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고-노승행 전 광주지검장 별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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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5 20:4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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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행 전 대한변협부회장·광주지검장 별세, 정연 전 부산고검장·제연씨·혁준 서울대 로스쿨 교수(금융법센터장)·혁재 연세튼튼의원 원장 부친상, 김소연 헌법재판소 수석연구관·정은경씨 시부상, 조성욱 법무법인 화우 대표·이상규 법률사무소 수양 대표 장인상=23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6일 (02)3410-6912
■최재분 전 신앙세계사 대표 별세=23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6일 (02)2227-7500
■박호성 전 성신여대 미술대학교수 별세, 찬희·혜진·수연씨 부친상=24일 고려대 안암병원. 발인 26일 (02)923-4442
■이창일씨 별세, 진영 한화투자증권 일산지점장·상준 디엠에스 상무 부친상, 김은수 인천대 연구교수 장인상=23일 부산 좋은강안병원. 발인 26일 (051)610-9009
■서상호 서예가(송헌) 별세, 영경 전 신한AS 본부장·대경 뮤직카우에셋 대표이사·양선씨·희선 동국대 식객촌 대표·혜선 대진대 교수 부친상, 정수진씨·정재원 바이올리니스트 시부상, 김구씨·조현래 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장인상=24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6일 (02)2227-7500
■허만씨 별세, 우영원 경찰청 홍보협력계장·경정 장인상=24일 평촌한림대성심병원. 발인 26일 (031)382-5004
■이인숙씨 별세, 조정식·용범씨·상범 TV조선 디지털미디어센터 콘텐츠제작팀장 모친상=24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6일 (02)3410-3151
■최충기씨 별세, 강욱 전 국회의원 부친상=23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5일 (02)2258-5961
상호관세율 영국 제외 ‘최저’합의 세부 내용은 안 밝혀져
이시바 “농업 희생 일절 아냐”외신은 “트럼프 신용 회복용”
미국과 일본이 22일(현지시간) 합의한 상호관세율 15%는 이제까지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한 5개 국가 중 대미 무역 적자국인 영국(10%)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앞서 미국은 베트남에 20%, 인도네시아·필리핀에 각각 19%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합의에 대해 “관세보다 투자가 중요하다고 미국에 일관되게 주장하며 압박을 계속해온 끝에 이룬 성과”라고 했다. 그는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서도 일본이 다른 나라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최근 들어 미·일 관세 협상은 급랭하는 분위기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쌀 시장 개방을 완강히 거부하던 일본을 향해 “버릇이 없다”고 비난했고, 이시바 총리도 “동맹을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라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였던 두 나라가 이날 ‘깜짝’ 타결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과시할 수 있는 상징적 성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본 정부가 맞춰준 덕분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그동안 백악관은 “자동차·농산물 시장 개방 없이 합의는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최소시장접근(MMA)의 쌀 수입 물량에서 미국산 쌀 비중을 늘리는 묘안을 짜냈다. 일본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에 따라 쌀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 대신 연간 77만t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해왔다. 현재 MMA에서 미국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45%가량인데 이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시바 총리는 “이번 합의에서 일본이 미국산 농산물 관세를 인하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농업을 희생시키는 것은 일절 들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도 “관세나 MMA 쌀 수입 총량에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농업계가 안도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다만 양국이 합의한 내용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만 부각하고 있어 득실을 평가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또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자동차 품목관세를 현행 세율의 절반인 12.5%로 하향 조정한 대신 미국산 자동차 수입·인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일본은 그 외에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사업 참여 등 5500억달러(약 759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시바 총리는 “정부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달러 규모의 출자·융자·융자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합의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면서 이 돈이 반도체·의약품·조선·인공지능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에 대한 일본 내 평가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쓰쓰이 요시노부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회장은 “국내 경제를 생각하면 15% 관세율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익을 고집하며 장기간 끈질기게 협상한 끝에 얻은 성과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일본 증시 대표 지수인 닛케이225는 무역협상 타결 발표에 힘입어 전장 대비 3.51% 상승 마감했다.
아사히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관세 협상에 전격 합의한 것을 두고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논란 등으로 지지층이 분열하고 유럽연합·인도와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신용을 회복하기 위한 ‘한 수’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일본이 오는 8월1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발효일을 열흘 앞두고 극적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쌀 시장을 일부 양보하고 거액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대가로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은 15%의 상호관세율을 얻어냈다. 자동차에 부과됐던 25%의 품목관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데도 성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시장을 두고 한국과 경쟁하는 일본이 먼저 무역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한국 정부의 발걸음도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 지금까지의 합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며 이를 통해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 행사에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관련해 일본이 미국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월 대일 상호관세율을 24%로 예고했다가 지난 7일 관세 서한을 통해 1%포인트 더 올린 바 있다. 결국 일본이 자동차·쌀 시장 타협안을 제시하고 다시 10%포인트를 낮춰준 것이다.
일본 대미 무역흑자의 80%를 차지하는 자동차 품목관세는 기존 25%에서 12.5%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세율인 2.5%를 더해 최종 15%로 결정됐다.
미국은 이날 필리핀과도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다. 필리핀은 미국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미국산 콩·밀·의약품 수입을 확대하는 대가로 기존보다 1%포인트 하향된 19%의 상호관세에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이 무역 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까지 총 5개국으로 늘었다.
유엔의 최고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기후변화 협약이 각국에 부과한 엄격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은 국가가 선진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 이번 결정은 한국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는 23일 오후(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파리협정 등 기후변화조약에 서명한 당사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진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권고적 의견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ICJ가 기후위기에 관한 판단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법 해석이나 국제 분쟁 해결에 있어서 권위 있는 해석으로 인정받는다.
재판소는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국가는 기후 피해를 일으킨 국제적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에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봤다.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는 행위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를 보장하며, 상황에 따라 피해 국가에 배상을 해야할 수 있다. 재판소는 국제적 불법 행위의 예시로 화석연료를 생산하고 소비하거나, 화석연료 탐사를 허가하고 화석연료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행위를 들었다.
재판소는 교토의정서, 파리협정 등 기후 관련 협약과 몬트리올의정서, 생물다양성 협약 등에 서명한 당사국은 물론 국제관습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라 전 세계가 이런 의무와 책임을 진다고 했다.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은 인권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다. 이 판단에 따르면 파리협정에서 탈퇴한 미국도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진다.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적 불법 행위’가 여러 국가에 의해 오랜 기간 발생했으며 피해 역시 많은 국가에서 발생해 국가의 개별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재판소는 “역사적 배출량과 현재 배출량을 고려해 각 국가가 전 지구적 배출에 기여한 총량을 산정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국제적 불법 행위와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할 뿐, 기후변화 피해에 관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뜻이다.
다만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기후위기의 특수성을 고려해 가해 국가의 불법 행위와 피해 국가의 손해 간에 ‘직접적이고 확실한 인과적 연결’을 유연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단이 각 국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내용과 각국의 화석연료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재판소가 누적배출량이 많고 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는 국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책임과 역량에 따라’ 더욱 많은 몫을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그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선진국들은 더 큰 책임을 지게 됐다.
오는 9월 2035 NDC를 제출하기로 한 한국 역시 목표 설정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5위이며 1990년 이후 누적 배출량이 전 세계 15위에 달하는 국가다. 국내 기후환경단체 플랜1.5의 최창민 정책활동가는 “한국은 지금껏 배출한 온실가스양이 많아 ‘책임’이 많고, 경제 수준이 높아 배출 감축 ‘역량’도 높은 나라”라며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60% 감축하는 것이 최소 국제기준이지만, 선진국인 한국은 이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는 재판소의 권고를 고려해 2035 NDC 설정 시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의 의지를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재판소가 화석연료 관련 정책을 대표적인 ‘국제적 불법 행위’로 판단하면서 각 국가의 화석연료 관련 정책 점검이 불가피해졌다. 국가가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개발 사업 ‘대왕고래 프로젝트’,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화석연료 지원 등으로 환경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제적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서다. 최 활동가는 “대부분의 선진국 목표(2030년대)보다 뒤처진 이재명 정부의 석탄 퇴출 목표시점(2035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11월 브라질에서 열릴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도 기후변화 피해를 입은 개발도상국의 발언이 힘을 얻게 됐다. 지난해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3000여건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기후 관련 소송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번 판단은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의 청소년들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유엔이 2023년 3월 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결과 나올 수 있었다. 유엔은 국제법에 따라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에 관해 다른 국가 및 현재·미래 세대를 위해 부담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국가가 기후와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했을 때 발생하는 법적 결과는 무엇인지 재판소에 물었다.
모든 당사국에 감축 의무가 있으며, 이 의무를 위반하면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재판소 판단이 나오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것은 지구를 위한 승리, 기후 정의를 위한 승리,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젊은이들의 힘을 위한 승리”라는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25일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최대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개혁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근절하고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의 징계양정 형평성을 맞추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검사징계법·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검사가 받을 수 있는 징계의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해 실질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파면을 제외한 5가지 징계만 받을 수 있다.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있다. 반면 경찰, 군인, 일반 공무원 등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최소 견책에서 최대 파면까지도 가능하다.
정 의원은 “그간에는 검사들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더라도 징계위원회를 통한 파면이 불가능했다”며 “검찰총장만이 징계 청구권을 갖고 있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5년간 검찰의 검사 관련 사건 불기소율은 99%에 달해 전체 사건 불기소율 59%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검사는 특권계급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며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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