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미성년자인 가수 정동원씨(18)가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정씨 소속사는 정씨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정씨가 무면허 운전 영상으로 협박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1일 정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정씨는 만 16세였던 2023년 경남 하동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이같은 혐의를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현행법상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만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다.
정씨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내 정씨가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협박을 당했던 사실을 밝혔다. 소속사 측은 “정동원은 고향인 하동 집 근처 산길 등에서 약 10분간 운전 연습을 했고, 동승자가 그 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소속사 측은 “지난해 정씨의 지인 A씨가 정씨 집에서 휴대폰을 가져간 뒤, 불법적으로 정씨 사생활이 담긴 사진첩에 접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상을 확인한 A씨 등이) 해당 영상을 무면허 운전 증거라며 입막음 대가로 2억원 이상의 돈을 내 놓으라고 협박했다”며 “정동원은 응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정씨는 A씨 등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측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 고개 숙여 사과 말씀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소속 아티스트가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와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9월 소송이 제기되고 3년 만에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적격(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새만금 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19년 6월 계획 타당성 평가(사전 타당성 평가)를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던 2022년 9월 시민들이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환경단체들은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 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 생태 붕괴를 직시하라”고 했다.
새만금신공항 예정지에 있는 수라갯벌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법정 보호종 60여종이 서식하는 핵심 생태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연결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EAAF)의 중요한 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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