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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와 현실]가좌책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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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7 11:5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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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구 판관 이성진은 관아에 항명했다는 이유로, 대구부 면임(面任)들과 백성 대표 300여명을 매질했다. 한 번에 모두를 처벌할 수 없어서, 1761년 음력 6월 말부터 3번에 걸쳐 이를 시행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대구 판관이 대구부 전체 백성들을 매질한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이유는 가좌책 때문이었다.
가좌책은 지역 내 모든 백성의 집과 사람, 재산들을 속속들이 기록한 일종의 호적이다. 호구와 개인 소득까지 국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현대 관점에서 보면, 군현 지방관이 별도로 이러한 자료를 만드는 게 이상할 수 있다. 조선 역시 세금과 역(役)을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3년 단위로 호적을 작성했다. 지방관들은 이 일의 실무자들이었으니, 제대로 호적을 작성했다면 별도의 가좌책을 만들 필요도 없었다.
그런데 당시 지방관들이 조정에 보고하는 호구는 지역의 실제 상황과 크게 차이가 있었다. 군현 내 모든 사람의 수를 가감 없이 보고하면 지역에서 부담해야 할 세금과 역이 늘기 때문이었다. 중앙에 보고할 호적을 작성할 때,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세금과 역을 감안해 지방관과 향리들이 이를 적절하게 편집해야 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각 군현을 다스리는 수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정확한 사정을 별도로 파악해야 했다. 좋은 의도로 보면, 지역 사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중앙에서 부과하는 세금을 재산 정도에 따라 적정하게 배분하고 지역이 감당할 수 있는 역의 수준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임 판관 이성진의 가좌책 제작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다. 그런데 이성진이 이를 만들려고 하자, 지역 면임들을 대표해 화원마을 우씨가 이 일을 반대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게다가 이 이야기를 들은 지역 백성들 300여명 역시 일제히 대구부에 소장을 올려 가좌책 만드는 일의 부당성을 토로하고 나섰다. 관아에서 하려는 일에 대구부 백성 전체가 반대하고 나선 꼴이었으니 대구 판관으로서도 당황스러웠다. 그렇다고 관아에 항명한 이들을 그냥 둘 수도 없는 노릇이라 대구부 백성들을 대표해서 관아에 소장을 올린 이들에게 형장을 가했다.(최흥원, <역중일기>)
그런데 이 같은 백성들의 행동에도 이유는 있었다. 세금과 역이 늘어날 것을 걱정해서 지방관이 조정에 보고할 호적을 적절하게 편집했던 것처럼, 지역 백성들 역시 자기 집의 세세한 호구와 재산 목록이 사실대로 드러나면 세금과 역이 늘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조정의 호적 조사 이유가 세수를 더 많이 확보하는 데 있었던 것처럼, 지방관의 가좌책 제작 이유 역시 그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많은 지방관들은 조정에 보고한 호적과 자신들이 실제 파악한 호적 사이의 차이를 이용해 조정 몰래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대구 판관이 부임하자마자 가좌책부터 만들려는 의도부터 의심받은 이유였다.
조금만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가좌책은 백성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정확한 호구와 재산 상황이 파악되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더 부담하고, 공평하게 역을 배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좌책이 작성되면 늘 세금과 역은 늘었고, 그것이 심지어 지방관의 부정축재로까지 이어졌으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좌책 작성의 의도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정책을 시행할 때 가장 좋지 않은 상황은 국민들로부터 그 정책 이면의 의도에 대해 의심받는 경우다. 가좌책의 예에서 보듯, 국민적 의심은 대부분 그 이전의 경험이 만든 결과다. 이처럼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행위가 정말 나쁜 이유는 개별 사안에 대한 부정을 넘어, 공적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지금 정부의 중요 과제 중 하나가 무너진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어야 하는 이유다.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민법 제781조1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에게는 자동으로 아버지의 성이 붙는다. 아이에게 어머니 성을 물려주려면 혼인신고를 할 때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느냐’라는 칸에 ‘예’라고 적고 협의서도 제출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할 때 이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 성을 물려주려면 이혼을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을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05년 호주제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고 폐지됐지만 아버지 성을 기본으로 물려준다는 민법 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어머니 성을 따를 때만 특정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 그것도 태어났을 때가 아닌 혼인신고 때 사전 협의를 요구한다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이 조항은 바뀌지 않았다. 이설아 세계시민선언 대표(31·사진)는 2021년 3월 이 민법 조항이 ‘혼인·가족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 등을 위배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은 그해 4월 전원재판부에 회부됐지만, 4년 넘도록 변론 한 번 열리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헌법재판소의 평균 심판 처리기간(724.7일)의 2배에 달한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시절이던 2022년 10월25일 부성우선주의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냈다. 형제자매 간 서로 다른 성으로 인해 괴리감이 생길 수 있고, 가족관계에서 성이 갖는 전통적 의미 등을 고려하면 위헌성이 없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법무부가 반대를 위한 궤변을 짜냈다고 생각한다”며 “형제자매 간 성이 달라지는 것이 문제라면 부부가 합의해 어머니 성으로 통일할 수도 있는 문제다. 당시 법무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들고 나오면서 수립된 정권 기조에 반대하기 어려워 이런 의견을 냈다고 본다”고 말했다.
24일 김상환 헌재 소장과 오영준 재판관이 취임하며 헌재는 9개월 만에 재판관 9인 ‘완전체’가 됐다.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탄핵 사건들도 대부분 종료되며 국민 기본권을 구제하는 헌재의 본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이 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헌재도 재편된 만큼 전향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는 젠더갈등 이슈도 아니고 결코 과격한 주장도 아니다”라며 “‘아이가 꼭 엄마 성을 따라야 한다’는 게 아니라 출생할 때 성을 협의해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이야기”라고 했다. 또 “헌재가 과거 호주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듯 사회를 리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부성우선주의 폐지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다.
헌법소원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이 대표는 아이를 낳았다. 100일이 갓 지난 아기는 엄마 성을 물려받았다. 만약 아이가 나중에 커서 자신의 성에 대해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아이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아빠 성을 물려받은 것처럼, 너도 특별한 이유 없이 엄마 성을 물려받았다고 말해주고 싶다. 엄마 성과 아빠 성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중 엄마 성을 선택한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2016년 10월 어느 날 새벽 홍순성씨(66)의 전화가 울렸다. 경찰서에서 딸 수연이가 시비에 휘말려 싸웠다고 했다. 상대가 무려 7명이랬다. 수연이가 얼마나 다쳤을지 걱정돼 순성씨는 경찰서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의외의 풍경이 펼쳐졌다. 외따로 앉은 수연이 옆으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가시네들”이 모여 있었다. 막상 수연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다. 어리둥절한 순성씨에게 경찰이 영상을 보여줬다. 영상에서 수연이가 신고 있던 구두로 술에 취한 무리를 제압했다. 억센 딸의 모습에 순성씨는 헛웃음이 나왔다.
2017년 1월23일, 순성씨의 전화가 울렸다. 경찰서에서 수연이가 죽었다고 했다. 콜센터에 현장실습을 나가던 수연이가 전날 새벽 저수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7명을 상대해도 지지 않던 딸이 무언가에 꺾였다. 순성씨는 수연이를 무너지게 한 것을 찾아 나섰다.
전주에서 나고 자란 순성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는 양봉업자였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도 해봤지만 “앉아서 펜대만 굴리는 일”은 영 머리가 아프고 맞지 않았다. 10여년간 아카시아 꽃이 피는 시기를 따라 꿀을 채취하던 순성씨는 서른다섯에 아내를 만났다. 연애를 시작한 지 반년 만에 결혼한 순성씨는 전주에 정착해 우유 대리점을 시작했다. 아들과 딸이 차례로 태어났다. 여름엔 물놀이를, 겨울엔 눈놀이를 가는 평온한 계절이 이어졌다.
수연이는 몸으로 하는 일에 유독 타고났다. 무용을 하던 엄마를 닮아 키도 크고 예뻤다. 어린이집에 가면 무리 가운데 툭 불거져 나온 수연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국 단위 체육 대회에 육상 선수로 나간 수연이는 다른 학교 체육 교사로부터 배구를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 배구에 곧잘 재미를 붙인 수연이는 선수를 꿈꿨다.
중학교 1학년 때였다. 배구부 선배 2명이 수연이를 비롯한 후배들을 때리고 괴롭히는 일이 일어났다. 순성씨는 다른 부모들과 함께 학교를 찾아갔다. 배구를 그만두게 할지 망설이는 부모들 틈에서 순성씨는 가장 먼저 수연이의 의사를 물었다. 수연이는 “참으면서 배구를 하고 싶진 않다”고 했다. 순성씨는 딸의 결정이 자못 아쉬웠지만 그러라고 했다. 가해자들에게 “너희 가시내들 내 눈에 띄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한 순성씨는 수연이를 데리고 학교를 나왔다.
배구를 그만둔 수연이는 어디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했다. “좀 논다 싶은 일진 애들”도 자꾸 수연이에게 시비를 걸었다. “엄마를 닮아 불같은 성격”의 수연이는 참지 않았다. 친구를 괴롭히는 애들을 말리다 몸싸움을 벌이기도 일쑤였다. 몇 번 경찰서에 불려간 순성씨는 수연이에게 말했다. “수연아, 너보다 약한 애들은 네가 보호를 하지 못할망정 때리는 짓은 하지 말아라. 그건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들이다. 너보다 센 놈한테 깨지면 그건 아빠가 물어주겠다.”
순성씨의 말대로 수연이는 친구들을 아꼈다. 특성화고에 진학한 수연이가 콜센터에 현장실습을 나간 후에도 친구들은 수연이가 모이자고 하면 바로 모였다. 그런 수연이가 떠난 뒤 장례식장엔 “전주 시내에 까분다고 하는 애들”은 다 왔다. 자리가 모자라 방을 하나 더 빌릴 정도였다. 수연이가 아끼고 수연이를 아끼던 친구들이 순성씨한테 말했다. “수연이가 회사 때문에 힘들어했다”고.
대기업이라고 했다. 엘지유플러스(LGU+) 고객센터라기에 순성씨는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해줬다. 애완동물학과로 진학한 수연이가 왜 콜센터로 가는지 의문이었지만 학교에선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순성씨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 아빠가 시켜줄 테니 3년만 다녀보고 정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했다. 수연이는 알겠다고 했다. 가끔 “콜 수(고객 응대 횟수)를 못 채워서 깜지를 써야 한다”, “돈을 제대로 안 준다”고 했는데 그게 화근일지 몰랐다. ‘단순한 자살이 아니구나.’ 순성씨는 억척스럽던 수연이를 무너지게 한 실체를 좇아 거리로 나섰다.
순성씨는 전주에서 서울까지 매일같이 오가며 수연이의 죽음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수연이가 ‘욕받이’로 불리는 해지 방어 부서에서 일한 사실, 이중 계약으로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사실 등이 알려졌다. 현장실습생의 처우에 대한 문제가 보도됐다. 서로 책임을 미루던 교육청과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근로 감독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연이가 일했던 하청업체 엘비(LB)휴넷은 6월이 돼서야 순성씨와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원청인 엘지유플러스는 사과하지 않았다. 그 후로도 또 많은 현장실습생이 제지 공장에서, 바다에서, 돼지농장에서 죽었다. 그 죽음들을 볼 때면 순성씨는 8년 전 수연이를 보낸 순간으로 되돌아간다.
“우리나라는 절대 안 바뀌어요. 지금도 한 달에 수십 명이 죽잖아요. 젊은 애들이 막 죽는데 법은 변하질 않아요. 법이 있어 봤자 기업은 돈 몇 푼 내고 집행유예로 나오는데요. 정부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노동자 편을 조금 들겠죠. 그러다가 결국엔 기업 편으로 들어가요. ‘약자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약자로 살아라.’ 이런 식이에요.”
순성씨의 아내는 정신과를 오가다 수연이를 잃은 해 10월 뇌출혈로 떠났다. 딸과 아내를 보낸 순성씨는 전라도의 외딴 섬으로 홀로 들어갔다. “나는 투사도 아니고 노동 운동가도 아니”라는 순성씨는 사람이 싫어 섬에 들어갔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한 현장엔 달려간다. “자식 먼저 보낸 부모 가슴이 어떤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알아서 유가족 곁에 그저 있어준다. 불면증 때문에 약을 먹고 잠들면 한 달에도 몇 번씩 수연이가 꿈에 찾아온다. 꿈에서 수연이는 어릴 적 아빠를 잘 따르던 모습 그대로다. 겨울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것도 마음이 쓰여 아침저녁으로 데리러 갔던 딸, “미안한 것도 후회되는 것도 없을 만큼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줬던” 사랑스러운 사고뭉치 수연이가 꿈속에서 순성씨를 향해 달려온다.
“이 죄가 그렇게 무거운 건지. 벌금도 너무 과중합니다.”
24일 오후 2시50분 인천지법 부천지원 351호 법정에 선 60대 피고인 A씨가 말했다. 약 5분간 이어진 그의 최후진술에서 반성이나 사과의 말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A싸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돼 이날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5·18은 북괴가 전면 남침의 마중물 수단으로 일으켰다. 성공하면 남침으로 연결됐다” “살인기계급으로 양성한 공작요원 600명이 광주에 파견돼 광주교도소를 공격하다가 490명이 하룻밤 사이에 몰살당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다. 이미 두 차례 벌금 1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이날 그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에서도 내내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주장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A씨는 “5·18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알아야 하지 않느냐”면서 “그런 생각에서 특정인의 발언을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발언을 한 당사자는 정작 처벌받았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서 “내용을 발표한 당사자는 그러한데, 이 내용을 공유한 것이 죄가 큰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제가 생활이 어려운 편인데 벌써 5·18로만 세 번째 재판에 서게 됐다. 1년 전부터는 블로그에 글도 안쓰고 있다”면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 건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A씨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데는 5.18 특별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너무 가볍기때문인 측면도 있다. 특별법에서는 법 위반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수사당국이 인지수사나 기획수사를 벌이는 일도 거의 없다. A씨의 경우 일반 시민인 이주원씨가 고발을 통해 법정에 세웠다. 이씨는 “이번 재판에서는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긴 했지만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한 것 같다”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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