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새 인권위원에 ‘극우’ 지영준·박형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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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6 04:0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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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지영준(55)·박형명(64)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선출안을 놓고 표결한다. 시민단체는 “극우 기독교계, 내란 옹호 인사”라며 반발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를 이충상 전 상임위원 후임으로, 박 변호사를 한석훈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추천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인 지 변호사는 군 법무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8년 군대 내 ‘불온서적’ 지정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파면당했다. 군을 상대로 끈질긴 싸움을 이어가다가 어느 시점에 돌연 극우 성향으로 돌아섰다. 2020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의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후보 12번으로 배정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를 마친 뒤 법무법인 김장리 강남사무소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2022년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 선출과 대통령 지명이 각 4명, 대법원장 지명이 3명이다. 이번에는 야당 원내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2인을 추천했다.
인권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무지개행동은 지 변호사에 대해 “극우 기독교, 성소수자 혐오 선동 세력의 핵심 인물 중 하나”라고 했다. 박 변호사에 대해선 “지난 2월 보수단체들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진행을 규탄하는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내란 동조’ 인물”이라고 했다. 무지개행동은 “(이번) 추천은 인권위의 가치를 끝까지 훼손하겠다는 행태나 다름없다”며 “국회가 두 무자격 후보 선출안을 즉각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8월부터 두 달 동안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건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2016년 1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사제총기로 경찰관이 살해된 사건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총포화약법 개정, 검거보상금 상향,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확대 등 조치를 시행해왔다. 최근 5년간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불법게시물 8893건을 삭제 차단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제총기를 이용한 범행이 다시 벌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는 8월로 당겨 두 달간 확대 운영한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 등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기간 신고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벌인다. 사제총기 등 불법총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무기 제조 행위를 신고해 소지자가 검거되면 최고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이 주어진다.
인터넷에서 올라온 총기제조법 등을 담은 불법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온라인상에서 유해 정보를 발견해 보고하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누리캅스’ 640명 등도 참여한다. 불법게시물에 대해선 삭제·차단한 뒤, 게시·유포자를 추적 검거하도록 수사할 계획이다. 현행 총포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총기 제조 방법을 게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 등 플랫폼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총포화약시스템’에 인공지능 기반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 게시물 탐지와 삭제·차단 요청까지 자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신고와 관심이 없다면 불법무기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돼 달라”며 “사제총기 유통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24일(현지시간) 면담을 마쳤다. 양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상호관세 부과 시점(다음달 1일) 전 상호 호혜적 타결 방안 도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조속한 시일 내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상무부 회의실에서 세 사람이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소개하고, 이를 고려해 자동차 등 품목관세와 상호관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요청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김 장관과의 만남 전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소개하면서 “한국이 미·일 협상 타결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상상할 수 있다”며 “입에서 험한 말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5500억달러(약 759조원)라는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오후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청정에너지, 에너지 안보 강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다음달 말 부산에서 열리는 에너지 슈퍼 위크에 라이트 장관의 참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오전에 김 장관과 동석한 여 본부장은 케이 아이비 앨라배마 주지사를 온라인으로 만나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기여를 강조했다.
산업부는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이 각각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를 만나 관세 협상을 진전시키고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8월1일 전까지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나눔재단(이사장 엄윤미)이 지난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아산 유스프러너 데모데이’ 행사를 열었다.
이날 재단이 운영하는 청소년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아산 유스프러너’에 참여한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직접 수행한 기업가정신 팀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초중고교 학생, 교사, 학부모, 스타트업 및 정부 관계자 등 2900여 명이 행사에 참가했다. 사진제공 아산나눔재단
정부가 25일 태국과 캄보디아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를 상향했다. 양국 접경지역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이날 정오부터 태국 수린주·부리람주·시사켓주·우본라차타니주에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태국 사께오주·짠타부리주·뜨랏주는 여행자제(2단계)로 상향했다. 캄보디아의 경우 오다르메안체이주·프레아비헤아르주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반테아이메안체이주·파일린주·바탐방주·푸르사트주·코콩주에 2단계를 각각 발령했다.
외교부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되는 태국 및 캄보디아 접경지역을 방문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충돌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사망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해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통해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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