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호주 ‘청소년 SNS 금지법’ 찬반 논란 계속···전면 금지가 해결책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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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12-14 01:5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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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호주 정부가 10일(현지시간)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접속을 차단했다. 세계 최초로 SNS 금지법을 시행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중, 온라인상의 유해 요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호주 정부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냅챗, 유튜브, 틱톡 등 SNS 플랫폼은 이날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개설과 접속을 막는 합리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시 최대 4850만호주달러(약 484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호주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정책이 “아이들이 그저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부모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카라 알라이모 페어리디킨슨대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연구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SNS와 스마트폰이 보편화하면서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 악화했다는 연구 결과에 압도적으로 동의했다”며 “스마트폰과 SNS는 아이들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고 중독 및 주의력 문제와 연관이 있으며 여성 청소년의 경우 신체에 관한 불만족 및 성범죄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를 반대하는 이들은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의 자유 등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소수민족이나 장애인, 성소수자 등 취약계층이 정보에 접근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청소년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호주 시민단체 마이너스18이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는 “SNS 금지가 커뮤니티를 단절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금지 조치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청소년들이 더 비밀스럽게 SNS를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많은 청소년이 법을 우회할 방법을 찾을 것이 분명하다”며 “금지 조치는 이들이 비밀스럽게 동일한 위험에 계속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호주 정부는 젊은이들에게 SNS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도구를 제공해야 하고, SNS 플랫폼이 사용자의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했다.
호주 인권위원회도 정부의 이번 조치에 관해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고려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아동을 보호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덜 제한적인 선택지가 있다면 그것을 선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오는 24일까지 청소년 SNS 금지 조치의 시행 현황과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발표할 예정이다.
호주 비영리 민간단체인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는 10대 청소년 2명과 함께 고등법원에 해당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현지 언론은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커뮤니티 기업 레딧이 해당 조치에 대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호주 정부가 청소년 SNS 금지 조치를 단행하며 다른 국가들도 이를 주목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7월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자체적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말레이시아와 뉴질랜드도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계정을 차단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남부권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생태계’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히자 전북 정치권이 “산업 패러다임 전환의 분명한 신호”라며 지역이 변화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조업 침체와 성장동력 부재로 고전해온 전북이 재생에너지 전환 흐름을 선도해 미래 산업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대통령 메시지는 탄소경제에서 재생에너지 경제로 이동하는 국가 산업 구조 변화를 상징한다”며 “전북이 이 흐름을 놓치면 미래 산업 지도를 그릴 기회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를 “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중심 산업 재편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신호탄”으로 해석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에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며 기존 전력 공급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외부 송전망 건설 자체가 엄청난 문제고, LNG·열병합 기반으로 RE100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체계 전환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이날 전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소 재검토 및 새만금 분산 배치 촉구 성명서’와도 맞닿아 있다. 특위는 “용인 산단에 예정된 LNG 발전소 3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 977만t으로 삼성전자 전 세계 공장 배출량(946만t)을 넘어선다”며 “이 구조로는 RE100 이행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북 정치권은 용인 산단 계획 자체의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과거 대전 평촌, 대구 국가산단, 충주 드림파크산단 등에서 LNG 발전 계획이 모두 발암물질 배출 논란으로 백지화된 전례를 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용인 산단의 자체 재생에너지 조달 능력은 19.87MW에 불과하며,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비만 73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돼 경제성 논란도 지속돼 왔다.
반면 새만금은 태양광·풍력·서남권 해상풍력단지 등을 합쳐 약 7GW의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해 초기 반도체 산단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간척지 특성상 주민 수용성도 상대적으로 높고, 송전 인프라 구축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통령 구상에 맞춰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의 움직임은 지난 8일 열린 토론회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2·3단계의 전북 이전이 공식 의제로 다뤄진 흐름과도 맞물린다. 원전 16기에 해당하는 최대 16GW 전력을 필요로 하는 용인 클러스터는 수도권 송전 과부하와 송전선 갈등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토론회에서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대통령이 지방 이전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도 “송전망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민 수용성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직후 안 의원과 일부 발제자들은 대통령실을 찾아 전북의 에너지 전환 필요성과 송전망 개편 과제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실과 송전탑 최소화,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 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등을 두 시간가량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는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활용해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해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은 수도권보다 낮은 전기요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의 지방 분산을 촉진할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분산에너지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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