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전세 ‘해외 출장 취소’ 경기 국힘 시장·군수들 “민주당 대변인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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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6 19:5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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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전세 최근 경기북부 지역 폭우로 해외 출장 계획을 취소한 국민의힘 소속 경기지역 시장·군수들이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장·군수 13명은 24일 “황 대변인이 지난 23일 브리핑을 통해 ‘피서 관광’, ‘폭염 탈출을 위한 외유’ 등의 표현을 했다. 이는 허위사실”이라며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황 대변인이 이미 호주와 뉴질랜드 등 출장이 계획된 과정과 취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허위 사실로 악의적인 정치공세를 퍼부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한 언론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소속 13명이 폭우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해외 출장을 가려 했다고 보도하자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 지난 3∼4월 계획됐고 수해 직후부터 의견을 모아 취소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황 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피서 관광”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전·현 직원 300여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밀어붙이고 있는 대규모 예산 삭감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섰다. NASA 수장 앞으로 “예산 삭감을 이행하지 말라”는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과학기관인 NASA의 ‘항명’이 향후 어떤 파장을 부를지 주목된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비영리단체 ‘스탠드 업 포 사이언스’에 따르면 NASA 직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유해한 예산 삭감안을 이행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집단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수신자는 NASA 임시 수장인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이다. 성명에는 연구자를 포함한 NASA 전·현 직원 336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은 향후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우려해 익명으로 뜻을 모았다.
직원들은 성명에 ‘보이저 선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보이저는 1977년 발사된 미국의 무인 탐사선 이름이다. 지구에서 가장 먼 우주를 비행 중인 인공 물체로, 미국 우주 기술력의 상징이다.
직원들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6개월간의 변화는 NASA 임무를 약화시키고 관련 인력에 파국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이 지적한 ‘변화’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 NASA 예산을 올해보다 24%나 줄인 188억달러(약 25조9000억원)로 책정한 조치다.
직원들은 “(예산 축소 때문에) 우주선을 퇴역시키거나 연구과제를 취소하면 중요한 관측 임무가 무산될 수 있다”며 “우주와 항공, 지구과학 분야의 기초연구는 민간이 대체할 수도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직원들은 ‘아르테미스 계획’의 취소 가능성을 걱정했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미국 주도의 다국적 달 개척 프로젝트로, 월면에 2030년대까지 상주기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아르테미스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 공조 체계인 ‘아르테미스 약정’에는 미국과 한국, 영국 등 총 55개국이 서명했다. NASA 예산 삭감으로 아르테미스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미국과 함께 달 개척을 하려던 약정 서명국의 정책 목표가 손상될 수 있다. 미국 리더십에도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다.
직원들은 “수천명의 NASA 인력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고도 우려했다. 그동안 쌓은 기술 노하우가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달 초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NASA 고위 기술자 등 2145명이 퇴직에 합의했으며, 일반 공무 담당 직원까지 포함하면 총 2694명이 NASA를 떠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약 1만7000명인 NASA 전체 인력 중 5000명을 내보낼 계획이다. 추가 감원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앞서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환경보호청(EPA) 직원들도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과 조직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수세에 몰렸던 미 과학계가 본격적인 저항에 나서는 가운데 향후 실질적인 변화가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대전시의회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통합 추진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는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다며 숙의 과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전시와 충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했다. 의회 의견청취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구역을 변경·통합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를 폐지·설치허거나 분할·통합하려면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충남도의회에도 행정통합에 관한 의견청취 안건이 상정돼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양 시도 의회 의견청취가 끝나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기본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양 시도는 이를 토대로 다음달 행정안전부에 통합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회에도 통합에 필요한 특별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특별법 제정이라는 가장 큰 관문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해 11월 말 행정통합을 선언한 이후 8개월만에 일사천리로 통합이 추진되는 셈이다. 양 시도는 통합 선언 이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시·군·구별로 주민 설명·토론회를 개최했다.
통합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됐지만, 양 시도가 제대로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무리하게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행정통합은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치는 사안임에도 토론회는 형식적인 행사였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민주적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행정통합을 진행하고 있다”며 “시민이 배제된 밀실 행정으로는 통합에 정당성이 부여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농간 공간적 차이와 발전 우선순위, 재정 운영, 지역간 이해관계 등 많은 지점에서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만큼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과정과 시민들의 숙의 및 충분한 논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선태 충남도의원은 지난 15일 의회 본회의에서 “행정통합은 도민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성급한 추진은 혼란을 부를 수 있는 만큼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반드시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묻고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이 학년별 의대생들의 졸업 시점에 합의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의대생 복귀 방안을 발표한다.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은 대학들이 의대 본과 3학년 학생들의 졸업 시점을 2027년 2월이나 8월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월 졸업안’은 압축 수업이 전제돼야 하고, ‘8월 졸업안’은 추가 의사국가시험(국시) 응시 자격을 부여해야 해 어떤 안을 선택해도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를 둔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은 대학들이 본과 3학년 학생들의 졸업시점을 2027년 2월이나 8월 중 자율로 선택하게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대안으로 제시된 본과 3학년의 ‘2027년 5월 졸업안’은 특혜 논란 등을 우려해 폐기됐다. 본과 4학년의 졸업은 2026년 8월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는 예과 2년과 본과 4년 등 6년 과정을 거친다. 이중 본과 3~4학년은 임상실습에 나가고 국시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본과 3~4학년은 임상실습 52주를 채워야 국시에 응시할 수 있다. 대학총장-의대학장단 내부 논의에서 본과 3학년이 쟁점이 됐던 이유는 2년 동안 해야 할 수업과 임상실습을 1년 6개월으로 압축해 소화할 수 있는 대학과 그렇지 않은 대학의 입장이 갈렸기 때문이다. 교수진과 시설 등 여력이 되는 대학은 본과 3학년 수업을 압축적으로 진행해 2027년 2월 졸업을 하게 하자는 입장을 내세웠다.
현재 대다수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말 동맹휴학에 들어간 뒤 1년 5개월간 수업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본과 3학년이 다음달부터 복귀해 2027년 2월에 졸업하는 ‘2월 졸업안’을 선택하는 대학에선 2년 과정을 1년 6개월에 마쳐야 한다. 사실상 6개월 교육 기간을 압축해주는 셈이다. 의대생들 사이에선 “어차피 본과 4학년 때에는 국시 준비를 하느라 마지막 6개월은 시험공부에 매진한다”며 특혜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대학생 커뮤니티 등에서 타과 학생들은 “학부생들에게 조기 졸업을 위해 한 학기(6개월)를 통째로 줄여주는 경우가 있었냐”며 특혜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8월 졸업안’도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본과 3학년 학생이 올해 8월 복귀해 2년 수업과 임상실습을 마친 뒤 2027년 8월에 졸업하면 정부가 추가로 국시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국시 일정은 2월 졸업에 맞춰 있어서다. 정부는 “의사 배출을 위한 추가 응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의료계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이날 의대생 복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갑작기 취소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이 가져온 합의안을 교육부가 수용해 발표하겠다고 공지했지만, 국무조정실에서 “의견을 더 들어보라”고 의견을 내 브리핑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학사 유연화는 없다’던 정부가 기존 방침을 번복하고 특혜성 대책을 마련하니 교육과정이 뒤죽박죽되고 방안 마련이 지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의료계에서도 정부가 의사 수급 논리만 내세우지 말고 의대교육 정상화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학사 일정이라는 원칙은 한 번 무너지면 이후에는 다른 원칙도 무너지게 된다”며 “(본과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게끔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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