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공수처, ‘딸 특혜 채용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택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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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18:2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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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사진) 딸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심 전 총장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심 전 총장 자택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공수처가 심 전 총장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전 총장은 딸 심모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연구원직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립외교원은 지난해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에 석사학위 ‘소지자’를 지원 자격으로 제시했는데, 석사학위 ‘예정자’였던 심씨가 합격해 부당 채용 논란이 일었다. 최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국립외교원이 심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심씨는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지원해 전형을 통과했는데, 여기서도 외교부가 당초 경제 부문 조사 연구자 채용 공고를 냈다가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부문으로 응시 자격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심 전 총장이 딸의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외교부가 응시 자격을 변경한 것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 측은 심씨가 정상적으로 채용됐으며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3월 대검찰청이 낸 입장문에서 “총장 장녀는 채용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영유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천안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 A씨와 보조교사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쯤부터 두 달간 어린이집 원아 4명을 잡아당기거나 때리고, 이불을 강제로 뒤집어씌우는 등 수십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원아들은 모두 한살배기로 알려졌다.
어린이집 관할 구청 공무원이 지난 5월 지역 내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하던 도중 학대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이 지난 7월쯤부터 두 달간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100차례 이상 허위 작성해 보조금을 과다 청구한 것을 적발하고, 1개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미국이 한국과 벌이는 관세협상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현지 고용이 늘어나면 한국의 수익률을 높이는 ‘일자리 연동형 수익 배분’ 방식 등을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국제통상학회장인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관세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에서 “일본은 30여년간 축적된 대미투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한국은 달라야 한다”며 “일본의 9 대 1 수익 배분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협상팀은 일자리 연동형, 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을 제안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하며 투자 결정 주도권을 미국이 행사하고, 투자 이익의 90%(투자금 회수 전에는 50%)를 미국에 넘기는 조건에 합의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허 교수가 말하는 일자리·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은 한국의 투자로 미국 현지 고용이나 부품 조달이 늘어나 목표한 일정 구간에 도달하면 한국의 수익률이 높아지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최소 수익률을 명문화하되, 고용이 1000명 늘어날 때마다 추가 2% 수익률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방식과 같이 미국이 얻는 만큼 한국도 얻는 게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허 교수는 또 전체 투자액의 5~10%를 연구·개발(R&D) 전용으로 지정해 미국 에너지부(DOE)나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허 교수는 최근 불거진 미국 비자 문제와 관련해 호주와 같은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현지 생산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관리자, 엔지니어 등을 파견해야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쿼터 제한이 있는 ‘H-1B’(전문직 취업비자)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 고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첨식으로 발급되는 H-1B 비자의 경쟁률은 대략 5.5 대 1 수준으로, 한국인 발급은 평균 2000여명 정도다. 중소기업은 L-1(주재원 비자) 혹은 E-2(투자 비자) 발급이 쉽지 않아 H-1B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1은 미국 지사 연매출이 2500만달러 이상이거나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E-2는 미국 내 법인을 설립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장기적 관점에서 통상과 외교안보를 연계한 ‘패키지 딜’ 전략을 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미국 내 경제주권 수호를 위한 정치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보호무역주의는 최소 20년 이상 지속할 것”이라며 “이번 후속협상 결과가 방향타가 될 텐데, 대규모 대미투자의 대가로 우호적 투자 수익 배분, 전문직 비자 및 고용 안정화, 대미투자 세액공제 보장, 방위비 분담률 동결 등 통상·외교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딜’ 전략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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