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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변호인단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목적 수사…공소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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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6 11:03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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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피고인 변호인단이 22일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였다”며 검찰의 공소취소를 촉구했다.
성남FC 변호인단(이석훈 전 성남FC 대표 변호인, 전 성남시 공무원 A·B씨 변호인)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재명 대통령을 정조준한 이 사건의 수사는, 사안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들을 정치적 기소를 위한 징검다리로 삼았다”면서 “검찰은 이른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지속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이 사건을 활용해왔다는 점에서, 수사의 정당성과 기소의 적법성은 애초부터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과거 이미 경찰 수사를 통해 ‘불송치결정(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던 사안”이라며 “검찰은 다시 이를 들춰내어 부정한 돈거래가 없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지만, 끝내 아무런 범죄 혐의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그러자 성남FC에 대한 기업 광고 후원을 부정한 대가관계로 억지로 연결지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성했다”면서 “애초부터 무리하게 정치적 목적 아래 기획된 수사였고, 법리적 오류가 명확히 존재하는 만큼, 검찰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며 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것이 온당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공판에선 직무대리 A검사가 출석했다가 퇴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직무대리 검사의 원대복귀 검토’를 취임 1호 지시로 내렸다. 정 장관의 이같은 지시에도 검사가 공판에 출석했다가 퇴정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A 검사는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이화영 (쌍방울 뇌물 및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저와 같은 사례인 검사의 직무대리 명령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며 “검찰은 지금과 같은 (1일 직무대리) 방식으로 공판에 출석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사는 부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1차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다시 성남지청으로 발령받아 이중 직무대리”라며 “정 검사님만 스스로 빠져주시면 다른 검사들을 통해 재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퇴정 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퇴정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A 검사는 다른 검사들과 논의한 끝에 퇴정했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이던 2014~2018년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토지 용도 변경, 건물 신축 인허가 등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들어준 대가로 성남FC에 170억여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의혹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22일 소환했다. 여 전 사령관은 12·3 불법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고 준비했던 계엄 핵심 가담자로,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 전 사령관은게 이날 오후 2시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건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현재 구속 상태인 여 전 사령관은 이날 군사경찰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로 출석했다. ‘오늘 소환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저지 의혹과 관련 있는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의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한 입장은 뭔지’ ‘드론사가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게 맞는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사전에 전달받고 이를 준비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후 부하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탈취해오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을 비롯한 정치인·법조인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로 구속 기소돼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달 말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는데, 내란 특검이 군검찰을 통해 지난달 23일 여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도 다시 발부받으면서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표결하지 않은 것을 두고 추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 요구를 받아 이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사실을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의 얘기만 전했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이날 여 전 사령관에게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 검토했다는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방첩사 전신) 계엄 문건을 제시하며 질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기무사가 계획한 이 문건엔 ‘국회에 의한 계엄 해제 시도시 조치사항’ 항목에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을 계엄 해제 의결에 불참시키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여 전 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의결 전후 국회 상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 음성군이 지역 문화유산인 읍내리 삼층석탑과 오층모전석탑 보존·관리에 나선다.
음성군은 ‘음성 읍내리 석탑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충북 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의 하나로 음성읍 읍내리에 있는 삼층석탑과 오층모전석탑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음성 읍내리 삼층석탑은 음성읍 평곡리 옛 절터에 있던 탑으로 1934년 설성공원 내 경호정 앞으로 옮겨졌다. 단층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석탑으로 고려 중기에 건립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1982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오층모전석탑은 전탑(塼塔)의 양식을 모방한 탑으로, 음성향교 앞 옛 절터에 있던 것을 1946년 수봉초등학교 교정으로 옮겨놓았다가 1995년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현 음성생활문화센터) 광장으로 다시 옮겨 세웠다. 단층 기단 위에 5층 탑신을 올린 형태나 현재 탑신의 2층과 5층의 옥신석(屋身石)이 없으며, 상륜부(相輪部)가 결실된 상태다. 통일신라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1975년 충청북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음성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관광 상품화 등 활용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음성군 관계자는 “두 석탑의 이전 복원 이력과 주변 현황 등을 검토해 체계적인 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석탑을 지역민들이 일상적으로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G모빌리티(KGM)는 올해 2분기 매출 1조362억원, 영업이익은 179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8.1%, 70.5% 증가했다.
2분기 판매 대수는 국내 1만137대, 수출 1만7126대 등 2만7263대로 0.1%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매출은 0.2% 늘어난 1조9432억원, 영업이익은 2.5% 증가한 285억원이다. KGM은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상반기 흑자로 2002∼2004년 이후 21년 만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판매 대수는 국내 1만8321대, 수출 3만4951대 등 5만3272대로 지난해보다 5.8% 감소했다.
KGM 관계자는 “수출 물량 증가, 환율 효과, 수익성 개선 노력 등에 힘입어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며 “내수시장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 하반기 판매 물량을 늘리고 수익성을 더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난에 처한 인텔이 독일·폴란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건설을 백지화하고 직원 수를 추가로 감축하며 구조조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24일(현지시간) 전 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파운드리 사업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구축해나갈 것”이라며 “지난 몇 년 동안 회사는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이른 시점에 과도한 투자를 감행했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베테랑인 탄 CEO는 지난 3월 인텔 수장에 올랐다.
인텔 파운드리 사업은 내부 거래가 대부분이다. 외부 고객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 CEO는 “앞으로 고객 수요에 철저히 부합하는 방식으로 공장 확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은 기조에 따라 기존에 계획했던 독일과 폴란드 공장 프로젝트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오하이오 공장 건설 속도도 더 늦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탄 CEO는 “우리는 전체 인력의 약 15%를 감축하는 계획을 실행 중”이라며 “인력 감축과 자연 감소를 통해 연말까지 전 세계 직원 수를 약 7만5000명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2분기에 감원의 상당 부분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날 인텔은 올해 2분기 매출이 129억달러(약 17조원)로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장 예상치인 119억달러를 넘어선 수치다. 하지만 순손실은 29억달러로 1년 전의 16억1000만달러에 비해 손실 폭이 커졌다.
탄 CEO는 인텔 18A 공정(1.8나노급)의 대규모 양산 체제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형 외부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14A(1.4나노급) 공정을 새롭게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탄 CEO는 “앞으로 인텔 14A에 대한 투자는 확정된 수주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더 이상 백지수표는 없다. 모든 투자는 경제적 타당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텔은 이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의미 있는 외부 고객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14A 및 후속 공정 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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