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경북 청도군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하청업체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7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 용역 설계업체 관계자와 작업 담당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5일 구속했다.
이들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현장에 근로자들을 투입했다가 사상 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이들은 한국철도공사 용역설계 담당자, 하청업체 소속인 작업 책임자와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로 확인됐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의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이후 총 7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 1일 코레일 대구본부장과 하청업체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앞서 지난 8월19일 청도군 경부선 선로 근처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코레일 소속 노동자 1명과 하청업체 노동자 6명을 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숨지고 나머지 5명이 다쳤다.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30분쯤 괴산군 자신의 집에서 망치와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낮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 B(6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경찰서를 찾아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며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이 어머니를 보호해줄 것으로 믿었고, 어머니가 숨지더라도 되살려줄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서 별다른 정신 병력은 조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시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추 의원이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국민 모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한 사건”이라며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새벽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너무나도 아쉽고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당사자가) 부인하면 다 다툼의 여지는 있다”며 “국민 모두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누구에 대해 구속할 수 있을지 과연 의문”이라고 했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너무나 명백히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에게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동일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마저 들었다”고 덧붙였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상태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같은 당 의원들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하며 지시를 받고 이같이 행동했다고 의심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일 오후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과 2분간 통화했다.
박 특검보는 “무장한 군인들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에서 (추 전 원내대표는)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정무수석, 국무총리, 대통령과 순차 통화한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내대표실과 본회의장은 채 2분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는데 본인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3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이 부장판사는 특검 측에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면 2분 만에 전화통화로 내란 공모를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기각되면서 특검 수사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특검은 추가 수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이라며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가 수집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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