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자동차 수입 늘리고 760조원 투자…미국에 선물 보따리 안기고 급한 불 끈 일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6 12:57 조회8회 댓글0건

본문

미·일이 22일(현지시간) 합의한 상호관세율 15%는 이제까지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한 5개 국가 중 대미 무역 적자국인 영국(10%)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미국은 베트남에 20%, 인도네시아·필리핀에 각각 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안에 대해 “관세보다 투자가 중요하다고 미국에 일관되게 주장하며 압박을 계속해 온 끝에 이룬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서도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은 급랭하는 분위기였다. 쌀 시장 개방을 완강히 거부하던 일본을 향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버릇이 없다”고 비난했고, 시게루 총리도 “동맹을 깔보는 데 참을 수 있나”라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였던 두 나라가 이날 ‘깜짝’ 타결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과시할 수 있는 상징적 성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본 정부가 맞춰준 덕분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그동안 백악관은 “자동차·농산품 시장 개방 없이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해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의 쌀 수입 물량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기는 방안을 짜냈다.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쌀을 관세 예외로 인정받는 대신 연간 77만t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해 왔다. 현재 MMA에서 미국 쌀 차지하는 비중은 45% 가량인데 이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합의에서 일본이 농산물 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은 일절 들어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도 “관세나 MMA 쌀 수입 총량에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농업계에 안도가 퍼지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다만 양국이 합의한 내용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만 부각하고 있어, 양국의 득실을 평가하기에는 일러 보인다. 브룩 롤린스 미 농무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이번 합의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미국 농가와 목장주에 전례없는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 말대로라면 일본은 쌀을 비롯한 농산물 시장의 수입 문턱을 크게 낮춰야 한다.
한편 일본은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시한 자동차 관세를 절반인 12.5%로 하향 조정한 대신 미국산 자동차 수입·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협상안에 미국의 일본차 수입 할당량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자국 자동차 업체에 미국에서 생산한 자동차를 수입하는 방안을 요청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그 외에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참여 등 5500억달러(약 759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시바 총리는 “정부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을 제공 가능하게 하는 합의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반도체·의약품·조선·인공지능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한 일본 내 평가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의 츠츠이 요시노부 회장은 “국내 경제를 생각하면 15% 관세율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익을 고집하며 장기간 끈질기게 협상한 끝에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는 무역협상 타결 발표에 힘입어 전날보다 3.51% 상승했다. 지난 6월 말의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약 1년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등으로 지지층이 분열하고, 유럽연합·인도와의 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자신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한 수’가 필요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삼성카드는 스타벅스와 제휴카드 출시 등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 중구 삼성카드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이태 삼성카드 사장과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은 양사는 제휴카드 출시와 공동 마케팅 등을 협업할 예정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커피 문화를 선도하는 스타벅스와의 협업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다양한 고객 혜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더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어 학력 수준 ‘보통 이상’대도시 72%, 읍면 58%‘기초학력 미달’ 격차 더 커
“비중 커진 이주 배경 학생성취율 낮을 수밖에 없어”
고2 ‘수학’ 하위권은 개선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학업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3·고2 학생들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수준은 소폭 개선됐다.
교육부는 22일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중학교는 사회, 과학 포함) 교과에서 실시하며,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의 3%를 표집해 진행한다. 지난해 524개교의 2만7606명이 응시했다.
지역 규모에 따른 학업성취도 격차는 전년 대비 커졌다. 중3 기준 대도시 학생들이 모든 과목에서 읍면 지역보다 ‘보통 이상’인 비율이 높았다. 대도시 중3 학생은 71.9%가 국어에서 3수준 이상인 반면 읍면 지역에선 58.2%에 불과했다.
학업성취도는 성취 수준에 따라 1수준(기초학력 미달), 2수준(기초), 3수준(보통), 4수준(우수)으로 나뉜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대도시 학생은 63%에서 71.9%로 개선이 뚜렷했으나, 읍면 지역은 증가폭이 2%포인트로 비교적 작았다. 수학도 대도시에선 2명 중 1명(55.8%)이 3수준 이상이었으나 읍면에선 37.3%에 그쳤다.
하위권 학생 규모의 지역 간 격차도 두드러졌다. 국어 기초학력 미달인 중3 학생은 대도시에서 8.2%였지만, 읍면 지역에선 13.8%였다. 대도시에선 국어 기초학력 미달이 2022년 11.5%에서 3년간 감소해 2024년 8.2%였다. 반면 읍면 지역에선 2022년 15.8%, 2023년 8.9%, 2024년 13.8%로 다시 늘었다. 대도시에선 수학 기초학력 미달인 중3 학생이 2022년 11.4%에서 2024년 9.7%로 줄었으나, 읍면에선 17.3%에서 17.9%로 늘어났다.
지역 규모에 따른 차이는 중학교에서만 나타났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인 반면 고등학교는 학교 유형이 다양하고 특성화고를 제외하고 평가하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읍면 지역에는 학교적 요인 외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며 “읍면 지역 학생들이 계속해서 줄어드는데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국어, 영어 교과에서 이주 배경 학생들의 성취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2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수준은 전년 대비 개선됐다. 2023년엔 고2 학생의 수학 1수준이 16.6%로 6년 만에 가장 높았으나 이번 조사에서 12.6%로 줄었다. 중3 수학 기초학력 미달도 13%에서 12.7%로 약간 줄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중고교 모든 과목에서 여학생보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았다. 중3 국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남학생 14.1%, 여학생 5.8%였다. 중3 수학 기초학력 미달도 남학생 14.5%, 여학생 10.8%로 남학생이 많았다. 이 격차는 고교 때도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의 협업, 갈등 해결 등 사회적 역량은 전년보다 약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3은 협업 역량이 ‘높은’ 학생 비율이 67.6%에서 65.3%로 줄었다. 갈등 해결과 회복 탄력성이 높은 중3 학생도 각각 2.8%포인트, 2.3%포인트 감소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3년까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나빴으나 2024년부터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읍면 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기초학력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희 정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1972년 10월17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본에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은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일본 정치인들과의 만남을 위해 그해 일본을 자주 방문했다. 계엄 선포 당일에도 당시 일본 참의원 의장인 고노 겐조를 만나고 돌아온 참이었다. 그는 아내인 이희호 여사에게 귀국이 어려워졌음을 전하고, 다음날부터 긴 망명길에 오른다.
김 전 대통령은 계엄 이전인 그해 8월26일 쓴 일기에서 ‘1975년에는 선거가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1971년 대선 유세 내내 “이번 선거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하지 못하면 다음 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그의 예상이 적중한 것이다.
“나는 이 일기를 단장(斷腸)의 심정으로 쓴다. 그것은 오늘로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가 형해(形骸)마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결국은 박정희 씨가 말하는 남북통일 촉진 운운은 거짓 명분이고 그의 독재적 영구집권을 위한 것이 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1972년 10월 17일)
계엄 이후 국회는 해산됐고, 헌법은 정지됐다. 새로운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진다는 발표가 이어졌다. 김 전 대통령은 “청천벽력의 폭거요, 용서할 수 없는 반민주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전 대통령은 귀국할 지 망명할 지를 택해야 했다. 국내에 돌아가면 유신 정부에 검거돼 아무 활동도 할 수 없을 게 자명한 상황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을 돌며 반유신 투쟁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최근 출간된 <김대중 망명일기>(한길사)는 1972년 8월 3일부터 1973년 5월 11일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필로 쓴 일기 223편을 수록한 책이다. 작년 여름, 유품 정리를 하던 김홍걸 김대중·이희호 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에서 김 전 대통령이 쓴 여섯 권의 수첩을 발견했다. 김 전 대통령이 생전에 단 한마디도 언급한 적이 없는 기록물이었다. 수기로 적힌 일기는 고어(古語)가 많고 일본식 한자 표현도 다수 사용돼 이를 제대로 판독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가 1년가량 힘을 모았다.
김홍걸 이사장은 22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김대중 망명일기>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유품을 정리하다 쇼핑백 속에 담긴 서류와 일기를 발견했다”며 “당시 일기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에 자칫 쓰레기통으로 향할 뻔했지만 운 좋게 발견해 책으로 만들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본래 일기에 적힌 제목은 ‘망향일기’였다. 망향일기가 망명일기가 된 것은 기록물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박명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장은 “개인 김대중으로서 조국과 가족을 그리워하는 망향의 기록일 수 있지만. 공인 김대중으로서는 자기가 몸담은 공동체의 상황, 비상계엄과 연관된 망명의 기록이라고 생각했다”며 “오랜 토론 끝에 ‘망향’이 아닌 ‘망명’으로 제목을 정했다”고 말했다.
책에는 당시 급박했던 국내외 정세가 생생하게 담겼다. 김 전 대통령은 일본, 미국, 다시 일본에 체류하면서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를 상세히 적었다.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미국 주요 언론에 자기 뜻을 알렸고, 에드윈 라이샤워 하버드대 교수 등 여러 지식인과 접촉해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전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 등 정치인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유신체제에 대한 국제적인 반대 여론 형성에 이바지했다.
“케네디 의원은 나에게 ‘뉴요커’ 지의 한국 관계 기사를 읽었다며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부탁하라, 한국보다 당신 개인에게 더욱 관심이 크다, 한국에 가더라도 연락을 끊지 말고 계속 연락하라고 하는 등 극진한 호의를 보여주었다.”(1972년 12월 13일)
박명림 관장은 “(김 전 대통령이)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사실상 대안정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일기에는 빚더미 속에 아내와 세 아들을 남겨두고 홀로 망명한 가장의 불안과 고통, 기약 없는 망명 투쟁을 이어가는 정치인으로서의 고뇌, 유신 독재의 압력과 회유에 흔들리는 옛 동지들의 소식, 개인적인 안위만을 생각하면서 독재에 신음하는 국내 현실을 외면하는 인사들에 대한 분노 등도 담겼다.
“인생의 가치는 얼마만큼 높은 자리에 있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바르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느냐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만고불변의 이치를 잊어버리고 수단 방법을 다해서 돈과 높은 지위만을 위해서 자신조차 잊어버리고 날뛰다 쓰러진다. 하느님과 자기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국민과 세계 인류를 위해 헌신한 일생이야말로 가장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1972년 8월 14일)
“나는 억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또 역사의 필연성에 근거해서 박정희 정권의 필멸을 확신하며 나의 승리가 있을 날을 위해 대비해나갈 것이다.”(1973년1월1일)
“주여, 우리 조국에 민주주의를 베푸소서. 주여, 불행한 동포와 동지들에게 위로를 주소서. 주여, 저의 가족을 보살펴주소서. 주여, 모든 국민이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희생으로 쟁취하는 자각을 주소서.”(1973년 3월 1일)
김홍걸 이사장은 “과거 박정희 정권에서 금권선거를 넘어 독재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하고 야당을 제거하기 위해 납치를 자행했던 것처럼, 현재 윤석열 정권도 총선 참패를 국민 탓하고 부정선거라는 음모론을 말하다가 결국 계엄까지 저질렀다”며 “계엄을 획책하는 역사가 반복되는 상황에 망명일기라는 역사적 기록물이 등장한 게 반갑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기획. 444쪽.
연주곡 ‘필스 소 굿(Feels So Good)’으로 유명한 미국 재즈 연주가 척 맨지오니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뉴욕주 로체스터 자택에서 별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4일 보도했다. 향년 84세.
고인은 전설적인 재즈 그룹 ‘아트 블레이키 재즈 메신저스’의 트럼펫 연주자 출신이다. 아트 블레이키 재즈 메신저스는 리 모건 등 당대 최고의 실력자들을 배출한 그룹이다. 맨지오니는 정상급 플루겔혼 연주자로 1970∼1980년대 대중적인 인기를 누렸다. 플루겔혼은 트럼펫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더 풍성하고 서정적인 음색을 지닌 관악기다.
맨지오니는 1980년대 낭만적인 ‘무드 음악’의 대표 주자로 활약했다. 맨지오니는 1977년 발표한 앨범 ‘필스 소 굿’과 1978년 영화음악 앨범 ‘산체스의 아이들’(Children Of Sanchez) 등이 큰 성공을 거두며 전 세계 음악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았다. ‘필스 소 굿’이나 ‘산체스의 아이들’은 TV CF,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등에 많이 삽입됐고 호텔 로비나 카페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었다.
맨지오니는 그래미상에 총 14차례 노미네이트됐고, 1976년과 1978년 두 차례 그래미상을 받았다. 2000년을 시작으로 2001년, 2004년, 2007년, 2010년까지 총 다섯 차례 한국을 찾아 공연을 했다. 2007년 네 번째 내한 공연을 앞두고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는 “(한국 관객들이) ‘필스 소 굿’뿐만 아니라 나의 다른 곡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 내가 한국을 몰랐을 때부터 나를 좋아해 줘 늘 감사하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센터조직

조직도
고문단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회장/이사장
회장단
운영위원장
사무총장/위원회

쌀·자동차 수입 늘리고 760조원 투자…미국에 선물 보따리 안기고 급한 불 끈 일본 > 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쌀·자동차 수입 늘리고 760조원 투자…미국에 선물 보따리 안기고 급한 불 끈 일본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