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립구입 문재인 뇌물혐의 재판, ‘울산 이송’ 또 기각…11월 국민참여재판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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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13: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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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립구입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가 오는 11월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9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2차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고, 11월25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연 뒤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이날도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구속 상태인 이 전 의원은 법정에 나왔지만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은 사위였던 서모씨의 취업 등을 위해 이 전 의원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주고, 이 대가로 2억17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첫 준비기일에 구두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도 지난 2일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을 조건부로 수용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냈다. 수사 단계의 진술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이 상당 부분 동의해서 증인신문 인원이 소규모로 특정되면 수용 의사가 있다는 내용이다. 형사재판에선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증인을 불러 확인한 뒤 증거 채택 여부를 가리게 된다.
이날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검찰과 변호인 주장이 엇갈리는 점을 지적하며 증거 선별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 측 김형연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경위 사실을 입증한다면서 (공소사실 관련 증거가 아닌 부분이) 전체 증거의 40％나 된다”면서 “증거를 트럭으로 쏟아부은 뒤 피고인 진을 다 빼서, 유무죄가 아니라 재판받으며 처벌받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규칙 132조에 따른 증거 선별 신청 여부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심리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검사나 변호인은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규칙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이미 신청한 모든 증거에 대해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제출할 것과 증거를 공소사실별로 분류·정리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명했다. 변호인 측에도 추가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증거 선별 관련 의견 개진 절차를 진행하고, “증이신문이 7~8명 정도로 압축될 것 같으면 참여재판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재판부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 신청은 또다시 기각했다. 첫 준비기일에 이송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이 또다시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심리가 여러 가지 특수성이 있는 측면을 고려하고, 종전에 불허한 때와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해서 재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이 상대방이 있어야 성립하는 뇌물 혐의 사건이어서 전체적으로 함께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지방으로 보내 각각 재판하는 것보다는 중앙지법에서 하는 것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타당하다는 취지다.
세계적인 명성의 독일 지휘자 크리스토프 폰 도흐나니가 별세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향년 95세.
고인이 1984년부터 2002년까지 음악감독을 지낸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에 따르면 도흐나니는 지난 6일 독일 뮌헨에서 별세했다.
헝가리계 독일인인 도흐나니는 1929년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났다. 헝가리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도흐나니 에르뇌(1877~1960)가 그의 할아버지다. 아버지 한스 폰 도흐나니는 법률가였다. 유명한 신학자 디트리히 본회퍼가 고인의 외삼촌이자 대부였다. 한스 폰 도흐나니는 1943년 히틀러 암살 시도에도 관여했던 레지스탕스였다. 한스 폰 도흐나니와 본회퍼는 나치에 체포돼 1945년 봄 처형됐다. 이 때문에 도흐나니는 나치에 입당한 전력이 있는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에 대해 평생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도흐나니는 애초 뮌헨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나 뮌헨국립음대로 옮겨 작곡과 지휘를 공부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플로리다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던 할아버지에게서 음악을 배웠다.
지휘자로서의 경력은 지휘자 게오르크 솔티가 있던 프랑크푸르트오페라의 부지휘자로 시작했다. 1957년에는 독일 뤼벡오페라 최연소 음악감독이 됐다.
도흐나니의 음악적 경력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에서 음악감독으로 재직했던 18년간(1984~2002년)이다.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는 헝가리 출신의 전설적 지휘자 조지 셸이 1946년부터 1970년까지 재임하며 칼날처럼 정교한 사운드와 집중력을 지닌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로 성장했으나 로린 마젤 재임기(1972~1980)에는 소리가 다소 거칠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흐나니는 셸이 조탁한 정교하고 투명한 ‘클리블랜드 사운드’를 되살려 클리블랜드에 제2의 전성기를 가져왔다.
도흐나니는 과도한 감정을 지양하는 객관적인 해석을 추구했다. 멘델스존과 브람스 등 19세기 독일 작곡가들의 음악을 능란하게 지휘했고, 20세기 현대음악 연주에도 적극적이었다.
도흐나니는 클리블랜드 시절 셸의 명성에 가려진 측면이 있었지만 그 자신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2001년 AP통신과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조지 셸은 내게 커다란 빛이었다. 나도 오케스트라에 약간의 빛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
경찰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오는 15일 소환 조사한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방 의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공개 출석 원칙에 따라 방 의장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과 별도로 검찰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방 의장의 부정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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