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악발성 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 추진과 관련한 미국 하원의 자국 기업 차별 우려에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보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온플법과 관련해 “현행법 집행은 물론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같은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미 하원에 서한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한문에서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온플법은 네이버, 배달의민족, 쿠팡, 카카오 등과 같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나 소비자에게 불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국내 플랫폼뿐 아니라 구글 등 해외 빅테크에도 적용될 수 있어 미국은 우려하는 분위기가 컸다.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 등과 관련해 설명을 7일 오전 10시까지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당시 미 하원은 서한을 통해 “우리는 공정위의 입법안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당정은 미국의 반발을 고려해 온플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독점규제법)과 갑을관계를 다루는 법(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이 우려하는 독점규제법은 추후 제정하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화법을 먼저 도입하는 전략이다. 다만 온플법 입법 논의를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올린 혐의로 제주에서 중학생이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낮 12시36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서울 중구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해당 게시글에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다. 게시글을 본 시민이 오후 1시43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의 글로 인해 신세계백화점 이용객 약 3000명과 직원 1000여명 등 4000명이 백화점 밖으로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특공대 등 242명을 투입해 약 1시간 30분가량 백화점 곳곳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후 3시59분 수색을 종료하고 현장 통제를 해제했다.
경찰은 글이 올라온지 6시간 여만인 5일 오후 7시쯤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A군을 검거하고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였다. A군은 부모 입회하에 게시글을 올린 사실을 자백했다. A군은 “폭파 예고 글을 올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올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발효 등으로 최소 1년이 걸리는 포도즙 식초 제조과정을 3주로 단축하는 기술이 개발됐다.
충북농업기술원은 자체 개발 초산균을 활용해, 캠벨 포도즙과 샤인머스캣 포도즙을 각각 발효 시켜 두 종류의 식초를 제조하는 데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포도즙 식초 제조에 사용된 초산균은 ‘아세토박터 파스테리아누스’ 계열로 알코올 분해력과 초산 생성능력이 우수한 국산 균주다. 기존 자연 발효 방식보다 발효 속도가 빠르고 안정성이 높아, 식초 제조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충북농기원은 설명했다.
과실즙을 활용한 식초는 보통 1년 이상의 발효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초산균을 활용하면 발효를 3~4주 만에 완료할 수 있다.
이번에 제조된 식초는 캠벨즙과 샤인머스캣즙에 주정을 각각 첨가한 뒤, 초산균으로 발효·숙성한 제품이다. 과일 고유의 향미가 살아 있는게 특징이다. 음료나 드레싱 소스 등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충북농기원은 이 초산균으로 복숭아를 활용한 식초 제품 개발에 나선다. 또 종균 전문기업과 협력해 초산균 상용화 및 보급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충북농기원 관계자는 “과실즙으로 식초를 만드는데 자연 발효만으로는 시간과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소규모 제조업체나 농가에 큰 부담이었다”며 “국산 종균을 활용하면 발효 시간이 짧고 품질이 균일해져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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