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 “북한 완전한 비핵화 확고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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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25 20:2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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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미·일 외교장관이 23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들은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북한이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미국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한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한반도 및 지역 현안, 3국 간 경제 안보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3국 장관은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3국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대북 제재 체제를 유지·강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3국 장관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도 촉구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비핵화 원칙과 대북 제재 유지·강화 등은 미국이 향후 북한과의 협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이다.
3국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의 증가하는 군사협력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북한과 러시아가 이런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유엔 헌장 및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와 정보기술(IT) 인력에 의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3국 장관은 대북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각급에서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핵 역량을 포함한 군사력을 통해 한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한 “철통같은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다. 공동성명에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한반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3국 장관은 한·미·일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의 정기적인 시행 등 안보협력 증진을 통해 방위 및 억제를 제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자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의 역할 부담 확대를 요구하면서 국방비 인상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 반영된 문구로 풀이된다.
공동성명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남중국해에서 불법적 해양 주장과 그런 주장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했다”,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수역에서 위험하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포함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 등이다. 또 3국 장관들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만 인근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했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 있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는 문구도 담겼다. 이는 지난 2월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성명에 미국의 요구로 처음 포함된 내용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견제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3국 장관은 공급망 회복력, 디지털 인프라, 인공지능, 양자, 생명공학 및 기타 신흥기술 관련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한국의 성공적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과 올가을 APEC 정상회의 주간에서의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3번째로 연 미혼남녀 만남행사 ‘설렘, 북 나잇’이 이번에도 매칭률 46%라는 높은 성적을 거뒀다. 특히 회차를 거듭할수록 만남을 원하는 여성 신청자의 수가 남성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시와 한화손해보험㈜이 지난 20일 개최한 ‘설렘, 북 나잇’에서 남녀 각 50명이 참여해 최종 23쌍의 커플이 탄생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로 세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3568명이 신청해 3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여성 신청자가 2588명으로, 남성 신청자(980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성별 비율은 여성 72%대 남성 28%로, 미혼남녀 모임 행사에 여성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앞서 지난 2월 14일과 5월 21일에 각각 열린 미혼남녀 만남행사 ‘설렘, 아트나잇’과 ‘설렘, in 한강’에서도 여성 신청자가 남성에 비해 많았다.
‘설렘, 아트나잇’의 경우 여성 신청자가 1382명으로, 남성(974명)보다 408명 많으며, ‘설렘, in 한강’은 여성이 1975명으로, 남성(1308명)보다 667명 많았다.
이번 행사는 ‘도서관 데이트’를 콘셉트로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한화손해보험 한남사옥에서 진행됐다.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된 각 참가자들의 독서취향을 반영한 ‘블라인드 데이트’, 프로필북 배포, 연령·그룹별 디너, 소설 장르별 그룹핑 1:1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도 총 23쌍이 커플이 되면서 높은 성사율을 기록했다. 한화손해보험㈜은 커플이 된 23쌍에게 오는 27일 개최되는 서울세계불꽃축제2025 명당자리에서 볼 수 있는 관람티켓을 제공했다.
서울의 미혼남녀들은 이 같은 형태의 모임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앞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7%가 “정기적으로 개최됐으면 좋겠다”고 답했으며, 89.4%는 “결혼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오는 11월에도 올해 마지막 미혼남녀 만남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도서관 데이트라는 색다른 콘셉트로 열린 이번 ‘설렘, 북 나잇’ 행사에서 좋은 인연을 만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올해 11월에 마지막 행사가 있을 예정이니, 관심 있는 많은 미혼남녀들이 참가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현 포스코 자주노동조합)가 2023년 금속노조에서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3부는 손병원 부장판사는 전국금속노조 등이 포스코자주노조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스코지회 대의원대회가 산업별 노조 소속에서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한 결의를 무효라고 주장한 사유는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포스코지회는 2022년 10월31일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직형태를 산별노조(금속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기로 하는 안건을 총회에 상정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총회에서 결의가 이뤄졌지만 절차적 위법으로 조직변경 신고가 고용노동부에서 반려됐다. 금속노조는 “규약을 위반해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지회 집행부를 제명처분했다.
하지만 2023년 5월 제명처분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 복귀한 집행부는 한 달 뒤인 6월 대의원대회를 열고 기업별 노조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금속노조를 집단 탈퇴했다. 이때 기업별노조 명칭을 포스코 자주노조로 정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조합원의 뜻을 충분히 묻지 않은 채 대의원대회를 통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포스코지회 내부 규칙에는 총회보다 낮은 수위의 구속력을 가진 대의원대회에서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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