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장당 20원’ 전단지 주워 1만원…아파도 “나와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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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8 20:0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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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저녁 7시부터 새벽까지보행기 끌며 캔·전단지 수거자식까지 부양해 ‘생계 막막’
해가 졌어도 체감온도가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은 지난 4일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지하철 망원역 인근에서 A씨(75)가 비틀거리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인도에 주저앉았다. 쉬는 것도 잠시,뿐, 다시 노인용 보행 보조기에 의지해 발걸음을 옮겼다. 골목을 훑으며 캔과 전단지 등을 모아 생계를 이어가는 A씨는 “더워도 어쩔 수 없이 나와야 해. 얼마 못 살 것 같아”라고 말했다. A씨는 매일 저녁 7시쯤 나와 새벽까지 밖에서 일을 한다. 불법 전단지를 수거하는 일은 3년 전부터 시작했다. A씨는 비가 내린 전날도 우비를 쓰고 나와 전단지를 모았다.
마포구청은 불법 광고물 ‘주민 수거 보상제’를 운영 중이다. 일반 전단지를 모아 오면 장당 20원, 청소년 유해물은 장당 40원을 준다. 이날 A씨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약 300장을 수거했다. 3시간 일해서 번 돈은 1만원이 채 안 됐다.
A씨는 빈 캔도 모은다. 이날도 PC방에서 받은 유리병·캔류를 바닥에 쏟아 놓고 분리했다. 그는 “알루미늄 캔은 1㎏에 1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며 “전단지가 고수익”이라고 말했다. A씨는 자신처럼 전단지 수거 일을 하는 노인이 성산1동에만 4명이라고 했다.
A씨의 남편은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 아들을 둘 뒀는데 둘째 아들은 대학을 다니다 백혈병으로 숨졌다. 첫째는 집을 담보로 빚을 내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 A씨는 “첫째 아들은 매일 집에서 누워만 있다”고 했다.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2023년 가처분소득 기준 38.2%다. 2023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폐지수집 노인은 약 4만2000명으로 추계됐다.
A씨는 전단지를 수거하다가 주저앉아 눈물을 글썽였다. 목 디스크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는데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한 번 통증이 오면 머리끝까지 찌릿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며 “그래도 일주일에 5000장은 모아야 하는데 큰일”이라고 말했다. A씨는 굽은 허리로 보행기에 의지해 다시 발걸음을 옮기며 길거리에 떨어진 전단지를 찾아 나섰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으로 돌아올 경우, 이미 다른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도 초과정원을 허용해 수련을 이어가게 해주기로 했다. 수련에 복귀한 사직 전공의가 수련 도중 입영 통지서를 받게 되면 수련을 끝낸 후에 입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달 의대생들이 전원 수업 복귀를 선언한 데 이어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통로를 마련해주면서, 1년 6개월째 이어진 의·정갈등이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7일 서울 중구 한 음식점에서 의료계와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관은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걸로 했다”면서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련병원들은 오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하반기 수련을 받을 전공의를 모집한다. 통상적으로는 3월에 있는 상반기 모집에서 수련 인원을 대부분 모집하고 9월에는 결원 분 일부만 모집한다. 하지만 의·정갈등으로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로 인해 현재는 평년의 20%도 안 되는 전공의들만이 수련을 받고 있어서, 이번 모집이 전공의 대거 복귀를 결정짓는 기로다.
만약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려는 자리에 이미 다른 사람이 수련을 받아서 정원이 다 찼더라도, 상관없이 복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다른 병원 출신의 사직 전공의를 받거나, 진료보조 간호사(PA) 등을 채용해 빈 자리를 채운 병원들이 많았다. 수련협의체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수도권 대형 병원장들을 중심으로 사직 전공의들의 정원을 모두 보장할 경우 4~5년간 초과 인력이 발생해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냈으나, 결국 수련협의체를 통해 초과 정원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이미 입영 통지서를 받고 입대 대기 중인 전공의들이 하반기 수련을 시작할 경우 국방부 등과 협의해 수련을 마친 후 입영할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복귀 규모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불가피하게 입대하게 되는 일부에 대해서도 제대 후 수련 자리를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입영해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 사직 전 수련 자리를 보장하는 문제와 전문의 추가시험 실시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에 대해 격주로 수련협의체 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의대생에 이어 전공의도 복귀할 것으로 보이면서, 1년 6개월째 이어져온 지난한 의·정갈등은 하나 둘씩 정리돼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전공의·의대생에게 과도한 특혜를 부여한다는 여론을 감안해 환자단체를 만나 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오후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서울 강남에서 환자·소비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의료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정 장관은 간담회에서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1년 동안 지속되면서 불안과 불편을 겪은 환자,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정부도 그간의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와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라 생각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실히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 퀴어문화축제가 9월 6일 열린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다음달 6일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NOW QUEER! 퀴어롭게 무지개 인천’이라는 주제로 참여형 이벤트와 무대 행사, 행진 등으로 구성됐다. 조직위는 인천인권영화제, 인천여성영화제와 함께 축제 하루 전인 다음달 5일에는 퀴어 영화 전야 상영회도 열 예정이다.
조직위는 축제 개최 장소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고,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이번 축제는 성 소수자들의 권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천이 평등과 연대의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퀴어문화축제는 성 소수자 인권과 성적 다양성을 알리는 행사로, 2000년 서울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국내 각지에서 해마다 열리고 있다.
2018년 인천 동인천역 앞에서 열린 인천 퀴어문화축제 때는 기독교 단체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반대 집회를 열면서 행사 참가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대미 관세 협상을 주도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쌀과 소고기 시장을 미국에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못 박았다. 사과 등 과채류 수입 검역 절차 간소화, 완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지 간소화는 아니라고 밝혔다. 또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협력 펀드에 국내 기업의 직접 투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직접 투자의 경우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미 관세 협상 현안 보고’에서 김성원 위원(국민의힘)이 쌀 추가 개방과 관련해 대통령실 발표와 정부 배포 자료의 표현이 다르다고 지적하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말을 설명자료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표현 (차이)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국내 쌀,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실장은 브리핑과 방송 출연 등을 통해 미국이 소고기·쌀 추가 개방을 요구했지만,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일 정부가 배포한 관계부처 합동 보도설명자료 제목은 ‘한·미 통상 협의에서 쌀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였다. 김 위원의 지적은 협상 과정에서 쌀 자체가 논의되지 않은 건지, 향후 쌀과 관련해 추가 개방 요구가 있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김 위원 질의에 이어 이철규 위원장이 ‘더 이상 쌀 문제는 재론되지 않는다는 말이냐’고 묻자 김 장관은 “맞다”라고 확답했다.
이날 보고에서는 미국의 요구에 과채류 수입 검역 절차가 바뀌는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사과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다만 검역 절차가 8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미국은 검역 절차를 ‘비관세 장벽’으로 꼽으며 시장 접근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농산물 관련 비관세 조치도 점검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검역 절차가 생략되거나 간소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검역 관련 전담 부서를 만드는 건 과학적인 분석과 절차 진행을 원활하게 하려고 한·미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달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내 기업의 미국 직접 투자 규모가 발표될 것이라며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협력 펀드에 기업의 직접 투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 투자 3500억달러와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는 별개”라면서 “우리 기업들이 기존에 하기로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다. 그 내용을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부동산임대나 중개업을 부업으로 영위하는 소상공인들도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 5억원 이상이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이들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부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열린 3차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지시하자, 이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는 지역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이날 부산지역 간담회에는 금융위와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1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등 하나라도 지원제한업종에 해당하면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는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7일부터 업종제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증채무자가 보증기관 등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5억원 이상의 빚이 무담보채무로 바뀌게 되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당국은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채무가 기존의 새출발기금 지원한도인 5억원을 넘을 때도 채무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선 채무조정을 신청한 뒤에도 협약기관이 경매를 강행하거나, 채권매각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당국은 향후 협약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재차 독려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성실상환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재기기원 사업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3~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노란우산 도약지원금(1인당 10만원)과 사업장 환경개선비용(1인당 최대 1000만원), 건강검진(1인당 최대 25만원). 폐업컨설팅·원상복구비용(1인당 40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실상환자들이 제기해온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내놓은 조치로 풀이된다.
당국은 앞서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반영한 바 있으며, 협약기관들과의 협약 개정을 거쳐 다음달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협약에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고, 채무조정 약정 뒤 실업 상태가 되면 거치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해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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