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장애인·유공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 대상이 1년 이상 임차(리스)·대여(렌트) 차량까지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통행요금 할인도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유공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장애인·유공자 본인 또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만 통행료 감면(50∼100%)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1년 넘게 임차·대여한 차량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해 미성년(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할인한다.
주말,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을 운행한 경우 통행료 20%를 3년간 할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통행료 감면 규모 추세 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3년 이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대여한 차량에 부모 중 1명이 승차해야 하며, 전자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해야 한다.
할인 대상은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로 가구당 1대만 적용된다.
김기대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장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가 국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고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는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일치된 표준을 공유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표준 교류 플랫폼인 ‘국제 AI 표준 서밋’이 서울에서 첫발을 뗐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공동으로 ‘2025 국제 AI 표준 서밋’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 AI 표준 서밋은 유엔 권고에 따라 신설된 플랫폼이다. 앞서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권 침해, AI의 신뢰성과 안전성, 국가별 표준의 파편화 문제가 국제적 현안으로 떠오르자 유엔은 AI 자문기구 ‘AIAB’를 설치했다. AIAB는 지난해 9월 ‘인류를 위한 AI 관리’ 최종보고서를 통해 표준 서밋 개최 등 7가지를 권고했다. 이에 세계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IEC·ITU는 표준 서밋을 공동 개최하기로 했고, 지난해 10월 한국을 첫 번째 표준 서밋 개최지로 정했다.
올해 서밋의 주제는 ‘표준, AI 세상을 만들다’로, AI 기술이 산업·정부·사회 전반에서 안전하고 책임 있게 도입·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이 핵심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틀간 열리는 서밋에서는 AI 국제표준화의 전략적 과제, 글로벌 협력 모델,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환영사에 이어 유엔 권고 이행을 위한 첫걸음으로 ‘AI 표준 서울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AI 표준화의 4가지 핵심 방향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AI 표준 개발 시 기술뿐 아니라 기술이 사람·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다’ ‘개인정보 침해·차별 등 사람의 기본적 권리를 해치지 않도록 국제표준에 인권을 보호하는 기준 강화한다’ ‘AI 표준은 특정 국가나 전문가가 아니라 정부·기업·연구자·시민 등 다중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해 만드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동 기준임을 강조한다’ ‘국가·사회 간 AI 활용 격차를 줄여 모두가 AI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민간 협력을 통한 AI 교육·훈련 등 확대한다’이다.
산업부는 “서울 선언은 AI의 혜택을 모든 국가와 국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반영하고 있다”며 “국제표준을 통해 책임 있는 AI 발전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공동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올해 서밋에는 조성환 ISO 회장, 조 콥스 IEC 회장, 토마스 라마나우스카스 ITU 사무차장 등 국제표준화기구 회장단 등 각 기구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화웨이, 알리바바 등 해외 기업과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현대모비스 등 국내 기업 인사들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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