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서울시의 대중교통 환승할인 보전 규모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마을버스 업계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환승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2일 영등포구 조합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환승통합 합의서 협약 해지’ 공문을 서울시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김용석 이사장은 “2004년 7월 1일 서울시가 대중교통 환승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 140개 마을버스 업체는 시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이용객 요금만으로도 잘 운영해왔다”며 “그러나 환승제도 시행으로 승객이 지급한 요금 전부를 버스 회사가 가져가지 못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현재 마을버스 요금은 1200원이나 승객 대부분이 시내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하면서 마을버스 업체는 승객 1인당 600원만 정산받고 나머지 600원은 손실로 잡힌다. 이런 손실액을 서울시가 100% 보전하지 않아 환승객이 많을수록 마을버스는 오히려 손해가 커지는 모순된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년 동안 환승손실금은 매년 평균 1000억원이 발생했고 그간 서울시로부터 보전받지 못한 금액은 1조원을 상회한다”며 “그런데도 시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자주 운행하라고 주장하면서 마을버스 업계를 사지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에 따르면 2004년 7월 1일 서울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마을버스운송조합이 체결한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는 그해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을 두고 참여기관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1년간 연장한다고 돼 있다. 협약 체결 후부터 올해 말까지 자동 연장했으나 이번에는 탈퇴하겠다는 것이다.
마을버스가 내년 1월 1일부터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탈퇴하면 마을버스 승객은 지하철과 시내버스와의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없다. 현재 환승통합단말기가 아닌 마을버스 전용 카드단말기를 이용해 별도로 마을버스 요금을 내게 된다.
조합은 서울시에 대중교통 환승 합의서상 운임정산 규정 변경 및 정산과 환승손실액에 대한 보전과 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 물가와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운송원가 현실화를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상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마지막 호소에 귀 기울여 달라”며 “시민들께는 심려를 끼친 데 사과드린다. 환승제도 탈퇴 이후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마을버스 업계는 올해 5월부터 환승제도 개선과 재정지원 현실화를 요구하며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여러 번 환승제 탈퇴 카드를 꺼내 들며 시를 압박했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비스 개선과 연계된 합리적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하며 조합과 협의했으나 일방적인 탈퇴 주장을 제기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조합은 전체 140개 마을버스 회사의 동의를 전제로 환승 탈퇴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버스가 환승제에서 이탈하면 시민은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하고 교통약자와 저소득층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비수익 노선 운영으로 시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 운수사는 운송수익 감소 및 보조금 중단으로 회사 운영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시에 따르면, 조합은 지원 부족으로 업계가 경영난을 겪는다고 말하지만, 재정지원을 받는 97개 운수사의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36개사에서 총 201억을 대표 등 특수관계인에 회사자금을 대여하는 등 회계상 문제가 확인 됐다. 재정지원도 2019년 192억원에서 2025년 412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지만, 낮은 운행률과 배차 준수율로 시민 불편이 이어져 지원의 효율성과 형평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자영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환승제 탈퇴는 교통편익을 볼모로 한 압박에 불과하며 문제 해결의 방식이 될 수 없다”며 “시는 업계와 협의를 지속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략핵무기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의 기한을 내년 2월 만료 이후 1년 더 연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회의에서 “러시아는 2026년 2월5일 뉴스타트 조약 만료 이후에도 1년간 주요 양적 제한을 계속 준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이후에는 상황 분석에 따라 이 자발적 제한을 유지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이 조치가 지속하려면 미국 역시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고 현 억지력 균형을 훼손하거나 방해하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뉴스타트 만료가 핵·미사일 능력을 직접 제한하는 마지막 국제 협정의 종식을 뜻한다며 “협정의 유산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잘못된 판단이자 근시안적 조치로, 핵확산금지조약의 목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러 간 군축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했다.
뉴스타트는 세계 1, 2위 핵무기 보유국인 러시아와 미국이 배치할 수 있는 전략 핵탄두를 각각 1500기, 지상 발사 장비와 잠수함, 전략폭격기 등 운반 수단을 700기로 제한하는 조약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2024년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는 퇴역 무기를 제외하고 438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은 3708기를 갖고 있다.
양국은 2010년 4월8일 체코 프라하에서 이 협정을 체결한 뒤 기한을 연장해 2026년 2월5일까지 효력을 이어왔다. 그러나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는 2023년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조약 만료까지 불과 4개월이 남았지만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양국은 여전히 뉴스타트 협상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핵 위협 우려를 거듭 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안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핵 아마겟돈’(핵 최후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자주 드러내며 핵무기를 ‘엔 워드(n-word)’라고 부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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