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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최측근 수사’ 넓히는 특검, 내일 전직 행정관들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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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6 04:30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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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6일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혐의별로 조사를 받도록 해달라”고 의견을 내자 특검팀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24일) 김건희씨 변호인이 각 혐의별로 다른 날에 나눠 소환조사하고, 각 소환조사 사이에 최소 3~4일 휴일 일정을 보장하고, 오후 6시 전에는 조사를 종료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 특검보는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소환조사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측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인가’라고 취재진이 묻자 “어느 부분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진행 중인 다른 피의자들의 소환조사 기준에 맞춘다면 특검팀이 김 여사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조사에서 특검팀은 김 여사를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 명태균게이트 공천개입 의혹 등을 물을 예정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부르기 전 그의 최측근들에 대한 수사에 우선 집중하고 있다. 오는 25일 김 여사의 최측근이자 수행비서로 일한 유모 전 행정관과 정모 전 행정관이 특검팀에 소환된다. 오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김씨가 고가의 목걸이 등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혹과 관련해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전 행정관은 오전 10시, 정 전 행정관은 오후 5시로 소환조사 시간이 예정돼 있다.
두 전직 행정관에 대한 조사는 2022년 6월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후 첫 외국 순방에 나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동행하면서 착용한 고가의 액세서리와 관련이 있다. 당시 김 여사는 6000여만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1000만원대 ‘까르띠에’ 팔찌 등을 착용했다. 이 고가의 액세서리들은 모두 재산공개에서 누락돼 논란이 일었다. 최측근이자 수행비서들을 통해 고가의 액세서리를 착용한 경위와 행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두 행정관은 ‘건진법사 사건’에서도 김 여사에게 전달된 통일교 측의 청탁용 선물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NATO 순방에서 청탁용 선물 전달에 ‘문고리 역할’을 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검은 당시 순방 때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었던 이원모씨의 부인이 민간인 신분으로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적자운영을 이유로 “임대료의 40%를 깎아달라”며 인천국제공항을 상대로 낸 조정이 사실상 결렬될 전망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인천공항공사는 1차 조정 결렬 이후 내달 14일 인천지법에서 예정된 2차 조정기일에 불참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을 통한 임대료 할인 합의는 사실상 물 건너 간 셈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 참석해 두 면세점에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것은 다른 상업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법원은 두 면세점의 적정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주문했다.
인천공항공사가 2차 조정기일에 참석하지 않으면 조정은 결렬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1차 조정은 의무참석이지만 현재로서는 조정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며 “본안소송 여부는 두 면세점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공모까지 한 면세점 입찰에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것은 배임은 물론 넓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두 면세점이 본안소송을 제기할지는 미지수다. 재판청구를 위해 감당해야 할 인지대가 높기 때문이다.
앞서 두 면세점은 지난 4월과 5월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다.
한편 인천공항 내부에서는 최근 두 면세점 중 한 곳이 철수할 예정이라는 얘기도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유는 감당하기 어려운 적자액 때문이다.
두 면세점은 인천공항에서 각각 월 50억~60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객은 크게 늘었지만, 고환율이 이어진 데다 면세점계의 ‘큰 손’인 중국인 관광객 감소, 온라인 구매와 해외직구 증가가 매출부진으로 이어진 탓이다.
올해 예상 출국객을 기준으로 산정한 두 면세점의 월 임대료는 각각 300억~340억원으로 예측된다. 두 면세점이 월 매출 추정액 600억원의 절반을 임대료로 내고 있는 셈이다.
다만 두 면세점은 지난 2023년 면세점 입찰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시한 임대료보다 높은 금액을 써내 면세점을 낙찰받았다.
당시 인천공항공사는 임대료로 1인당 여객수수료 5300~5600원을 제시했지만, 신라는 최종수용금액보다 68%, 신세계는 61%씩 많은 금액을 써냈다. 임대 기간도 10년으로, 아직 8년이나 남았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4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에는 지구단위계획 조정과 함께 입주기업의 토지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 면적 조정 등이 포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2022년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된 5·6공구 통합관제센터에는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가 허용됐다. 2공구에 있는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변경으로 산업시설용지 5개 필지가 준공되면 공장과 연구시설, 변전소 등 에너지 관련 인프라 설치도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기업 생태계를 신속히 조성하겠다”며 “기업과 기관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새만금 산단을 최적의 기업 활동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경향신문 등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는 25일 소환해 조사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이날 통보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소방청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다시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를 위해 대통령실에 모였을 당시 대접견실 테이블 위에 놓인 문건을 보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용이 기재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에 대해 위증한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 자택과 소방청 등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다. 지난 18일엔 황 전 본부장을, 이날은 이 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해제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모인 것과 관련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법률가 출신으로, 당시 계엄 수습 방안 논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강 후보자는 국민 수용성 과목에서 ‘과락’ 점수”라며 “스스로 점수를 회복할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장관의 기회를 주면 국민 입장에선 불쾌하시지 않겠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강 후보자에 대해 “여성단체 92곳이 반대 성명을 내고 국민 여론이 안 좋은 상태인데 충분한 설명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이날 아침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무위원의 기준으로 ‘도덕성과 청렴성’ ‘정책과 능력’ ‘국민 수용성’ 3가지를 제시한 것을 언급하며 “하나라도 과락이 있으면 국무위원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과락이란 특정 과목의 점수가 합격 기준에 미달해 다른 과목 점수와 상관없이 불합격하는 것을 뜻한다.
민주당에서 강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현역 의원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여가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일하는 부처인데 여성단체 92곳의 반대 성명은 치명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락했는데 합격시켜 달라면 시험 출제자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아직 국민의 시험이 끝난 게 아니다. 강 후보자가 뒤에 가만히 있지 말고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을 하든지 국민 수용성을 회복하는 노력을 스스로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이 대통령은 권력자”라며 “듣기 싫은 쓴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저에게는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고 ‘민주당이 잘 돼야 한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며 “당에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괴롭지만 저라도 얘기를 꺼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선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보좌진과 의원 관계는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성격이 다르다”라고 발언하는 등 강 후보자를 옹호하는 분위기가 여전하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서 ‘대통령께서 임명하시니 무조건 따라야 돼. 비판하지 마. 입도 열지 마’ 이런 목소리가 강해지면 무책임한 정치를 하게 되고 국민 대다수와 동떨어진다”며 “국민께선 이제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 더 책임 있고 스스로에게 엄격한 정치를 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동료인 강 후보자를 보호하려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찍혀 손해를 보고 싶지 않으니까 민주당에서 아무도 안 나서는 건 당연한 반응”이라면서도 “국민 요구를 이렇게 묵살하고 조용히 넘어가려 하면 민주당이 잘 될 수가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본래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국민의힘에 항의하며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김 의원은 이날 아침 라디오 출연 이후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이 ‘전학 왔으면 찌그러져 있어라’ ‘국민의힘에서 하듯 하면 죽는다’ 등의 항의성 문자 수백건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눈높이도 고려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선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의 요구까지 반영돼야 (이 대통령의)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는 말에도 맞다”며 “국민의힘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공격당할 때마다 강성 지지층에 의지해 폐쇄적으로 변했던 문제점이 민주당에서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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