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영화관람권 [단독]내란특검, ‘정진석 전담팀’ 가동···대통령 비서실장 역할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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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6 04:3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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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영화관람권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팀 내에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전담 수사하는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실장은 12·3 불법계엄 전후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소통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 특검은 수사팀 내부에서 정 전 실장 사건 전담 TF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그가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실장은 국무위원 신분은 아니지만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참석했다.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리기 전 윤 전 대통령이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에 머물 때 직접 찾아가 만나기도 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런 점 등을 근거로 계엄 이후 정 전 실장을 내란 방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대통령을 최측근으로서 보좌하는 비서실장 자리에 있었음에도 윤석열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강행을 수수방관해 초유의 국가 위기 사태를 초래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수사를 이어나가면서 정 전 실장 혐의를 내란중요임무종사로 변경했고 사건을 내란 특검에 넘겼다.
특검은 정 전 실장 수사를 통해 불법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린 과정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 이후에도 합참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있으면서 계엄을 해제하는 국무회의를 바로 열지 않았다. 정 전 실장은 앞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신 전 실장과 함께 결심지원실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찾아가 대통령실 집무실로 이동할 것을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지원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한 번 더 선포하려고 논의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정 전 실장 조사를 통해 특검 수사가 이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정 전 실장은 불법계엄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정 전 실장이 지난 6월에 치러진 21대 대선 기간에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말고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공개했다. 이에 사세행 등 시민단체는 지난달 9일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 이 사건 역시 현재 특검에 이첩돼 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에 적발될까봐 동승자에게 운전대를 넘긴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무소속)이 결국 제명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의혹은 제외하고, 음주운전 방조혐의로만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대구 남구의회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정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 안건을 상정해 재적의원 8명 중 정 의원을 제외한 7명 전원일치로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정 구의원은 이날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4월26일 저녁 달서구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직접 몰다 자리를 바꿔 지인 A씨에게 운전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당일 오후 9시55분쯤 음주단속을 벌였고, 차량 내부 운전석에 앉아 있던 사람은 A씨였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정 의원은 0.03% 미만으로 훈방처리됐다.
경찰은 다만 지난달 11일 정 의원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청소년 단체와 인권 단체 활동가들이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인권 단체들이 연합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 활동가들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단체는 “해당 법안이 학생의 자유를 위협하고, 과도한 인권 침해가 조장될 수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법안의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각 학교의 학칙 및 자율규제만으로도 필요한 수준의 스마트기기 제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는 너무나 미흡한 와중에 금지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학생의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규율은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내용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생들의 자발성과 동의에 기반하여 함께 지킬 약속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비강제적인 방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김제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오전 8시 47분쯤 김제시 백산면의 한 부품 공장에서 A씨(40대)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과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사고는 자동차 부품인 베어링 캡을 가공하는 설비에 이상이 생기자 A씨가 기계 내부를 확인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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