ 번호로 윤 전 본부장과 한 총재의 맏며느리 문모 선학학원 이사장, 한국종교협의회 간부들의 개인정보와 이력 등을 보내며 취임식 초청을 요청하기도 했다. 취임식 초청은 통일교 측의 ‘5대 청탁’ 내용 중 하나로 알려져있다. 이 밖에도 전씨는 정부 인사 추천 등 청탁성 문자메시지도 ‘건희2’에 여럿 보냈고, 이에 ‘건희2’가 답장한 기록도 있다.
대통령 취임식 초청 외에 교육부 장관의 통일교 개최 국제행사 참석 초청,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통일교의 YTN 방송사 인수,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등도 주요 청탁 사안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본부장은 이 청탁을 전씨가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봤다. 윤 전 본부장은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된 통일교 관련 청탁 등을 자신의 다이어리에 기록했고, 특검팀은 최근 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김 여사와 전씨가 직접 통화한 건 ‘2차례’였다고 특정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두 전직 행정관을 통해 통일교 측의 청탁이 김 여사에게로 전달됐는지 살피고 있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두 전직 행정관을 소환조사한다. 나아가 전씨와 김 여사, 통일교 측과 김 여사가 직접 소통했는지 등도 보면서 청탁 흐름을 추적 중이다. 전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 수수 의혹은 오는 6일 예정된 김 여사 소환조사의 핵심이다. 김 여사 측은 여전히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A씨(2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2시30분쯤 아산시 방축동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 운전자 B씨(29)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송 도중 숨졌다.
A씨는 차를 몰고 본인의 주거지 방향으로 도주하다 3시간여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가 필진으로 참여한 책이 성소수자에 관한 혐오 표현을 다수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소아성애’를 조장한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기존 인권위 결정은 물론 국제 인권규범에 배치된다.
지 변호사는 2020년 6월 출간된 책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의 필진으로 참여했다. 저자들은 책 머리말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의) 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조장했다”며 “동성애 인권 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비판할 수 없게 돼 종교·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LGBT에게는 특권을 보장해주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역차별”이라고 했다.
저자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인권위의 활동 영역이 단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의 금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더 옹호·조장하는 것으로 나아가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성적 지향을 차별 금지 사유로 포함할 경우 “동성애자·트랜스젠더에 대한 회복적 상담과 치료행위가 봉쇄되고 불법행위가 된다”며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며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름은 물론, 국제 인권규범에도 배치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0년 동성애를, 2019년 성전환증과 성주체성장애를 국제 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09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다. 2017년에는 “성소수자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 및 사실상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해,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라”고 권고했다. 한국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에 가입해 있다.
지 변호사는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충남교육감이 지난해 5월 충남도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의장 측 변호인으로 의견서를 냈다. 그는 의견서에 “미성년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교육하면서 학생 인권이 ‘성 인권’으로 변질되고, 학생인권조례는 ‘성 혁명의 도구’로 전락했다”며 “학생인권조례는 소아성애·조기성애화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회주의 계급투쟁적 인권관”이라고 했다.
이는 인권위가 2023년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국제 인권규범의 인권 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인권 침해 구제의 공백을 초래해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 안정적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힌 것에 배치된다.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지 변호사의 의견서는 기존 인권위 입장과 정반대일 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보호협약 등 국제협약의 내용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인사가 인권위원이 된다면 인권위가 마비될 수 있다”고 했다.
지 변호사는 기자의 질문에 “성별 정체성 교육 때문에 청소년들이 남성인데도 여성 화장실을 가서 여성 아이들이 (화장실을 못 가) 방광염에 걸리는 일도 있다”며 “학교에서 이성애자에게 동성애가 괜찮다고 가르치니 문제”라고 했다. ‘국제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부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선망이든 비난이든 자주 입길에 오르내리곤 한다. 소셜미디어 발달로 부자들의 일상을 더 쉽게 엿볼 수 있게 된 오늘날 이 같은 관심은 더욱 커졌다.
그렇다면 돈이 얼마 있어야 부자일까. 객관적 기준은 없다.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고,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이 책은 이토록 아리송한 부에 대해 탐구한다. 저자는 부가 대체 무엇이고, 누가 부자가 됐는지 질문을 던진다. 이는 각 시대의 사회·경제 구조와 맞닿아 있다. 예컨대 2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공업화학과 전기산업이 돈을 벌어다 줬고, 초기 정보화 시대에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술에 뛰어난 사람이 부자가 됐다.
저자는 메디치 가문 같은 전통 슈퍼리치부터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제프 베이조스 같은 오늘날 테크 기업 억만장자들까지 시대별 부자들을 살펴본다. 그러나 부자들의 이야기를 단순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를 활용하고 철학, 정치 등 다양한 시각에서 파헤친다.
부자가 있다면 필연적으로 빈자도 있다. 저자는 부의 집중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분석한다.
경제적 불평등에 숨은 성차별도 짚어낸다. 부유층에서 여성의 비율을 살펴보며 경제체제 전반적으로 여성의 부 축적과 성공을 가로막는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돈은 생과 사를 가르기도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부유층의 감염률과 사망률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낮았는데, 이는 실직의 위험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계속 일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에 대해 흔히 갖는 생각들과 배치되는 내용들도 읽는 재미를 더한다. 서구 역사 전반에 걸쳐 귀족이 되는 건 부를 얻는 중요한 길 중 하나였다.
신분제가 없어진 지 오래인 오늘날까지도 부자를 귀족에 빗대곤 한다. 그런데 이 책에 따르면 일부 귀족은 상당히 가난했고, 빈곤한 귀족들은 ‘부르주아적인 것과는 거리가 먼 활동’에 의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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