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여야가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을 2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 등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역 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 79개 법안을 가결했다. 지역의사 양성·지원법은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지원해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다. 의료법에 따라 면허를 받은 ‘복무형 지역의사’와 전문의가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의료 기관에 종사하기로 한 계약한 ‘계약형 지역의사’로 구분된다. 지역의사는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의 의료 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학 전형을 통해 선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을 지원한다.
비행금지구역에서 외부에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무인자유기구의 비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상 2㎏ 미만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장치는 무인자유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2㎏ 미만 물건을 매단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규제 대상에 오르게 됐다.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피해자에 접근하면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친족 관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와 함께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대면 진료 원칙을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석유화학기업이 사업을 재편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제·재정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처리됐다.
여야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을 선관위에 채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간토 대학살 사건의 진상규명,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간토 대학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법률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도 각각 처리됐다.
어느 산, 어떤 골을 오를 때의 일. 급경사를 치고 올라 호젓한 능선을 걸을 때였다. 풍성한 치마폭 같은 게 버티고 있어 문득 길이 끊겼다. 제법 널찍한 바위를 타고 넘어야 했다. 바위가 그냥 바위인 경우는 드물다. 바위 안에는 걷잡을 수 없는 침묵이 도사리고 있지만 바위의 표면은 식물의 훌륭한 서식처이다. 각종 이끼나 지의류는 아예 바위를 거처로 삼는다. 그것들이 표시하는 무늬를 보면 우주에서 누가 적은 심오한 문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힘을 한번 주며 휙 넘어가려는데 바위에 있는 것들이 예사롭지 않다. 자세히 보니 이 산을 주름잡는 어떤 짐승이 내갈긴 그것이 아닌가. 이렇게 활짝 트인 개활지에서 볼일을 보는 녀석들이 보란 듯이 그 증거를 남긴 것이다. 어쩌면 영역표시일 수도 있겠다.
휴지를 사용하는 어떤 포유류의 지저분한 그것이라면 고약한 냄새에 얼른 발길부터 돌리겠지만 이것은 자연의 생생한 작품이다. 아무것도 아닌 소변기에 ‘샘’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사인하여 아무것으로 바꾼 마르셀 뒤샹보다 훨씬 윗길이다. 편의상 ‘고구마’라 하자. 두 종류가 섞인 고구마를 뒤적이며 그것의 주인을 알아보기로 했다. 어느 짐승의 털이 희끗 보인다. 통째로 삼켰다가 살코기만 먹고 털은 미처 소화시키지 못한 채 그대로 내놓았다. 일행 중에 이 방면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 나섰다. 작은 설치류의 흔적으로 보아 삵일 것 같다고 추정했다. 또 하나의 고구마는 작고 귀여웠다. 좁은 꽁무니를 매끄럽게 잘 빠져나와 열매처럼 맺힌 그것들. 조약돌보다 작은 크기로 미루어 담비가 아닐까 조심스레 추측했다.
세상의 모든 물질은 다 순환한다. 지금 이 연쇄 사슬에 참여하는 나의 몸도 예외가 아니다. 저 고구마는 바위에서 빨래처럼 놀면서 시시각각 풍화되고 있다. 냄새는 대부분 바람이 거두어 갔다. 벌써 분해자들도 덤벼들고 있다. 이윽고 비라도 내리면 반죽이 되어 훌륭한 양분으로 주위의 나무를 먹여 살린다. 저 고구마 속에는 씨앗이 분명 들어 있을 것이다. 그 씨는 삵이나 담비의 따뜻한 뱃속에서 충분히 발아할 조건을 갖추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구마 속을 뒹굴다가 어느 적당한 곳에 안착할지를 호시탐탐 노리는 중!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됐다.
이씨는 5일 오전 10시10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출석했다. 그는 ‘로저비비에 가방을 왜 전달했나’ ‘가방 전달 이후 김 여사와 연락했나’ ‘김 여사가 선거를 도와주겠다고 말한 적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6일 김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를 압수수색하면서 로저비비에 가방을 확보했다. 현장엔 이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와 이씨 이름이 적힌 구매 이력서도 있었다. 메모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로 2023년 3월17일이라는 날짜도 함께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가방의 가격을 267만원으로 특정하고 이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메모의 내용대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될 수 있게 도왔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가성이 인정되면 이씨의 혐의는 뇌물죄로 변경될 수 있다.
김 의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신임 여당 대표 배우자로서 대통령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한 것”이라며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원만히 업무 협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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