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 지난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2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심리로 열린 신 교육감 등 피고인 6명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교육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3581만원의 추징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강원교육청 전 대변인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한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3명에겐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너뜨린 사건”이라며 “국민 주권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객관적인 증거들과 명백히 배치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피고인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에 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신 교육감은 2021년 7월 교원 신분으로 신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지원할 인원을 모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단체 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씨와 함께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그는 또 교육감에 당선되면 선거운동 동참에 대한 보상으로 전직 교사였던 한씨를 강원교육청 체육특보로 임용시켜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8일 열린다.
지난해 숨진 고 오요안나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했던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A씨 측이 오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에서 “오씨를 괴롭힌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22일 오씨의 어머니 등 유족이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양측은 ‘오씨가 A씨의 괴롭힘 때문에 사망했는지’를 두고 다퉜다. 유족 측은 “(프리랜서였던) 오씨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청구했다”며 향후 재판에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오씨의 근로자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MBC를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오씨에 대한 ‘괴롭힘’은 있었지만 오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게 노동부의 결론이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은 “젊은 나이에 숨진 고인의 죽음에 애도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A씨의 괴롭힘으로 벌어진 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대리인은 “원고(유족)의 주장은 두 사람의 관계나 당시 상황, 대화의 전체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일부 대화만 편집한 것”이라며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A씨의 행동 때문에 오씨가 사망했다는 건 사실을 지나치게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괴롭힘의 근거로 언론 등에 공개된 메신저 대화는 사망 2년여 전 있었던 일이고, 오씨가 숨지기 직전에는 두 사람이 “좋은 관계로 지내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 측은 “친밀한 것처럼 대화한 것은 직장에서 상사 심기를 건들지 않기 위한 것이지 좋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15일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장에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를 작성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동료 기상캐스터 2명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변론은 유족 측이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7개월 만에 열렸다. A씨는 소송이 제기된 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아 재판부가 지난 3월27일 무변론 선고기일을 정했다. 그런데 선고를 이틀 앞두고 A씨가 대리인을 선임한 뒤 의견서를 내면서 정식 변론이 열리게 됐다. 다음 변론은 다음달 2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 송도에서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을 사제 총으로 쏴 살해한 사건과 관련, 사제 총기 제작은 물론 게시·유포도 형사처벌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은 22일 자신의 지역구인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총격 사건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 총포법에 총기 제작 행위에 관한 규정이 모호하고, 제작법이나 설계도의 온라인 유포 또한 대부분 외국인을 통해 이뤄져 처벌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총포법상 총기 제작과 관련한 규제가 불명확하고, 제작법이나 설계도 유포 행위 역시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제 총기 제작 행위를 더욱 명확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제 총기 관련 정보의 게시·유포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및 삭제 의무를 부여해 총포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A씨(63)는 유튜브를 보고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 B씨(33)를 살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법을 배웠고 탄환은 20년 전에 구매한 뒤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정 의원은 2022년 발생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사건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제작된 사제 총기가 사용돼 큰 충격을 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번 송도 사제 총기 사건의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총포법 개정안 발의와 총기 관리체계 정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인력을 투입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전 총리 주거지와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자택도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전 총리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가 기재됐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강 전 실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12·3 비상계엄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강 전 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서명한 뒤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폐기하도록 한 정황을 확인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에 가담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그간 “계엄 선포 당일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의지가 너무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 말도 들어보시라’며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도록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무위원들이 추가로 대통령실에 도착해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자 윤 전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통보하고 나갔다.
한 전 총리는 앞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계엄 선포문을 받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대통령실에 도착해 계엄 관련 문건을 살펴보는 모습을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특검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전 총리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혐의가 중대한 데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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