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김행·강선우의 ‘낙마’…성평등 원칙없는 ‘여가부 장관직’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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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6 20:5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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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내각 인선에서 낙마했다. 여가부 장관 자리는 지난해 2월 이후 17개월째 공백이 이어지게 됐다. 후보자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낙마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근본적으로 두 정부 모두 성평등 부처에 걸맞은 관점을 가진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아 여가부 장관직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여가부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물러나면서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게 됐다. 최문선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장관 공백이 17개월째 이이어지는 데 대해 “당혹스럽고 허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여가부 내부에선 “많은 직원이 무기력해져 있는 것은 사실”, “이러다 부처가 지금보다 더 쪼그라들지도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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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부에 걸쳐 이어진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우연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처의 설립 취지 자체가 흔들리다보니 이에 걸맞지 않은 후보자들이 여러 정치공학적 이유로 임명됐고 부적격 인사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될 가능성이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성평등 정책 추진과 동떨어진 이들을 장·차관직에 임명했다. 초대 장관이던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은 여성 정책 전문가가 아닌 경제학과 교수였다. 김 전 장관은 청문회 때부터 ‘여가부 폐지’를 옹호하고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답변을 피하며 자질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지명된 김행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첫 소감에서부터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며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며 논란을 키웠고 결국 자진 사퇴했다. 지금까지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신영숙 차관도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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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에선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기조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젠더평등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려는 흐름이 감지됐다. 이 대통령은 그간 차별금지법을 두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남자 청년들의 역차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여성·소수자 의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강 후보자가 출근 소감에서부터 구조적 성차별 대신 ‘역차별’을 언급했던 것도 성평등 정책을 앞세우지 않는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강 후보자는 사퇴 직전까지 가족, 청년 등을 담당하는 여가부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았지만 여성·청소년 폭력 피해를 다루는 권익국 업무에는 주목도가 떨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전직 여가부 차관들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로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며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혐오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철학과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KB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3조4000억원 넘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KB금융지주는 24일 공시를 통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3조435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2조7744억원) 대비 23.8% 증가한 것으로, 2023년 상반기(3조76억원)를 뛰어넘는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7384억원으로 지난해 2분기(1조7324억원)보다 0.3%, 직전 1분기(1조6973억원)보다 2.4%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뒀다.
KB금융은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수익 감소에도 불구하고 작년 주가연계증권(ELS) 충당부채 적립 영향이 소멸됐다”며 “환율 하락과 주가지수 상승에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이 늘어 양호한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KB금융그룹과 KB국민은행의 2분기 순이자마진(NIM)은 각 1.96%, 1.73%로 1분기(2.01%·1.76%)보다 각 0.05%포인트, 0.03%포인트 떨어졌다. 이 같은 영향으로 2분기 그룹 이자이익(3조1065억원)도 직전 1분기보다 (3조2622억원)보다 4.8% 줄었다.
반대로 수수료 등 비이자이익(1조4313억원)은 지난해 2분기(1조2231억원)보다 17.02% 불었다. 특히 순수수료이익(1조320억원)이 분기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KB금융은 “방카슈랑스 판매수수료와 증권 중개수수료 등의 증가와 자산운용, 관리자산 매각 등으로 순수료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계열사별로는 KB국민은행의 2분기 순이익(1조1612억원)이 작년 동기(1조1164억원)보다 4.0% 늘었다. KB라이프생명(1021억원), KB자산운용(558억원)의 순이익도 각 12.8%, 267.1% 증가했다. 반면 KB증권(1590억원)과 KB손해보험(2446억원)은 1년 전보다 10.7%, 13.1% 감소했다.
한편 KB금융은 이날 실적 발표에 앞서 이사회를 열고 주당 920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고 8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도 밝혔다.
중국의 신설 이공계 위주 소규모 연구중심 대학이 새로운 명문대로 떠오르고 있다고 중국중앙TV(CCTV)가 23일 보도했다.
CCTV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신입생을 모집한 푸젠푸야오과기대, 닝보동방이공대, 대만(大灣)구대의 신입생 입학 점수 커트라인이 ‘985대학’과 비슷하거나 일부 대학을 넘어섰다. 985대학은 1998년 5월 장쩌민 당시 국가주석이 발표한 명문대 육성 프로젝트인 ‘985공정’에서 따온 말로 중국의 대표 명문대를 가리킨다.
개교 첫해 학생 모집에서 돌풍을 일으킨 이들 대학은 지방정부가 육성한 이공계 위주 연구중심대학이라는 특징이 있다. 지방정부들이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설립했다. 설립 과정에서 지역 기업가들이 기부 등을 통해 참여했다.
푸젠성 푸저우시와 푸야오그룹의 사회공헌재단인 허런자선기금회가 공동 설립한 푸젠푸야오이공대는 반사립·준공영 형태로 운영된다. 올해 푸젠, 허난, 장시, 후난, 광시성에서만 50명 이하의 학생을 받아 소수정예 교육을 지향한다. 왕수궈 총장은 과거 인터뷰에서 “8년간 학·석·박 통합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며 특히 중국 교육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과도한 경쟁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이번 입시에서 985대학에 속한 베이징사범대, 샤먼대, 화난이공대보다 커트라인이 더 높다고 CCTV가 전했다.
저장성 닝보시의 닝보동방이공대는 저장성에서만 학생을 모집했다. 모집 정원은 70명이다. 이학·공학·정보과학기술·경영 등 4개 학부로 구성돼 있다. 첨단산업과 물류산업이 발달한 지역 특성을 살려 컴퓨터 과학, 인공지능(AI), 전자과학, 스마트 제조공학, 기초 수리과학을 특성화하기로 했다.
광둥성이 설립한 대만구대는 중국 첨단산업이 몰려 있는 둥관시에 캠퍼스를 두고 있다. 원사 및 석좌교수가 직접 1학년 기초 과정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1대1 지도한다. 원사는 국책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과 중국공정원이 배출한 영예로운 학자를 의미한다. 수학 및 응용수학, 물리학, 컴퓨터 과학 및 기술, 재료 과학 및 공학, 산업공학 5개 과정을 운영한다.
CCTV는 이들 대학이 막대한 투자를 바탕으로 우수한 교수진과 특색있는 교육과정, 소수정예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신생 대학임에도 기존 명문대 못지않게 인기를 끌었다고 분석했다.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학생들 사이 이공계 선호가 뚜렷해지는 것도 인기 요인으로 보인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학력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읍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와중에 다문화 학생들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2040년대에 한국은 인구 10% 이상이 다문화 배경을 가진 다문화 국가로 변모한다. 단 한 명의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도 낙오하지 않고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 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교육부가 22일 공개한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보면 대도시 학생은 모든 과목에서 읍면 지역보다 학업 능력이 뛰어났다. 대도시 중3은 71.9%가 국어 과목에서 ‘보통 학력’ 이상인 반면 읍면 지역은 58.2%였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읍면 지역이 높았다. 중3 국어 과목 미달 비율은 읍면 13.8%, 대도시 8.2%였다. 수학은 지난 2년 새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미달 비율이 읍면 중3은 2022년 17.3%에서 2024년 17.9%로 늘었으나, 대도시 중3은 이 기간에 11.4%에서 9.7%로 줄었다.
도농 간 학력 격차는 부모의 소득이나 사교육 여건 등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한다. 하지만 최근 양태는 농어촌 인구 감소와 다문화 학생 증가가 맞물린 결과라는 게 교육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국내 다문화 학생은 19만4000여명으로 전체 초중고 학생의 3.8%를 차지한다. 지방은 그 비율이 더 높아 전남의 군 지역은 다문화 학생이 10% 이상이고, 일부 지역은 20%를 넘어섰다.
학령기에 한국에 온 다문화 학생은 언어 장벽으로 수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국내에서 나고 자란 다문화 학생도 고충을 겪기는 마찬가지다. 부모의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가정에서 보충 학습도 거의 불가능하다.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고, 대학 진학률은 40%에 불과하다.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은 개인의 발달·성장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통합과 공존을 위해서도 긴요하다.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서로 돕고 경쟁하며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교육이 지원해야 한다. 특히 출발선상에서 차별이 없도록 돌봄교실과 초등학교 교육부터 강화하고, 진로·진학 상담을 충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부모세대엔 지역사회와 연계해 한국어 교육 등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다문화 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한국의 미래를 위한 중대과제가 됐다.
BS한양이 남부발전과 함께 전남 광양·고흥에 192㎿ 규모의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을 구축한다.
BS한양은 전력거래소가 주관하는 ‘2025년 제1차 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에서 전남 광양과 고흥에 각각 96㎿급 BESS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BESS는 수요를 초과해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가 큰 시간에 공급해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이는 설비다.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중앙계약시장 경쟁입찰 제도는 올해 처음 전국 단위로 시행됐다.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전원 이용이 커진 데 따른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제주도에 처음 도입한 것을 확대한 것이다. 전력거래소가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15년간 안정적 수입을 보장한다.
1차 경쟁입찰 물량은 단일 사업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540㎿다. BS한양은 남부발전과 컨소시엄으로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인 192㎿를 확보한 것이다.
BS한양은 전남 고흥군의 1만7991㎡ 부지와 광양시 황금산단 내 1만3708㎡ 부지에 각 96㎿급 BESS를 내년 초 착공해 연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BS한양 관계자는 “솔라시도 태양광발전소, 해창만·고흥만 수상태양광 발전소 등 재생에너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9년까지 예정된 ESS 중앙계약시장의 남은 물량 1.6GW 입찰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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