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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위원 39명→70명, 부처 10개→16개···덩치 키운 국민통합위원회 ‘기능·역할’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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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06 18:31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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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참여 위원 규모를 두 배 가까이 늘리고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다.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대표들도 위원회에 참여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이행을 위한 조치로, 국민통합위원회가 새롭게 ‘국민 대화의 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았다.
우선 ‘경청과 관용’이라는 핵심 가치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공존과 번영을 지향하는 국민통합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적 조항을 개정했다.
또 국민 ‘경청’과 ‘통합’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의 뜻이 더 잘 전달되도록 위원회 기능에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을 추가했다.
참여 위원의 정원은 기존 39명에서 70명으로 늘렸다. 10개 부처가 속한 정부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부, 국토교통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가 추가됐다. 29명 규모의 민간위원은 세대·지역·성별·사회적 약자를 고르게 포용하기 위해 정원을 50명 이내로 늘렸다.
개정안은 또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를 위원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국민통합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위원회 활동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체인 ‘국민통합협의회’를 신설해 위원회에서 나온 국민통합에 관한 제안이나 권고를 정부 부처에서 정책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통합위원회는 지속가능한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대화기구로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오후 2시3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이 휘두른 흉기에 1명이 숨졌다.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위층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아래층 주민 B씨(40대)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상태로 관리사무소로 피신했다. 그러나 B씨는 관리사무소까지 뒤쫓아가 A씨에게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A씨는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공사 소음이 시끄럽다며 찾아가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된다”며 “A씨가 관리사무소로 도망가자 차량으로 문을 밀어 열고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가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합격생의 입학을 최종 불허했다.
한예종은 지난 4일 입학정책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허가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입학 불허 결정’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예종은 행정절차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향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고,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예종 교수들과 외부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학교폭력 조치의 내용, 교육적 영향, 공동체의 안전 및 학습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학을 불허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예종은 2026년도 입시에서 학교폭력 4호 처분을 받은 수험생을 합격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처분은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징계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학폭 조치 사항을 입시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지만, 한예종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립대학이라 교육부 지침을 파악하지 못해 입시에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편장완 한예종 총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올해 대부분 대학이 입학전형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심사기준을 마련해 입시에 적용하고 있지만, 국립대인 본교가 이를 간과했다”며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사회적 통념과 가치를 따르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사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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