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추천 감사원, ‘오세훈 공약’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이전에 “문제없다” 결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7 00:14 조회4회 댓글0건

본문

배당주추천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공약으로 영등포구 문래동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짓겠다는 공약을 했더라도 부지로 다른 곳으로 옮긴 것에 위법이 없다는 감사원 결과가 25일 나왔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 시절 제2세종문화회관을 문래동에 짓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이후 문래동 부지를 검토했으나, 이후 대지 면적이 공연장을 건설하기에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의도공원으로 부지를 변경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지난해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지변경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이 선거공약으로 문래동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할 것이라고 했더라도 선출된 이후에 이에 구속돼 행정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약과 다르게 제2세종문화회관의 부지를 변경했다고 해서 업무처리가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투자심사의뢰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영등포구가 문서로 ‘제2세종문화회관 입지 재검토’ 공식요청을 한 것처럼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영등포의 입지재검토 요청방법을 시정연설, 언론인터뷰, 구민간담회 등으로 기재한 점 등을 볼 때 문서를 통한 공식적 요청이 있었던 것처럼 오인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감사 대응 과정에서 서울시는 행정력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소모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가 석촌호수 등 6곳을 대상으로 ‘2025년 공공와이파이 확충 및 품질개선’ 사업을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낡은 공공와이파이 장비 26대를 교체하고 벚꽃철 등 방문객이 급증한 석촌호수와 자원 순환공원에 새롭게 4대를 설치한다.
기존 ‘WIFI 5’보다 성능이 향상된 ‘WIFI 6’ 기술이 적용돼 전송속도가 2.7배 빨라지고 보안 체계는 개선된다고 구는 설명했다.
현재 구 공공와이파이는 공원과 버스 정류소, 거리, 전통시장, 복지시설 등 곳곳에 모두 1281대가 구축돼 있다.
서강석 구청장은 “석촌호수는 물론 송파 전역의 공공장소에서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인터넷을 누릴 수 있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송파를 방문하는 누구나 디지털 격차 없이 연결되는 송파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다음주 중 미국을 찾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난다.
대통령실은 26일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이 오늘 오후 통상현안 긴급회의를 개최해 대미 통상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와 조 장관을 포함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의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 주요 참모들도 동석했다. 미국 현지에서 통상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김정관 장관이 회의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회담 결과에 대해 보고했고,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며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중 구 부총리와 조 장관이 각각 미국 베선트 재무장관과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기로 예정돼있다”며 “정부는 8월1일 전까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내년부터 한라산국립공원 주차장과 야영장 사용료가 오른다. 1996년 시설을 유료화한 이후 첫 전면 개편이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23일 한라산 내 주차장과 야영장, 샤워장 등 시설 이용 요금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수렴은 오는 8월12일까지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된다.
현재 한라산국립공원 내 주차장은 몇 시간을 주차하든 같은 금액(500~3700원)을 내는 정액제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차한 시간만큼 요금을 내는 시간제로 바뀐다.
소형, 중·대형차는 최초 1시간 각각 1000원, 2000원이, 이후 20분당 각각 500원, 800원이 가산된다. 1일 최대 1만3000원, 2만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던 주차 요금 면제 혜택도 사라진다.
야영장과 코인 샤워장 이용 요금도 조정된다. 야영장은 기존 3000~6000원에서 7000~9000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은 주차장과 야영장 시설 등에 대한 유료화 정책 이후 29년만에 이뤄지는 첫 개편이다. 도는 다른 국립공원 주차장 요금, 도내 공영주차장 요금을 참고해 책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특히 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통한 장기 주차 억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이용자간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이번 개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야영장과 샤워장은 시설을 새롭게 정비한 만큼 시설 수준에 맞춰 요금을 현실화했다. 한라산 입장은 무료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도보, 온라인 공청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의견 제출 및 문의는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064-710-7815, seo0910@korea.kr)로 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