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전국 법관 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낼지 추가로 논의한다. 이들은 최근 민주당이 내놓은 법원행정처 폐지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 법안에 대해서 대법원에 설명도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회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는 산하 2개 분과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2개가 상정됐다. 우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과 관련해 사실심 강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하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 법관인사제도 본과위원회는 최근 발의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견해를 표명할 것을 건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법관 근무평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만들고, 외부인을 참여시킨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분과위원회는 “단기적인 정치적 논의나 일시적 사회 여론에 따라 제도가 성급하게 개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다”고 했다.
법관회의는 8일 정기회의에 앞서 법원행정처에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 설명도 요청했다. 민주당 TF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행정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것이다. 법관회의는 “기존 사법행정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럽의 외교정책을 총괄했던 전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를 비롯한 거물급 인사들이 부패 혐의로 구금돼 EU 안팎이 충격에 빠졌다. EU 지도부의 리더십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검찰청은 페데리카 모게리니 전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등 3명을 입찰 비리와 이해 충돌, 직업적 비밀 유출 등 혐의로 전격 체포해 조사했다. 모게리니 전 대표 등은 EU 자금을 지원받는 신입 외교관 양성 프로그램인 ‘EU 외교아카데미’ 입찰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탈리아 외교장관 출신인 모게리니 전 대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EU 외교 정책을 총괄했으며, 현재는 유럽대학 총장과 EU 외교아카데미 수장을 겸직하고 있다. 2021∼2024년 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의 사무총장을 지낸 스테파노 산니노 현 EU 집행위원회 중동·북아프리카·걸프 지역 담당 국장도 함께 조사를 받았다.
모게리니 전 대표 등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재정관리 부실 의혹으로 1999년 자크 상테르 위원장이 이끌던 집행위원회가 총사퇴한 이래 EU를 덮친 최악의 추문이 될 것이라고 폴리티코 유럽판은 짚었다.
유럽 외교정책에 깊이 관여했던 거물급 인사들의 체포 소식에 EU 안팎에서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프랑스 좌파연합 신민중전선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마농 오브리는 “EU의 신뢰성이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졸탄 코바치 헝가리 정부 대변인은 “자신들은 범죄 시리즈를 찍는 마당에 법치에 대해 모두에게 훈수를 두는 게 우습다”고 조롱했다. EU는 그간 법치 수준 미달 등을 이유로 헝가리에 재정 지원을 제한해 왔으며, 우크라이나에 EU 가입 요건으로 부패 척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 주도로 진행 중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AP 통신은 이번 스캔들이 “우크라이나 내전 종식을 위한 협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EU의 국제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러시아 국영언론에 EU에 대해 “타인에게는 끊임없이 잔소리하면서 자신들의 문제는 무시한다”고 말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불똥이 튈 가능성도 있다. 지난 7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을 상대로 불신임투표를 주도했던 루마니아 출신 극우 의원 게오르게 피페레아는 새로운 불신임안 추진을 고려하고 있다고 폴리티코에 밝혔다.
모리게니 전 대표는 성명을 통해 “사법 제도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고 있으며, 유럽대학의 행동이 정당했음이 입증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번 의혹은 매우 충격적이지만, 대다수 직원들이 매일 수행하는 훌륭한 업무를 결코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는 완전히 투명하게 수사에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 ‘스타링크’를 국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스타링크코리아는 4일 오전부터 고객 대상 서비스를 시작한다.
스타링크코리아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서 월 8만7000원에 데이터 무제한 사용이 가능한 주거용(B2C) 요금제를 안내하기 시작했다. 데이터 송수신에 필요한 안테나·공유기 등 장비 가격은 55만원이다. 신규 이용자에게는 30일 무료 체험을 제공한다.
기업용(B2B) 요금제는 공개되지 않았다. 서비스 개시와 함께 SK텔링크, KT SAT 등 공식 리셀러가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들은 해운·선박 업계와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계약 협의를 진행해 우선협상대상 지정 등 절차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300~1500㎞ 고도에 배치한 수백∼수천기의 위성으로 통신망을 구축해 인터넷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이다. 이용자는 위성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고 모뎀·공유기 등 기능이 포함된 안테나를 설치한 후 스마트폰·태블릿PC·노트북 등으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지상망이 붕괴하거나 기존 통신망이 잘 닿지 않는 도서·산간·해양 지역에서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당장 개인 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작다. 아직은 속도가 5G에 미치지 못하고 이용료가 비싼 데다 별도 단말기도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육상 지역엔 통신망이 촘촘히 구축돼 있어 음영 지역도 거의 없다.
초기 시장에서 스타링크는 선박·항공용이나 산간벽지에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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