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12·3 불법 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이 2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추 전 원내대표가 구속되면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향한 책임론은 물론 수사도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법 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같은 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표결하는 걸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20분쯤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정치적 편향성 없이 법원의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계엄이 해제되는 걸 막기 위해 의총 장소를 바꿨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3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15분쯤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46분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바꿨다.
특검은 당시 추 전 원내대표가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 연이어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를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당일 오후 11시11분 한 전 총리가 추 전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란 취지의 말을 한 정황도 확인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따라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일 뿐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리 계엄 계획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0월30일엔 추 전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조경태·김예지·이종욱·신동욱·김희정 등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도 조사했다. 특히 특검은 지난달 한 정당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보름 뒤인 지난해 12월19일 국회 의원회관 엘리베이터에서 지인에게 ‘요즘 고생 많지 않으냐’는 인사를 받고 ‘계엄 해서 잘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왔을 텐데’라고 말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억수 특검보와 최재순 부장검사 등 7명을 투입해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 측은 이런 내용을 담은 741쪽 분량의 의견서도 이날 재판부에 제출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구속되면 국민의힘을 향한 책임론이 더 거세질 수 있어 여당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연이어 실패한 특검도 수사 막바지 동력 확보 차원에서 영장 발부를 고대하고 있다. 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신한은행은 초혁신경제·국가핵심산업 등을 대상으로 ‘생산적 금융 성장지원 패키지’를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신규 투자 자금 지원과 기존 고금리 대출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 프로그램으로, 6조9000억원 규모 대출에 약 520억원의 금리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와 국가핵심산업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약 6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에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일정 수준 이상 신용등급을 충족하는 기업이 1억원부터 300억원 이하 신규 대출을 신청하면 1년간 최대 1%포인트를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기존 대출을 1년 이내 연장하면, 대출 금리가 연 7%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중 최대 3%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대출 원금이 자동 상환된다. 신한은행은 이를 통해 약 40억원 수준의 원금 감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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