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의 실태를 특별점검한 결과, 절반 가량이 시공사의 근거 없는 공사비 증액 요구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11일∼8월22일 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지방자치단체·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8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과도한 공사비 증액 요구·불공정한 계약 등이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인 8개 조합 중 4곳에서는 도급계약서에 명시적인 사유가 없는데도 시공사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례로 A조합의 시공을 맡은 건설사는 입찰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을 누락한 도급 계약을 맺은 후, 막상 시공를 시작하자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며 934억원의 증액을 요구했다. 결국 조합은 협상을 통해 474억원의 증액을 의결했다. 그러나 점검 결과 계약서에 증액 사유로 제시된 물가 상승·건설 환경 변화는 타당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점검단은 공사비 분쟁이 벌어진 이들 4개 사업장 조합이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 조정신청을 하도록 권고하고, 시공사에도 조정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조합원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은 8개 조합에서 모두 발견됐다. 조합 탈퇴 시 이미 납부한 업무대행비를 일절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가입계약서, 계약 내용과 관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가 지정한 법원으로 관할권을 설정하도록 한 도급계약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점검과 함께 진행된 지방자치단체 전수 실태점검에서는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곳 점검을 완료했고, 이중 252개 조합에서 법령 위반 등 641건을 적발했다.
사업 진행 상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례가 197건(30.7%)으로 가장 많았고 가입 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 허위·과장광고 모집(33건) 등도 확인됐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 정도가 심각한 70건은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부실화를 막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울 종합적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디앤에이모터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해 판매한 16개 차종 4만38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가 실시된다고 10일 밝혔다.
현대차 팰리세이드 등 2개 차종 2만7656대는 보닛 잠금장치의 강건성 부족으로 오는 1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드 익스플로러 등 2개 차종 5984대는 안전벨트 버클 고정 볼트 조립 불량이 발견돼 지난 5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디앤에이모터스 UHR125(이륜차) 5512대는 동력장치 내 교류발전기 홀센서의 제조 불량으로 이날부터 시정조치를 한다.
벤츠 GLC 300 4MATIC 등 10개 차종 904대는 조향장치 부품 체결 불량으로 오는 12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한다. 스텔란티스 지프 랭글러 차종 324대는 원격 시동 안테나 케이블의 조립 불량이 드러나 지난 5일부터 시정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car.go.kr,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해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마음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 외교·안보, 민생경제를 비롯해 망가진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 분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계실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며 힘을 냈다”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신속한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지표들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며 “오면서 제가 코스피 지수가 얼마 됐나 확인했는데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서고, 시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주식시장을 포함한 자본주의의 핵심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 성과도 밝혔다. 그는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날들을 이어왔다. 조만간 UN 총회 그리고 APEC도 기다리고 있다”며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 된 국민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며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당당한 실용 외교로 세계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 지난 100일 동안 성원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서, 대한 국민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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