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사실혼 관계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60대)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10일 0시쯤 부산 북구 덕천동 자신의 집에서 B씨(6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12시간 만인 이날 낮 12시 39분쯤 119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B씨가 숨지자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20년 가까이 함께 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에서 연방 상원의원들을 면담하고 한국인 구금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앤디 김과 빌 해거티 상원의원을 면담했다고 외교부가 12일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10일에도 토드 영 의원도 만났다.
조 장관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인력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한 만큼,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지원도 요청했다.
미 상원의원들은 이번 구금 사건이 한·미 간 경제 협력과 한국 기업들의 투자 촉진 및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한·미 양측이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워킹그룹 신설 등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한 것을 환영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들은 추후 의회 입법 등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사건 발생 초기 위로 메시지를 발신하고 조속한 해결에 힘을 쓴 김 의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미국 백악관을 접촉해 한국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비자 제도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독려해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이번 사건 발생 직후 미 행정부에 구금된 한국 국민이 수갑 등 신체 속박 없이 자발적 출국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 같이 촉구해왔다”고 했다.
해거티 의원도 “한국 기업 공장 건립 과정에서 설치되는 기계들은 독점적 장비들로 특별 취급을 요하고, 전문인력의 방문은 지역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닌 빠른 공장 설립 마무리를 지원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7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이 지원 대상과 지원시설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처도 주문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돌봄을 지원하는 법이다. 이들이 병원이나 시설 밖 주거지에서도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을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은 내년 3월 시행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이 법 시행령의 통합지원 대상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라는 표현이 삭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규정이) 중증 외의 다양한 장애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복합적인 돌봄 수요를 배제해 제도의 포용성과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규칙안이 규정하는 퇴원환자 연계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규칙은 병원·입소시설에 있는 지원 대상자의 퇴소 후 연계 지원기관으로 ‘장애인거주시설’만 명시한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돌봄통합지원법 목적과 기본 취지가 병원 및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있다”며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이 통합지원 체계에서 제외되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연계기관에 추가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지자체가 인권보호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며 지난 5월 국회와 환경부·지자체 등에 의견표명·입법 권고를 한 사실도 밝혔다.
현행 탄소중립법상 국가·지자체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이는 국가·지자체가 예산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토록 한 것이다. 그러나 다수 지자체는 이를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지역적 경계를 제한하지 않아 모든 지자체 참여가 기반이 되는 전국적 실행이 요구된다”며 모든 지자체가 이를 도입하도록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 인권위는 환경부에 지자체의 기후 취약계층 실태조사·지원을 위해 ‘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각 지자체에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생명, 건강, 주거, 물에 대한 권리 등은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본질적 가치로서 기후위기 대응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책무”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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