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미 국무부 부장관 13일 방한…동맹 현대화·대북정책 등 논의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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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4 08: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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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변호사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조만간 한국을 방문해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회담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양측은 동맹 현대화와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는 13~14일 한국을 찾는 것으로 전해졌다. 랜도 부장관의 첫 방한으로 미 국무부 차관급이 한국에 오는 것도 처음이다. 랜도 부장관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만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계기로 첫 양자 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양측은 이번 만남에서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동맹 현대화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국방비 인상을 공식화했고, 이후 한·미는 인상 수준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두고도 과거 양국 공동성명에 기반해 한국의 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 한·미는 2006년 1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미국은 한국이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한·미 차관은 회담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 방안과 북핵 문제 같은 대북정책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비핵화 구상에 미국 측도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과 북·중 및 북·러 정상회담에 관련한 양측의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차관은 최근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 비자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구대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불륜관계인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A씨는 대전에 있는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지난해 3월 동료 남녀 경찰관 B씨와 C씨에게 “누군가 둘의 불륜 관계를 알고 있다. 돈을 입금해야 할 것 같다”고 겁을 줘 2000만원을 뜯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협박하기에 앞서 A씨는 지구대 폐쇄회로(CC)TV를 무단으로 열람해 B씨와 C씨가 함께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했다. 촬영된 영상은 단순히 업무를 위해 지구대 주차장이나 사무실에 오가는 장면이었다.
이후 그는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뒤 본인 계정을 초대했다.
이어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CCTV 촬영 사진과 함께 “B와 C의 부적절한 관계를 안다. 그들은 경찰청 특별경보가 발령돼 있는데도 초과 수당을 부정 수령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며 “둘의 관계를 포털사이트에 유포할테니, 이 대화방 내용을 B씨와 C씨에게 알려주라. 조건은 2000”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이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직접 채팅방을 개설해 본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놓고서는 마치 제삼자에게 협박받은 것처럼 자작극을 꾸민 것이었다.
A씨는 이어 B씨에게 전화해 사진과 메시지를 받았다고 알리며 “둘 때문에 나까지 협박받고 있으니, 내 계좌로 빨리 2000만원을 보내라”고 했다.
C씨에게도 “불륜이 유포될 것 같다”며 겁을 줬으나, 결국 자작극이 발각돼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지구대 CCTV 시스템에 침입해 사진을 찍고, 이를 악용해 1인 2역을 하는 공갈미수·협박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 1월 경찰직에서 파면됐다.
지난달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이 한 달 새 5조원 가까이 늘어 전월보다 증가 폭이 두 배 이상 늘었다. ‘6·27 대출 규제 대책’ 이전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4조1000억원 많은 116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은 전월(+2조7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 커졌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930조3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늘었다. 전월(+3조4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늘었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237조1000억원)은 전월 일시 중단됐던 비대면 대출 재개 등으로 증가로 돌아섰다. 다만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3000억원)이 크진 않았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4조7000억원 늘었다. 증가 폭이 전월(+2조3000억원)의 두 배 이상이었다. 전월 5000억원 감소했던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 6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대출 종류별로 보면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5조1000억원 증가해 전월(+4조2000억원)보다 증가폭이 다소 늘었다. 기타대출은 4000억원 감소해 전월(-1조9000억원)보다 감소폭이 줄었다.
금융위는 “8월 가계대출 증가규모 확대는 신학기 이사 수요 등 계절적 요인 외에도 8월 이전에 늘어난 주택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반영된 데 따른 것”이라며 “휴가철 자금수요 등에 따라 기타대출 감소폭이 전월에 비해 축소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박민철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올해 5~6월 중 늘어난 주택거래는 8~10월까지 가계대출 통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 이후 4분기는 앞으로의 주택시장 상황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7일 6·27 대책 후속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추가 관리방안’이 시장에 조기 안착되도록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해당 방안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강화,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2억원) 일원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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