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제주도가 올 하반기부터 적용키로 했던 버스 요금 인상을 내년으로 연기한다.
도는 버스요금 할인 정책 등을 추가로 보완한 후 버스요금 인상시기를 내년에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도는 ‘제주도 버스요금체계 개선방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간선·지선버스의 기준요금을 현행 1200원에서 300원 인상한 1500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버스요금 인상은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으로, 당초 오는 7월 적용을 목표로 추진해왔다.
도는 유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물가 상승 등으로 운영 비용이 늘어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공청회와 도의회, 물가대책위원회 등에서 의견을 청취한 결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요금 인상 시기에 대해 더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 인상 추진을 멈추게 됐다고 밝혔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도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버스요금 인상 연기를 결정했다”면서 “버스요금 할인 정책 추가 발굴 등 인상 계획을 보완 후 내년에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이 2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서북도서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예정대로 진행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는 이날 오후 예하 해병대 6여단과 연평부대가 훈련에서 K-9 자주포 등을 이용해 200여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6여단은 백령도에, 연평부대는 연평도에 주둔한다. 서방사령관은 해병대사령관이 겸직한다.
이번 사격 훈련은 지난 2월 때와 유사한 수준에서 이뤄졌다. 서방사는 “앞으로도 영토 주권을 수호하고 서북도서 부대 장병들의 임무수행 태세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8년 9월 남북이 9·19 군사합의를 체결하면서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이 중단됐다. 훈련은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가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 뒤 재개됐다. 이후 서방사는 분기별로 계획에 따라 사격 훈련을 진행해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11일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등 선제적으로 긴장 완화 조치를 하면서,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사격 훈련도 보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서해 NLL 일대는 북한이 NLL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분쟁화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군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고, 사전에 계획된 정례적인 훈련인 점을 감안해 훈련을 그대로 실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훈련을 갑자기 중단하면 보수층 등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지난 19일 평안남도 순안 일대에서 방사포 10여발을 발사한 점도 고려했을 수 있다.
북한이 한국의 이번 훈련에 포사격으로 맞대응하거나 한국을 비난하는 담화 등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해 7월 서북도서 포 사격 훈련이 재개되자 김여정 부부장 명의 담화를 통해 반발했다. 다만 이후 세 차례 훈련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NLL 일대 첫 사격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이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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