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가지정 “금 해외선물 투자 시 200% 수익” 투자 사기 형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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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7 05: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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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가지정 금 투자로 거액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02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금 해외선물에 투자하면 200%를 벌 수 있다고 속였다. 한 회사원은 이들에게 속아 5억5000만원을 날렸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사기)로 A씨(30) 등 5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필리핀에서 가짜 금 거래 투자사이트를 운영하며 B씨(50대) 등 120명으로부터 102억원을 투자금 명목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투자자문회사의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해외 선물시장에서 금에 투자하면 200%의 수익을 보장한다”, “원금 보장은 물론 단기간에 원금의 2~3배를 벌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투자와 관련한 광고성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들이 문자에 연결된 카카오톡 공개대화방으로 들어오길 기다렸다. 피해자들이 대화를 보고 있으며 이른바 ‘바람잡이’들이 허위수익을 인증하면 금 거래 투자사이트 가입을 유도했다.
피해자들이 체험용으로 무료 제공한 투자금의 수익을 조작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1대1 상담을 요청하면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했다. 계속해서 조작된 화면을 보여주면서 “수익금을 찾으려면 세금·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는 친동생을 필리핀으로 불러들여 동생을 통해 고향 친구들에게 필리핀행 항공권을 예매해 주고 놀러 오게 한 뒤 범행을 제안해 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30대~70대까지 다양했으며 공무원과 대기업 회사원 등 직업도 다행했다. 피해 금액은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5억5000만원에 이르렀다. 한 50대 회사원은 이들의 꾐에 속아 평생 모아둔 돈을 날렸다. 이 피해자는 친척에게 돈을 빌리고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가 5억5000만원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3년 4월 투자사기 피해를 봤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 형제는 은신처를 옮겨 다니며 경찰 수사망을 피했으나 공범이 검거되면서 압박을 견디다 못해 최근 자수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1억6000만원 상당의 명품을 압수하고 부동산, 자동차 등 6억원 상당의 재산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은 “피해 발생의 발단이 대부분 투자 광고 문자인 만큼 SNS나 문자 등 비대면으로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라며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리딩방 사기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팀으로부터 다음달 6일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조사 방식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협의가 불필요하다”며 거절했다. 특검팀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고, 윤상현 의원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김건희 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변호인으로부터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는 요청이 있었다”며 “특검은 별도 협의가 불필요하다고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김 여사 측에서 비공개 출석을 요청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 여사 측의 요청 사항은 건강상의 이유로 하루에 혐의 한 개씩, 짧게 여러 번 조사해 달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시한이 많이 남은 만큼 정해진 일시에 출석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김 여사에 대해 다음달 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조사에 앞서 오는 29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소환조사할 예정이지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특검팀은 이날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은희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의원은 2022년 3월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명씨 측에 국민의힘 서초갑 책임당원 명부를 전달했고, 명씨가 이를 불법 여론조사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의원과 명씨 모두 이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상현 의원도 오는 27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윤 의원 측은 경향신문에 “이미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특검에 제출했다”며 “소환조사에서도 기억나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명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얻어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하여튼 (윤)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라고 말한 육성이 공개되기도 했다. 윤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특검팀은 지난 8일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자국 완성차 업계를 흔들고 있다. 스텔란티스에 이어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한 제너럴모터스(GM)도 ‘직격탄’을 맞았다.
GM은 22일(현지시간) 발표한 실적 보고서에서 2분기 순익이 18억9500만달러(약 2조6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35.4%(10억3800만달러·약 1조4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월부터 수입 자동차에 관세 25%를, 5월부터 수입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 시작한 데 따른 실적 타격으로 풀이된다.
GM은 북미 소비자가 주 고객인 미국 업체이면서도 한국을 포함해 중국,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에 부품 및 완성차 생산기지를 두고 있어 트럼프 관세 정책의 직접적인 사정권에 놓여 있다.
전날 실적을 발표한 스텔란티스도 관세 부담 및 관세 대응 차원에서 빚어진 생산 손실로 인해 올해 상반기 23억유로(약 3조7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10억~15억유로(약 1조6175억~2조4263억원)의 이익 감소가 점쳐진다고도 했다.
스텔란티스는 크라이슬러, 지프, 램 등 미국 내에서 인기 있는 차종 브랜드를 보유한 업체로, GM, 포드와 함께 미국 ‘빅3’ 완성차 회사로 불린다.
앞서 GM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올해 순이익에 40억∼50억달러 규모의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생산 조정 대응을 통해 관세 충격의 30%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GM은 이미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예고하고 미시간·캔자스·테네시주 3개 생산기지에 40억달러 규모의 시설 투자를 발표한 상태다.
미국 현지 기업들도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휘청대는 상황에서 24일과 25일 각각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된 현대차와 기아의 성적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가격 인상을 단행한 미국 포드나 일본 도요타와 달리 아직 재고 소진 등을 통해 관세 인상 충격을 흡수 중인 현대차그룹의 정책이 실적에 어떤 형태로 반영됐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에너지부)는 지역별 차등 도매전력가격(Zonal Pricing) 도입 계획을 접고 전국 단일 도매가격을 유지하기로 했다. 영국은 전력 수요가 집중된 남부와 공급처인 북부의 균형을 위해 2022년부터 이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으나 이번에 계획을 철회한 것이다. 이미 지역별 전력요금 차등제를 실시하는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와는 다른 양상이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역 간 전력 수요·공급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차등 요금이 영국은 안 되고 스웨덴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로 ‘타이밍’을 꼽으며 “한국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에너지부는 지난해 바이오에너지 발전(14.1%)을 제외한 태양광·풍력·수소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전체의 36.7%로 잠정 집계했다. 화석연료로 생산되는 발전 비중(31.5%)을 처음 앞지른 수치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주로 영국 북부 지역이 이끌었다. 지난해 풍력발전은 총 발전량의 29.5%였는데, 이 발전원이 주로 스코틀랜드에 위치한다. 반면 전력 수요처는 잉글랜드 등 영국 남동부 6개 지역에 58.3%가량 몰려 있다.
영국 정부가 2022년부터 도입을 추진한 지역별 도매전력가격은 공급이 많은 지역의 전력가격은 낮추고 수요가 많은 지역의 가격은 비싸게 매겨 지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시도였다. 지역별로 도매전력 입찰시장을 만들기 위해 영국은 지난해 3월 전국을 7개로 나누는 지역 분할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산업계 반발로 무산됐다. 발전사업자들의 반대는 주효했다. 이들은 ‘전력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일반 소비자 피해’를 근거로 삼았다. 지역별 도매전력가격을 도입하면 동북부 지역의 발전단가가 떨어지면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재조정해야 하고, 이 비용이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남부의 제조업자들도 지역 전력가격 상승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훼손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들은 송배전 부하에 따른 가격 차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영국은 전력 도매가격은 단일하지만, 송전 거리와 부하에 따라 송전 비용을 따로 받고 있다. 여기에 도매가격까지 차등화를 두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고스란히 정치적 부담으로도 작용했다. 영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지난 8일 가디언 인터뷰에서 “어쨌든 지역별 가격 책정을 시행하려면 다음 선거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웨덴도 지역별로 전력 공급·소비 불균형이 심했다. 전력 공급은 주로 북부에서 이뤄졌고, 남부는 주요 소비처였다. 인구 대다수가 남부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웨덴은 비교적 재생에너지 발전 초기 단계인 2011년부터 지역별로 전력가격을 따로 매기고 있다. 구역을 4개로 나눠 각 지역에서 도매전력 입찰 시장을 운영하는 방식이다. 소매전기 사업자는 지역별 도매전기 요금을 입찰받기 때문에 소매전기 요금도 지역별 차등이 이뤄진다.
지역별 전력가격제는 ‘신호’가 됐다. 전력 수요가 큰 기업은 북쪽으로 갔고, 공급이 적은 남부 지역은 태양광 발전 비중을 늘렸다. 북부 지역의 인구 유출도 억제됐다. 스웨덴 통계청에 따르면 1990년대 초·중반 121만3700명까지 늘었던 북부 지역 인구는 2011년 115만2000명까지 줄었는데 지역별 전력가격 시행을 기점으로 2022년까지 약 118만8700명으로 다시 늘었다.
영국과 스웨덴의 차이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추진한 시기에서 발생했다. 영국은 지역별 차등 없이 재생에너지를 키웠다. 풍력발전이 과잉 공급되면 출력을 제한하면서 피해 보상도 했다. 이 수익모델은 이미 공고해졌고, 발전사업자는 이 모델에서 벗어날 유인이 없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풍력발전이 시작됐던 2011년부터 지역별 요금 차등제를 도입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었다.
스웨덴이 지역별 차등 요금을 빠르게 선택한 배경으로는 지정학적 요인도 꼽힌다. 유럽 대륙의 경우 교류송전망으로 서로 전력망이 연결돼 있다. 교류송전망은 전압을 쉽게 변환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높인다. 하지만 유럽 대륙과 떨어진 스웨덴을 비롯한 발트 3국은 상대적으로 전압 변환이 복잡한 직류형으로 유럽과 연결돼 있었고 이는 안정성이 유럽 대륙에 비해 낮았다. 스웨덴으로서는 에너지 불균형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과 관련해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시장 규모가 크지 않은 지금이 적기”라고 봤다. 시장 확대로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다양해지기 전에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의 큰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영국은 출력제한에 따른 보상액이 나오는데 발전사업자에겐 이게 안정적인 수익원”이라며 “이 구조를 바꾸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시행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한국은 풍력발전 등이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이런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설명이다.
석 위원은 “스웨덴 등은 상대적으로 유럽 교류전력망의 혜택을 못 받아 지역별 차등 요금제를 도입했고,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한국은 전력 고립국가인 만큼 지역별 전력요금제 시행을 통해 불균형을 빨리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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