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자녀가 필요하다고 보는 20~40대가 1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미혼 남녀의 결혼·출산 인식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정부가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4일 발표한 ‘제4차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 인식은 74.5%로 지난해 3월 조사(70.9%)보다 상승했다. 특히 20~40대 미혼 남녀의 경우 결혼 긍정 인식이 같은 기간 6.7%포인트 상승한 62.6%로 60%를 넘어섰다.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도 64.5%로 3.5%포인트 상승했다. 결혼 의향은 있지만 여전히 미혼인 이유로는 ‘결혼 자금’(77.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 1차, 9월 2차, 올해 3월 3차 조사에 이어 진행된 4차 조사로, 지난 8월 전국 만 25~49세 남녀 2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출산에 대한 인식은 더 큰 변화를 보였다. 미혼 남녀 중 ‘자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1.2%로 1차 때보다 11.2%포인트 상승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자녀가 없는 응답자 중 ‘출산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40.2%로 조사됐는데, 1차 조사 대비 7.6%포인트 올랐다. 미혼 남녀의 경우 10%포인트 늘어난 39.5%였다.
출산 의향을 높이는 조건은 ‘소득이 좀 더 많다면’(34.6%),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22.1%)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경제적 조건이 나아지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지원한다면 자녀를 가질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저출생 대책을 추진할 때 고려할 우선순위는 ‘구분 없이 고르게 지원’(29.8%),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는 가정’(26%),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24.3%)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결혼하지 않은 청년세대’(29.3%), 여성은 ‘구분 없이 고르게 지원’(36.2%)이 가장 많았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저출생 추세 반전의 긍정적 신호로 평가한다”며 “인식 변화와 저출생 정책에 대한 세부 요구들을 분석해 정부 인구 대응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보관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발생지인 원자력발전소로 반환되지 못하고 10년째 발이 묶여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이 오는 26일 시행되지만, 대전에 보관 중인 폐기물은 특별법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탓에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대전 유성구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따르면 유성구 덕진동에 있는 원자력연구원에는 사용후핵연료봉 1699개가 보관돼 있다.
사용후핵연료봉은 원전에서 원자로 가동에 사용하는 핵연료가 연소된 뒤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다. 원자력연구원에 있는 사용후핵연료봉은 1987년부터 2013년까지 고리·한빛·한울 등 전국에 있는 원전에서 핵연료 연구개발과 국산핵연료 성능검증, 손상 핵연료 원인 분석 등을 위해 가져온 것들이다.
장기간에 걸쳐 다른 지역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대전으로 옮겨졌지만 이같은 사실은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 연구원 내 사용후핵연료봉 보관 사실은 2016년 국정감사 과정 등을 통해 이슈가 되면서 지역에서 큰 반발과 논란거리가 됐다.
당시 ‘밀반입’ 논란이 일자 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봉 반입 사실은 법적 절차에 따라 규제기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규제기관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해 왔다”며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연구 목적 외의 사용후핵연료는 발생지에 반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10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연구원에 보관된 사용후핵연료봉은 단 한 개도 발생지인 원전으로 반환되지 않았다. 연구원은 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반환 문제를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아직은 반환 결정과 구체적인 계획 수립 자체가 요원한 상태다.
연구원 관계자는 “10년 전에는 반환 용기와 이송 기술이 부족한 상태였고,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2023년에 반환 기술을 확보했다”며 “이후 한수원과 공감대를 쌓아가고 있으나 기술 검증 등을 요구하고 있어 실제 반환이 이뤄지려면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이 오는 26일 시행되지만 대전은 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법이 향후 마련될 폐기물 관리 시설과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다. 대전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인접한 원자력연구원 내에 연구용 원자로가 있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도 다량 보관돼 있지만 기존에도 원전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있었다. 지역에서 시행하기도 전인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배경이다.
‘유성구 원자력시설 민간환경감시위원회(감시위)’는 최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관련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감시위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관리를 목표로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부지내 저장시설’을 원전으로 한정한 것은 반환이 불투명한 4t 이상의 사용후핵연료가 장기 저장된 유성 주민의 불안과 형평성을 외면한 편향된 입법”이라며 “부지내 저장시설에 연구용 원자로를 포함해 원전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형평성 있는 법률 개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시위 위원장인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고준위 및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근에 두고 살고 있음에도 유성 주민은 정당한 보상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연구시설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 확보와 재정적 지원, 감시 권한 등을 강화하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지역 의견을 반영한 입법·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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