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홈페이지제작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으로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며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원전을 늘리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1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공론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에만 15년 걸린다”며 “발전소를 지을 곳도 없고 소형 모듈러 원전(SMR)은 기술 개발이 아직 안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며 “관련 인프라·전력망을 깔아서 태양광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정책은 이념 대결로 몰고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을 놓고 이념전쟁을 하면 안 된다”며 “가능한 부지가 있고 안전성이 확보되면 (원전을)하겠지만, (원전 짓는 건)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했다.
다만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원전도 있는 거는 쓰고 가동 기간이 지난 것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쓰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서 쓰는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한 게 없다”고 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반영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신규 건설’과 관련해 “11차 전기본은 현재 정부 계획이기에 존중돼야 한다”면서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은 불투명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인한 부처 내 업무 갈등 우려에 대해선 “한 부서 안에서 (에너지와 환경이)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하고, 아예 독립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고 것하고 어떤 게 나은가”라며 “재생에너지 담당부서와 환경부서가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간 불통으로 국내 전기차 내 중국 점유율이 높아진 사례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가 국내 (전기차)산업 발전 생각을 안하고 환경 측면에서만 전기차 보조금을 집행행했더니 중국 전기 버스 업체 국내 업체(시장)를 다 먹어버리고 국내 업체는 사라졌다”며 “산자부가 그 문제를 지적하고 국무회의에서 싸워서 국내 전기버스에 혜택을 주도록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싸워야 현장에서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운다”라며 “환경부와 기후에너지부 관계도 이와 비슷하다고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요즘엔 사람을 상대로 사진 작업을 하는 일은 여러 제약으로 쉽지 않다. 특히 아이들을 찍을 때는 더 신중해야 한다. 나는 학교 교육제도에 관심이 있어, 아이들이 보다 자유롭게 놀고 자라는 모습을 담고 싶었다. 운 좋게 학교와 학부모의 허락을 받아, 별처럼 소중하고 반짝이는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내 어린 시절만 해도 집집마다 여섯, 일곱 아이가 북적였다. 밥 세끼조차 해결하기 어려워 굶어 죽거나 방치돼 병들어 죽는 아이도 있었다. 그래서 만 한 살을 무사히 넘긴 아기의 돌잔치는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생존의 기념식이었다. 초등학교 교실은 늘 아이들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인구가 끝없이 늘다 보면 언젠가 지구가 팽창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했다.
그러나 불과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성장률은 0.07%로 세계 평균(0.86%)의 10분의 1 수준이다. 아이의 탄생은 이제 집안의 경사를 넘어 국가적 소망이 되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아파트값과 학력에 집착한다. 강남의 아파트는 수십억원에 거래되고, 부모는 자식을 명문대에 보내 의사나 판검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런 욕망이 과연 인간 삶의 궁극적 목적일까. 아이들은 부모의 기대와 경쟁 위주의 교육 속에서 공부 기계로 길러지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만 결혼과 출산을 고려할 수 있다. 결국 외동으로 자란 세대는 사랑과 결혼, 출산을 귀찮고 부담스러운 일로 여기게 되었다.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 사회 구조와 출구 없는 압박이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아이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모의 과도한 기대와 획일적 교육은 아이들을 옥죄고 있다. 사회가 아이를 ‘희망’이라 부르려면, 그 희망이 자랄 수 있는 토양부터 가꿔야 한다.
나는 그러한 공간을 찾다가 대안학교인 금산 간디학교를 만났다. 그곳 아이들은 서로 다른 꿈을 꾸면서도 조화롭게 어울리고 있었다. 억지로 모양을 갖춘 정원의 나무가 아니라 햇볕과 비, 폭우를 견디며 스스로 뿌리내린 나무 같았다.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별 하나의 아이도 그러하다. 아이는 틀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가능성을 탐색하며 자라날 권리가 있다. 지금 우리는 아이가 미래를 비추는 빛나는 별이 되도록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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