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며 “일본은 상호관세로 15%를 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5%의 상호관세율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일본에 통보한 25%보다 10%포인트 낮은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날 오후 백악관으로 연방 의회 공화당 의원들을 초청한 행사 연설에서 일본이 미국과 알래스카의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추진하는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추진 중인 1300㎞ 길이의 알래스카 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은 다음달 1일 관세 발효를 9일 앞두고 8차 대면 협상 끝에 무역 합의를 이뤄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일본 측 관세 담당 각료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다.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하면서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자민당은 국면 전환을 맞이하게 됐다. 교도통신의 지난 21~22일 여론조사 결과 이시바 총리가 ‘사임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1.6%로 절반이 넘었고, 이시바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22.9%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사진)에 대해 일단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특검팀은 북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관련 지시가 ‘윤석열(전 대통령)→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김용대’로 연결됐을 것으로 보고 이를 규명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김 사령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 “존중한다”며 “긴박하게 신병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 때문에 사실관계만으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당분간 재청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20일 김 사령관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드론사가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는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서 지난해 10월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로 비행 훈련을 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실제론 1대만 비행했고 나머지 1대는 정상 비행 중 원인 미상으로 없어진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의 개인 신변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서둘러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김 사령관의 심리 상태는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치면서 호전됐다고 한다. 법원도 이런 점을 고려해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특검팀은 앞으로 김 사령관을 상대로 외환 의혹 수사가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외환 관련 혐의는 김 사령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았다. 특검팀은 법원이 ‘김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법원이 김 사령관의 주요 피의사실을 인정했으므로 수사가 다음 스텝을 밟을 발판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법원은 전날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로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는 점도 들었다. 김 사령관 측도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확인을 마친 특검팀이 이제 밝혀야 할 대목은 외환 의혹 관련 동기와 배후다. 김 사령관이 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을 했는지, 배후에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이 있는지 등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사령관을 다시 불러 작전 은폐 경위, 공모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김 전 장관, 김 사령관과 공모해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김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모의했을 가능성보다는 김 전 장관이 중간에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김 사령관과 김 전 장관 사이의 보고 및 지시 내용과 경위를 먼저 파악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잇따르고 있다. 그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재직할 때 이미 드론작전사의 무인기 작전 관련 보고를 받았고, 합동참모본부를 거치지 않았던 무인기 작전이 김 전 장관 취임 이후 합참에 공유됐다는 의혹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이 합참의 반대에도 무인기 작전을 강행했으며, 무인기가 추락한 이후 부대원들을 격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산 속에 숨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충남 아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1분쯤 아산시 영인면 신현리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보행자와 차 간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고 호흡이 불안정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행인 신고가 접수됐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A씨(69)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뺑소니 사고를 의심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차량 추적에 나섰고 신고 시간 전 해당 장소를 지난 승합차 운전자 B씨(50대)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신고 이후 9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8시45분쯤 아산 음봉면 한 야산 등산로에 숨어있던 B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보좌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은) 젊은 정치인을 키우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회자가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싹을 밟지 말고 키워야 한다는 말이냐’고 묻자 “좀 만회할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강 후보자가 부처 장관에게도 ‘예산 삭감 갑질’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실제로 예산이 깎였는지 저는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장관과 국회의원의 관계를 생각했을 때 장관이 훨씬 더 우위”라며 “국회의원은 지적은 할 수 있다. 지적해서 본인의 어떤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반응이 좀 격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예산권은 장관에게 있지 않으냐. 권력은 장관에게 있다”며 “이 부분 관련해서 강선우 후보자가 젊은 나이에 정치하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미숙하게 대처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성찰하고 개선해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사회자가 ‘민주당 내에도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데 우려가 있다’고 말하자 “제가 보좌진 출신으로서 70~80명, 그러고 보좌진들의 근속연수가 5년 이상 되지 않은 대부분의 의원실은 다 이러한 (보좌진 갑질에 대한) 문제점,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을 거로 생각한다”며 “그래서 떳떳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그런 주체들은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정기국회를 앞두고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혼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결혼 페널티 철폐법’, 채용 광고 시 임금과 근로시간 명시를 의무화한 ‘급여 투명화법’, 공짜 야근을 막는 ‘포괄임금제 폐지법’이 그것이다. 당의 핵심 기반인 청년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천 원내대표는 25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결혼 페널티’에 해당할 소지가 없는지 점검하도록 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결혼 페널티란 혼인신고로 인해 청약·대출·세금 등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말한다. 배우자가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하거나, 각종 특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의 상한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등이 있다. 천 원내대표는 이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실혼 부부가 늘어나면 저출산 해소도 그만큼 더 어렵다고 보고 법안을 마련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채용 과정에서 급여와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채용정보사이트 사람인에 올라온 채용 공고 중 급여를 ‘회사 내규에 따름’, ‘면접 후 협상’ 등으로 애매하게 표기한 경우가 60% 이상에 달했다. 천 원내대표는 청년 구직자들이 제한된 정보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미국 콜로라도주·캘리포니아주·뉴욕주와 유럽연합, 일본 등에서 시행하는 급여 투명화법을 참고해 법안을 준비했다.
천 원내대표는 지난 23일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객관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를 두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포괄임금제는 초과 근로에 대해 별도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짜 야근’의 대표적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천 원내대표는 “포괄임금제는 편리함이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해온 제도”라며 “노동의 대가가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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