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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폰테크 영남 산불 때 대피 못하고 죽은 동물 1665마리···“구조·보호 법적 근거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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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21:4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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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폰테크 대형 산불 등 재난 국면에서 반려동물과 가축 등 동물을 구호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동물구호에 대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동물 피해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입법조사처가 낸 ‘2025년 영남지역 대형산불 사례를 통해 본 동물구호체계 현황과 입법·정책적 개선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 영남 산불로 죽거나 다친 동물은 모두 1994마리에 달한다. 개 1662마리와 고양이 1마리, 새 2마리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4월 영남 산불 피해 지역 현장에서 민간 수의사 단체 등이 이동진료팀을 구성해 다친 동물을 대상으로 응급치료지원을 하는 등 긴급 조치가 이뤄지졌지만 임시 대응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재난 발생 시 소유자는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 농식품부의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도 반려동물과 동반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사전에 파악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대피소의 지정·운영 기준은 법적 근거가 없다.
보고서는 재난 시 동물 수용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과 구호물자 비축 등 재난 지역의 물리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정 대피소에 이동형 켄넬과 목줄, 사료 등 필수 물자를 비축하고, 긴급상황에는 임시 쉘터(Shelter)와 인력을 배치해 일반 대피자와 공간을 분리하도록 한다.
관련 계획과 법령에 동물구호를 포함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물보호법 제34조(동물의구조·보호) 제1항에 ‘재난 시 구조·보호가 필요한 동물’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지자체에 구조· 이송·임시 보호 등의 법적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재난 시 동물에 대한 구호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계기로 2006년 반려동물 대피 및 수송법(PETS Act)를 제정했다. 현재 약 30개 주가 반려동물 대피·구호 관련 법령 또는 지침을 운영 중이다. PETS Act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지방·주 정부의 재난대비 운영계획을 승인할 때 반려동물 가구 수요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반려동물의 구조·보호·피난처 및 필수품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반려동물 대피계획이 없는 경우 재난구호 기금 지원이 제한된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 2013년 ‘재난 시 반려동물 구호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018년에는 환경성이 종합지침인 ‘사람과 반려동물의 재해대책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관리체계를 구체화 하는 한편, ‘동행피난’ 원칙을 명문화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반려동물 보호자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난 시 대피 권장, 대피소 내 공간 분리 및 케이지 수용 등 세부 실천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김수정 입법조사관은 “정부는 재난대응 매뉴얼에 반려동물 및 가축 등의 대피와 구조 절차를 명문화하고, 행안부와 농식품부, 지자체 등이 협력하여 통합적 대응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탑승해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경기도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인 ‘똑버스’가 용인 이동읍과 남사읍에서도 운행을 시작한다.
경기도는 이날부터 이동읍과 남사읍에서 각각 3대의 똑버스가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차량은 13인승 쏠라티 6대이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행한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의 고유 브랜드다.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다. 신도시나 교통 취약지역에서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이 부르면 찾아간다.
똑버스는 정해진 노선이 있는 기존 버스와 달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승객들의 수요에 맞춰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으로 똑버스 호출과 결제가 가능하다. 승객이 가고자 하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앱에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 차량을 기준으로 노선이나 승차지점,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한다.
승객은 안내받은 승차지점과 승차 예상 시간에 맞춰 똑버스에 탑승하면 된다. 같은 시간대에 경로가 유사한 승객이 예약하면 자동으로 우회 노선을 생성해 합승하는 식으로 운행된다. 이용 요금은 1450원, 교통카드 이용 시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경기도는 올해 신규 운행 지역인 용인, 의왕, 의정부, 시흥을 포함한 똑버스 80대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연말까지 총 306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용인 똑버스 운행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해 맞춤형 교통서비스인 똑버스 운행을 도내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명이 뛰었음에도 체급 차이는 컸다.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퇴장 악재 속에서도 골키퍼 티보 쿠르투아의 선방쇼에 힘입어 2025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레알 마드리드는 23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H조 2차전에서 파추카(멕시코)에 3-1로 승리했다.
전반 7분 만에 센터백 라울 아센시오가 퇴장당하는 대형 악재를 맞았으나 파추카의 맹공을 대부분 무위로 돌린 쿠르투아의 마법 같은 선방에 주드 벨링엄 등 공격진의 결정력을 더해 승점 3점 획득에 성공했다.
승점 4점을 쌓은 레알 마드리드는 이날 알힐랄(사우디아라비아)과 경기를 치르는 2위(승점 3점) 레드불 잘츠부르크(오스트리아)에 앞서며 일단 조 1위로 뛰어올랐다.
2024 북중미카리브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 우승팀 파추카는 레알 마드리드라는 거함을 침몰시킬 절호의 기회를 살려내지 못하고 2연패 하며 조별리그 탈락이 확정됐다.
33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 경기가 치러진 터라 수적 열세는 레알 마드리드에 더 치명적으로 보였다. 흐름을 주도한 파추카는 이날 슈팅 25개를 날렸고, 이 중 9개가 유효슈팅이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 골문을 7년이나 지킨 쿠르투아의 벽을 좀처럼 넘지 못했다. 쿠르투아는 전반 18분 호베르트 케네지의 슈팅을 쳐낸 것을 엘리아스 몬티엘이 문전 슈팅으로 재차 연결하자 이것까지 막아내는 등 무수한 선방을 쏟아냈다.
쿠르투아 덕에 위기를 넘긴 레알 마드리드는 단 세 번의 유효 슈팅을 모두 득점으로 연결해 승리했다. 전반 35분 프란 가르시아의 패스를 받은 주드 벨링엄이 선제골을 뽑았고, 8분 뒤에는 아르다 굴러가 곤살로 가르시아의 도움으로 추가골을 넣었다. 후반 25분에는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브라힘 디아스의 로빙 침투패스를 문전 슬라이딩 슈팅으로 마무리해 3-0으로 차이를 벌렸다. 파추카는 후반 35분 몬티엘의 골로 한 골을 만회하는 데 그쳤다.
한편 위장염 증세로 전열에서 이탈한 레알 마드리드 대표 골잡이 킬리안 음바페는 1차전에 이어 이날 경기에도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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