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강의 성평등 가치 흔들리니 인선도 ‘흔들’···여가부 장관 공백 17개월, 낙마 이어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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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6 10:3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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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강의 윤석열 정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내각 인선에서 낙마했다. 여가부 장관 자리는 지난해 2월 이후 17개월째 공백이 이어지게 됐다. 후보자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 낙마의 주요 원인이었지만 근본적으로 두 정부 모두 성평등 부처에 걸맞은 관점을 가진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아 여가부 장관직을 ‘누더기’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여가부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물러나면서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게 됐다. 최문선 여가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장관 공백이 17개월째 이어지는 데 대해 “당혹스럽고 허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여가부 내부에선 “많은 직원이 무기력해져 있는 것은 사실”, “이러다 부처가 지금보다 더 쪼그라들지도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부에 걸쳐 이어진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가 우연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처의 설립 취지 자체가 흔들리다보니 이에 걸맞지 않은 후보자들이 여러 정치공학적 이유로 임명됐고 부적격 인사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될 가능성이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여가부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성평등 정책 추진과 동떨어진 이들을 장·차관직에 임명했다. 초대 장관이던 김현숙 전 여가부 장관은 여성 정책 전문가가 아닌 경제학과 교수였다. 김 전 장관은 청문회 때부터 ‘여가부 폐지’를 옹호하고 구조적 성차별에 대한 답변을 피하며 자질 논란을 자초했다. 이후 지명된 김행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첫 소감에서부터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며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며 논란을 키웠고 결국 자진 사퇴했다. 지금까지 장관 대행을 맡고 있는 신영숙 차관도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출신이다.
이재명 정부에선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기조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젠더평등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으려는 흐름이 감지됐다. 이 대통령은 그간 차별금지법을 두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남자 청년들의 역차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등 여성·소수자 의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강 후보자가 출근 소감에서부터 구조적 성차별 대신 ‘역차별’을 언급했던 것도 성평등 정책을 앞세우지 않는 기조와 일맥상통한다. 강 후보자는 사퇴 직전까지 가족, 청년 등을 담당하는 여가부 공무원들의 보고를 받았지만 여성·청소년 폭력 피해를 다루는 권익국 업무에는 주목도가 떨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전직 여가부 차관들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평등 추진체계로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며 “한국 사회의 성차별과 혐오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철학과 의지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력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소상공인 맞춤형 에너지 절감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다.
25일 한전은 전날 서울 동작구 성대전통시장에서 ‘소상공인 에너지 절감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대국민 혁신서비스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전력 AI 기반 소상공인 에너지 절감 서비스’의 성공적인 개발과 실증을 위해 추진됐다.
한전은 AI를 활용해 전력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최적 요금제 추천, 계약전력 변경 등 실질적인 요금 절감 방안을 제공한다. 또 최고조 시간대 부하·전력 사용량 추이 분석을 통해 과다요금 발생 구간을 사전에 예측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전은 오는 11월까지 소상공인 100호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시행한 뒤 에너지 절감 효과와 매출 증대 기여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전과 전통시장 상인회, 누리플렉스는 소상공인의 다양한 전기사용 요구를 반영하고, 맞춤형 전기 절감 방안뿐 아니라 경영 활성화 지원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한전 측은 전했다.
윤준철 한전 정보통신기술(ICT) 운영처장은 “앞으로도 정부 정책과 연계해 공공이 선도하는 AI 기반 혁신서비스 개발을 확대하고, 전통시장과 지속해서 소통해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주진우 의원이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저의 당 대표 출마를 자꾸 방탄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현 대통령)는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당당해서 출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특검 조사 대상자라고 유난을 떤다. 민주당은 제가 당 대표 되는 것이 가장 두렵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재직 당시인 2023년 7월31일 ‘02-800-7070’ 번호로 44초간 통화한 사실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연루돼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주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자 민주당은 황정아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특검 수사를 피해 보려는 도피성 출마”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800-7070번 통화 내역의 대부분은 (대통령)부속실 직원이 일정 조율을 위해 전화하는 것”이라며 “아주 흔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저 번호로 통화한 것은 무조건 대통령과 연결된 것이라는 ‘매우 큰 오류’를 전제로 거짓 보도했다”며 일부 언론 보도가 “악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사건관계자 수백 명, 부속실 직원도 다 저와는 무관하다고 진술했을 것”이라며 “애초에 (국가)안보실은 제 업무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채상병 특검을 향해 “특검보도 똑바로 브리핑하라”며 “이미 저와 무관한 사실을 파악했으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도 허위 브리핑”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할 예정이다.
지게차에 결박돼 끌려 다녔던 나주의 벽돌공장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벗어난 뒤 머물 곳이 없어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단체가 급한대로 하루 치 숙소를 마련했지만, 당분간 머물 수 있는 쉼터나 보호시설이 없어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스리랑카 국적 피해자 A씨(31)는 사업장 밖으로 나온 상태이며, 어제(24일)는 단체가 임시로 마련한 숙소에서 하루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땅한 숙소나 쉼터가 없어 매일 거처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피해자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보호시설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말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해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근무해 왔다. 지난 2월 작업 도중 지게차 포크에 결박된 채 공장 안팎을 끌려 다니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되면서 사건이 알려졌고, 노동단체는 이를 명백한 인권유린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그동안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해 왔다. 관리비 등은 모두 스스로 부담해 왔다. 단체는 “기숙사처럼 운영됐지만, 사실상 월세 개념이었고 사업장을 벗어나면 이용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 사업장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사업장 변경이 승인되면 일정 기간 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취업하지 못하면 체류 자격이 유지되지 않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단체 관계자는 “피해자의 체류 자격과 생계를 유지하려면 하루빨리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머물 공간조차 없는 상태에서 구직활동까지 병행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당장 머물 수 있는 보호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폭력 피해를 겪은 이주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대책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A씨에 대한 직장 변경 지원과 생활안정 등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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