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건설공사 대형화와 디지털 정보서비스 확산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재난위험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행정안전부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분석한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11일 발간했다. 행안부는 기후변화와 기술발달로 인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2023년부터 올 1월까지 4차례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번 보고서는 건설공사 감리제도 미흡에 따른 구조물 붕괴 위험, 정보서비스의 복잡·다양화에 따른 디지털 블랙아웃, 지하도로의 장대·대심도화에 따른 위험 등을 ‘3대 잠재 재난위험요소’로 봤다.
보고서는 최근 대형 건설공사와 신공법 적용이 늘고 있다며 공사 현장의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붕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보고서는 특히 2023년 4월29일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2022년 1월11일 6명이 사망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 2021년 6월9일 9명이 사망한 광주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등을 대표적인 감리부실 사고 사례로 꼽았다.
보고서는 “감리자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 선정 방식 개선, 공사중지 권한 강화, 전문교육 확대를 비롯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우리 생활 전반에 확산된 디지털 정보서비스 한 곳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연계된 모든 정보서비스가 마비되는 ‘디지털 블랙아웃’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보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도심지 교통 수요로 확대되고 있는 장대·대심도 지하도로 건설에 대해서도 인명 피해 우려가 크다고 적었다. 통상 장대 지하도로는 연장 1㎞ 이상, 대심도 지하는 40m 이상을 뜻한다. 장대 지하도로는 지난해 기준 국내에 24곳이 있으며, 현재 6곳에서 개통 또는 착공을 앞두고 있다.
보고서는 “장대·대심도 지하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반밀폐된 구조 특성상 유독가스 확산과 대피 곤란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하도로의 특수성을 반영해 방재시설과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통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남도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와 만나 노동권익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도지사는 지난 8일 도청에서 이병용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장을 비롯한 간부진과 면담하고 노동정책 현안과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임미영 수석부본부장, 선진래 사무처장, 정오균 선전국장도 함께했다.
면담에서는 전남노동권익센터 운영, 동부권 노동복지 인프라 확충, 전남도의 노동정책 추진체계 강화, 산업안전 관리 등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다. 특히 전남노동권익센터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단체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수·광양 등 대규모 국가산단이 몰려 있는 동부권 지역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 인프라 부족 문제도 논의됐다. 전남도는 현재 화순에 건립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연계해 동부권 노동복지회관 건립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노동정책 추진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정책 전담 조직 확대와 전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으며, 전남도는 노동정책 총괄부서 기능 강화와 인력 배치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지자체 발주 공공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전남도는 안전관리 매뉴얼 정비와 산업안전 교육·홍보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병용 본부장은 “전남도가 노동정책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점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전남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노동자 권익 보호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논의된 사안들을 차근차근 검토해 실현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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