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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속보]대통령실, 전 정부 감사 줄인다 “과도한 정책 감사 폐단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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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25 21:10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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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감독 대통령실은 24일 “과도한 정책 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 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는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며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 인사 제도 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 발전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사법 제도 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게차에 결박돼 끌려 다녔던 나주의 벽돌공장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벗어난 뒤 머물 곳이 없어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단체가 급한대로 하루 치 숙소를 마련했지만, 당분간 머물 수 있는 쉼터나 보호시설이 없어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스리랑카 국적 피해자 A씨(31)는 사업장 밖으로 나온 상태이며, 어제(24일)는 단체가 임시로 마련한 숙소에서 하루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땅한 숙소나 쉼터가 없어 매일 거처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피해자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보호시설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말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해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근무해 왔다. 지난 2월 작업 도중 지게차 포크에 결박된 채 공장 안팎을 끌려 다니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최근 공개되면서 사건이 알려졌고, 노동단체는 이를 명백한 인권유린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그동안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해 왔다. 관리비 등은 모두 스스로 부담해 왔다. 단체는 “기숙사처럼 운영됐지만, 사실상 월세 개념이었고 사업장을 벗어나면 이용할 수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 사업장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사업장 변경이 승인되면 일정 기간 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취업하지 못하면 체류 자격이 유지되지 않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단체 관계자는 “피해자의 체류 자격과 생계를 유지하려면 하루빨리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머물 공간조차 없는 상태에서 구직활동까지 병행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나 정부 차원에서 당장 머물 수 있는 보호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폭력 피해를 겪은 이주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대책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A씨에 대한 직장 변경 지원과 생활안정 등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기간 중 성희롱 막말, 의원직 박탈 전력 등이 있는 장기승 전 충남 아산시의원(64)이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채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을 연구원 신임 원장으로 승인한다는 내용의 충남도 공문이 전날 내려왔다.
공모로 진행된 이번 신임 원장 채용에는 장 전 의원을 포함해 총 2명이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조만간 (장 전 의원에 대한) 최종 합격자 공고 등 남은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전 의원의 원장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된다.
장 전 의원은 역사나 문화와는 무관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진구 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정치계에 입문한 뒤 2010~2018년 충남도의원으로 활동했다. 2018년 아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장 전 의원은 과거 경쟁 당 총선 후보를 향해 성희롱 발언을 하고, 동료 의원에게는 물컵을 던지는 등의 행위로 물의를 빚었다.
그는 충남도의원 재직 시절인 2012년 4월 총선에서 같은 당 이명수 전 국회의원의 유세를 지원했다. 당시 그는 경쟁 후보를 향해 “처녀는 맞는데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57세 노처녀”라며 “보건사회부(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은 난 잘 모르겠다. 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9년 4월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중 상대 당 의원과 공무원들이 배석한 곳을 향해 호통을 치며 찬물이 든 종이컵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2019년 8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도 관계자는 “다른 기관장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등 의회 차원에서 검증할 수 있는 과정이 있지만 충남역사문화연구원장은 자체적으로 경력사항 등을 판단해 임명하는 구조”라며 “연구원 연구실장 등과 같은 자리는 당연히 전문성이 있어야겠지만 기관장의 경우에는 기관 운영 역량 등을 중요하게 본다”고 했다.
국내 인구의 92.1%가 국토 면적 6분의 1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2일 지난해 주민등록상 인구 5122만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92.1%(4715만명)라는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공표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에서 도시지역 면적은 1만7639㎢로, 국토 면적의 16.5%를 차지했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급속하게 증가했으나 2005년 이후 90% 수준을 유지하며 성숙기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를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정해진 용도로 구분하는 ‘용도지역’은 전년보다 0.3%(356㎢) 증가했다. 간척사업 등으로 국토 면적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을 조사한 결과 녹지지역이 71.2%로 가장 많았고, 주거지역(15.8%), 공업지역(7.2%), 상업지역(2%)이 뒤를 이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0.6% 줄었고 주거지역이 3.1%, 상업지역은 2.8%, 공업지역이 4.8% 늘었다.
건축물을 짓고 논·밭을 개발용도로 변경할 때 지자체장(허가권자)에게 받아야 하는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3년 연속 감소해 18만6080건으로 집계됐다. 2016∼2018년 30만건대까지 늘어났던 개발행위허가건수는 이후 줄곧 줄어드는 추세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개발행위허가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도(4만2225)로, 전체 개발행위허가의 22.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전남(2만651건), 경북(2만5건)이 뒤를 이었다. 기초지자체 단위로 살펴보면 경기 화성(8578건), 강화(5651건)의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국 1·2위였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1만1975곳, 4259㎢로 집계됐다. 면적이 전년의 899㎢에서 4.7배 급증했다. 지난해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려면 성장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영향이다.
10년 이상 토지보상 등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지난해 340㎢로 1년 새 3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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