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항소 제기 여부와 관련해 검찰에 세 차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히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의견 표명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이 파문 진화를 위해 기자회견을 한 뒤에도 검찰 내부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20여분 동안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전말을 직접 설명했다. 정 장관은 통상적인 업무 보고에서 한 차례, 서울중앙지검에서 항소 제기 의견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이후 두 차례 ‘대장동 항소’ 관련 보고를 받았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대검찰청 측에 줬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신중 의견’을 낸 배경을 설명하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형량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게 나온 점,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수사 검사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점 등을 자세히 언급했다.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량이 선고됐으므로 항소 포기를 할 만했다고도 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통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대검의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예는 일부 무죄가 선고된 경우 상소를 하는 것을 일반원칙으로 한다. 또 정 장관의 말대로 수사 검사가 피고인을 협박했더라도 수사 과정상의 문제이지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을 검찰이 사실상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이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행사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했고, 정 장관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이날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 아니냐’는 질의에 “그런 말씀 하신 분들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 9일 낸 입장문에서 항소 포기 결정에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이번 사건을 “정치적 사건”으로 명명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밀접한 대장동 사건을 두고 이같이 발언한 것은 형사·사법 영역에 대한 정치 개입으로도 볼 수 있다. 정 장관은 ‘신중 의견’ 제시가 이 대통령과 관련이 있는지’ 묻자 “무슨 관계냐”고 반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A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무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식으로 구체적 사건에서 여러 차례 의견을 표명한 것은 지휘권 취지와 규정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변 소속의 이창민 변호사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며 “정치적으로도 관심사가 큰 사건에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고 오해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인도 델리의 대표 유적지 인근에서 차량 폭발이 발생해 8명이 숨지고 20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테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6시 52분쯤 델리의 유명 관광지 ‘레드포트’ 인근 도로에서 저속 주행 중이던 차량이 정지 신호에 멈춰 선 직후 폭발했다. 이 사고로 8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레드포트는 17세기 무굴제국 황궁이자 요새로 매년 8월15일 인도 독립기념일 연설이 열리는 상징적 장소다.
사고 당시 현장은 혼잡한 도심 지하철역 인근이었으며 영상에는 불길에 휩싸인 차량 주변으로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목격자들은 “폭발 충격이 워낙 커 멀리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까지 산산조각이 났다”고 증언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차량 6대와 삼륜차(오토릭샤) 3대가 불에 탔고 델리 전역에는 최고 경계령이 발령됐다. 소방차 20대가 현장에 투입됐고 주변 통행도 전면 통제됐다. 경찰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지 매체인 NDTV는 폭발 차량의 전 소유주가 체포됐다며 사건의 배경을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아미트 샤 인도 내무장관은 “폭발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겠다”며 “테러 가능성을 포함해 다각도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폭발은 하리아나주 파리다바드의 한 주택에서 질산암모늄 의심 물질 360kg과 무기·탄약이 발견된 지 몇 시간 뒤 발생했다.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카슈미르 출신 의사로, 무장단체 자이시-에-무함마드(JeM) 관련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 단체는 2019년 인도령 카슈미르 풀와마 지역에서 자살폭탄 공격을 감행해 인도 경찰관 40여 명을 숨지게 한 바 있다.
차량 폭발 이후 인도 정부는 전국의 주요 공항과 기차역에 경계경보를 내리고 수도 델리와 인접한 우타르프라데시·마하라슈트라주 및 네팔 접경 지역의 보안을 강화했다. 주인도 미국대사관도 자국민에게 현장 접근을 자제하라는 보안 경보를 발령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엑스에 “폭발로 희생된 분들의 유가족에게 애도를 전하며,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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