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악보 정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신속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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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9 11: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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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악보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에 승소한 피해자들에 대해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국가배상 책임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간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등이 있다며 상소해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올해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성명에서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도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8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의정부시 신곡동의 DL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약 6층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치료 중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아파트 외벽에 설치된 그물망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DL건설 측은 A씨가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비롯해 안전 장비를 다 착용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DL건설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보내 사고 경위를 확인한 뒤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당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여부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구속 상태로 특검팀 수사를 계속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1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8일 오후 2시20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하고 이날 저녁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심리에서 앞서 제출한 구속적부심 청구서와 마찬가지로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특검 측에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비슷하게 주장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했지만 기각됐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다른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 혐의는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새로 밝혀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주포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진술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구속된 이 전 대표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그는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2단계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앞서 검찰은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며 김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김 여사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2020년 9월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들은 일주일 사이 36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삼부토건 주가는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5배가량 급등했다. 주가 부양의 계기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이었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김 여사를 통해 주가조작 기획에 관여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검팀도 그를 핵심 연결고리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이르면 오는 11일(현지시간) 열린다고 폭스뉴스가 8일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정상회담 장소로는 이탈리아 로마가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날 러시아 크렘린궁은 미·러 정상이 수일 내에 회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러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것은 2021년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스위스 제네바 회담 이후 4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