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 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사업 내역을 보면, 내년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예산 90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정부가 노후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때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일반 가구에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을 보조해왔다.
친환경 보일러는 노후 보일러에 비해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열 효율이 높아 연료비가 적게 든다. 2022년에만 친환경 보일러 37만300대를 교체해 이산화탄소 약 20만t을 감축하고 연료비 1000억원을 절약했다.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60만원)으로 한정해 복지 사업 성격이 뚜렷해졌다. 올해 총사업비는 90억원으로 총 2만5000대 보급이 목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친환경 보일러 사업을 저소득층을 위한 ‘K-희망사다리’ 사업으로 소개한다. 2017년 사업 시행 이후 보급한 보일러 수는 149만대(올해 7월 기준)에 달한다.
환경부는 친환경 보일러 지원 예산 90억원 전액을 내년부터 공기열 히트펌트(난방 전기화)보급 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다. 히트펌프는 외부의 열을 실내로 옮겨 난방하는 고효율·친환경 전기 장치다. 환경부는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폐지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두 사업 모두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는 ‘친환경’ 사업이지만 지원 대상은 다르다. 히트펌프 1대 설치 비용은 최대 1500만원으로 가정용 도시가스 보일러(100만~200만원)의 7배가 넘는다.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을 받더라도 저소득층은 설치가 어렵다. 히트펌프 지원은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로 설계됐다.
현행 누진요금제 구조에서 히트펌프를 운영할 경우 전기 요금 부담도 늘어날 수 있다. 환경부는 도시가스 공급률이 낮은 지역 가운데 설치·연료비 부담이 가능한 가구를 중심으로 히트펌프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전환에는 동의하면서도 취약계층 지원이 줄어드는 점은 문제로 지적한다. 요금제 개편 등 제도적 보완이 뒤따르지 않으면 보여주기식 사업을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제도 보완이 없이는 특정 지역 몇몇 가구를 지원하는 데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은 원래 계획했던 정책 목표치를 이미 달성했다”며 “보일러는 한번 설치하면 10~20년 쓰기 때문에 빨리 바꾸지 않으면 에너지 전환이 늦어진다. 지금은 보일러에서 다음 (친환경) 스텝으로 넘어가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지도부를 노리고 카타르 수도 도하를 9일(현지시간) 전격 공습한 데 대해 카타르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규탄 서한을 보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중동 국가를 비롯한 국제 사회도 이스라엘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알야 아흐메드 사이프 알타니 주유엔 카타르 대사는 안보리에 보낸 서한에서 “카타르는 모든 국제법과 국제 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비겁한 범죄적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무모한 이스라엘의 행위와 지역 안보에 대한 지속적 파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의 자국 공격이 “심각한 확전”이라며 “최고 수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가 세부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공습을 “카타르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노골적으로 침해한 행위”로 규정했다.
카타르와 함께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중재하는 이집트는 대통령실 성명에서 “이번 공격은 국제법 위반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위험한 선례이자 용납할 수 없는 사태 전개”라고 비난했다.
이스라엘과 지난 6월 ‘12일 전쟁’을 벌였던 이란은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이 “위험한 행위”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외무부 대변인 명의로 비판했다.
튀르키예 외무부는 하마스 휴전 협상 대표단을 겨냥한 이번 공격이 “평화를 이루기보단 전쟁을 지속하려는 이스라엘의 의도를 보여준다”며 “이번 공격으로 휴전 협상을 중재한 카타르가 이스라엘의 공격 대상국 목록에 추가됐다. 이는 이스라엘이 역내 확장주의 정책과 테러를 국가 정책으로 채택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스라엘은 이날 오후 하마스 정치국원들이 거주하는 카타르 도하의 한 주거용 건물을 공격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근절을 위한 정밀 타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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